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 연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시피해 확인서를 받는 가구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 찾아가 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중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존속기한인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추진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북부 균형발전 박차… 5년간 3천600억 투입

경기도가 개발에서 소외된 동·북부 권역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천6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6개 시·군에 진행되는 2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비와 비교하면 422억원 증가한 수치로, 특히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 발표한 총 88조원 규모 북부, 동부 대개발 구상과 연계할 예정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등 3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도에 지역별 사업 계획서를 제출, 타당성 검토와 컨설팅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1분기까지 대상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군-민간 전문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은 오는 10월 기본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88조원 규모 ‘경기 북부, 동부 대개발’ 구상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44조원을 투입, 2040년까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달 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민간 개발 규제 완화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 구축(16조2천억원) ▲GTX 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 확충(17조7천억원) 등 33조9천억원 규모 개발 계획도 제시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개발에서 다소 소외된 시·군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유관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북부·동부 대개발에 더해 14조원 서부 대개발 사업도 2040년까지 추진, 총 92조원 규모 대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R&D 예산 삭감 개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선거 구호’라고 맹공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도시포럼이 대전 충남대에서 주최한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방안 초청 간담회’에서 김성현 ETRI 책임연구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영아 충남대 교수와 김성현 ETRI 책임연구원, 박준우 CDS정치아카데미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R&D 연구비 삭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홍역을 앓고 있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기술이 얽매이면 결국 세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김 지사에게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우리는(정부는) 산업정책에 맞는 방향을 잡기는커녕 지금 R&D (예산) 깎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경기도는 정부가 R&D (예산) 삭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R&D 예산을 46% 늘렸다. 정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그 빈 곳을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업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급변하는 공급망 속에서 정부가 어떤 산업정책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혜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민의힘 행정 구역 개편 공약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분도를 얘기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를 비롯해 하남시,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것도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중기 ESG경영 지원사업 확대…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을 수출 경쟁력 강화,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사업은 ESG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공급망실사 대응 패키지, ESG 전담 상담센터, ESG 데이(Day) 운영 등이다. ESG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ESG 지표관리, 전문교육으로 체계화했다.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인식교육과 ESG진단·평가는 기존 사업량을 2배 이상 늘려 각각 1천명, 200개사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을 겨냥한 ‘공급망 실사 대응 패키지’도 신설했다. 전문컨설팅(1천만원 지원, 자부담 10%) 수행 이후 컨설팅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100만원 지원)를 진행한다. 공급망 실사 대응패키지 과정 참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ESG경영 강화를 위한 탄소저감장치 도입, 에너지 절감설비,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콘퍼런스·간담회 등 ‘ESG 데이(Day)’ 운영으로 사업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기업과 경제단체 상호 간 교류망도 구축한다. 김하나 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우리 기업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새로운 세상… 경기도, 변화를 선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인공지능)에 가장 앞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산업과 도민 생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3일 도청 다산홀에서 ‘AI, 기회와 도전’을 대주제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경바시)’ 포럼을 열고 뇌과학과 AI 분야 권위자인 김대관 카이스트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경바시는 김동연 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 포럼이다. 도는 전날인 지난 12일 ‘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첫 번째 특강 및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김 교수는 ‘AI 기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AI가 갖는 한계와 그에 필요한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챗 GPT 등 AI의 발전은 인간과 방대한 데이터 간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인간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조차 데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이디어가 담긴 텍스트만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AI 특성을 지목하며 앞으로 5년 내 영화, 만화 등 모든 콘텐츠가 AI 제작 기술을 통해 대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구글이나 할리우드,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상호 작용이 필요한 AI의 특성으로 향후 인간의 경쟁 상대는 AI의 발전이 아닌, ‘AI를 먼저 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미래에 모든 국가는 AI 앞에서 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며, 지금껏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도에도 관련 TF 발족 등 혁신에 뛰어들 것을 제언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세상의 변화, 그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도 공직자들이 가장 앞서서 공부하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에 대한 공직자 이해도를 높이고, AI 산업 육성과 이를 활용한 행정 혁신 계기를 마련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포럼을 마련했다.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5천명 확대…올 연말까지 접수

경기도가 지난해 1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 노인과 기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경제적 위기 노인, 시·군이 의뢰한 노인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자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천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말벗서비스를 시작했다. 총 29주 동안 주 1회 전화 안부가 진행됐고, 통화 건수는 2만3천852건에 이른다. 이 중 이상 징후는 31건이 발견돼 지역 읍·면·동이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으로 연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연천군에 사는 80대 A씨는 세 차례 AI 전화에 응답이 없어 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 자녀 상을 겪은 데다 배우자의 치매 증상까지 악화해 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치매센터에, A씨는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해 A씨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도왔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AI노인말벗서비스가 도내 노인들의 고립 문제와 위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누구나 돌봄 등에도 연계돼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메가서울·기후동행카드 공세 심화…민주 참전, 경기도 지원 사격

서울 편입과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서울시, 경기도 간 아젠다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서울 편입 선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고 민주당은 5월 예정된 도 대중교통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에 ‘3만원 청년 패스’를 접목, 공통 공약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김 지사와 만나 당정 관계를 논의하고 ‘일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서울 편입 선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서울시와 김포·구리·고양·과천 등의 행정 구역 편입 공동 연구반 가동, 북부 시·군을 향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병행’ 공약 제시를 겨냥한 조치다. 또 민주당은 청년 정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교통 정액권 ‘3만원 청년패스’를 경기패스와 접목,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패스가 예정한 19~34세 청년 월 대중교통비 30% 할인에 더해 20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김 지사는 국민의힘의 도 행정 구역 개편 정책 흡수, 서울시의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확장 구도에 사실상 홀로 맞서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양특례시에서 ‘서울 편입·북자도 원샷법’ 공약을 밝힌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한 총선용 사기극”이라고 맹공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비협조 주장에는 “수도권, 국토부 협의를 파기한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다음 날인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시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경기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김 지사 발언을 비판했다. 실제 구리시도 지난 7일 서울시에 기후동행카드 참여 입장을 밝히며 김포·군포·과천에 이은 네 번째 국민의힘 단체장 소속 시·군 동참을 예고한 상태며, 하남·수원 등 이외 지역 총선 후보 사이에서도 동참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세가 향후 정책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서울 편입 주장이 총선 후보, 시·도의회를 주축으로 나오는 만큼 도당 역시 같은 채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경기패스에 힘을 실어줄 공통 공약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바시 특강 개최…‘인공지능 변화, 도정부터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세상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한 층 끌어올리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경바시)-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열고 AI 및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인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총괄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경바시는 김동연 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 포럼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열렸다. 올해는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 경제, 기후변화, 기술 진보 등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술 진보 관련 세션의 80% 이상이 AI였다”며 “정치 지도자 또는 경제·산업 지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우리 도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다”고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장 앞서고 공부하고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용민 대표가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AI 기술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업을 총괄하고 있다. 조 대표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AI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력을 강조했다. 한편 13일 진행되는 경바시에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AI가 가진 한계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