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정 '때리는 국힘, 띄우는 민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올해 첫 대표 연설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를 비판 중인 김동연 지사에 일침을 가한 반면, 민주당은 김 지사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광명1)는 16일 제373회 임시회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향후 20년에 걸쳐 최소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출장 중 대통령이 일군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표절 시비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The 경기패스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라며 “민선 7기에서 했던 투자, 개별 기업이 한 투자까지 본인이 해낸 거라며 자랑한 김동연 지사는 어떤 분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도의회가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6.8%포인트 증가한 36조1천210억원으로 확정한 것을 강조했다. 남 대표는 “재정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임무”라며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보육, 공공교통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규정한 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여유가 없다. 경기도가 앞장서 할 일을 해야 하며 다행히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자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서울사무소 설치 등 2024년 시작되는 도의회의 새로운 시도는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혁신의 초석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넓히는 힘찬 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과정에 의원 모두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길로, 한목소리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경기도-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직원역량강화 챗GPT 활용 워크숍 성료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챗GPT 등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및 조직 협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경기FTA센터는 챗GPT,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수출 분야의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로서의 직원역량강화 및 조직 협력 강화를 통해 2024년 세부 사업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챗GPT로 인한 산업계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 있는 FTA센터 인재로의 전환과 동시에 수출입·무역·통상 지원사업의 인공지능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협업과 관련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대내외 다양한 분야 간 체계적인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게 관리 체제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지원 기관으로의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공식 출범하고 경기 남부와 북서부 지역에 FTA·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발족해 올해부터 통상 지원사업 및 수출·통상애로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 계획 관련해 사업별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세부 활성화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 워크숍의 마침표를 찍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챗GPT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대내외 활용 방안을 강구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FTA센터 직원 간 업무 역량이 향상되는 시간이 됐다. 직원의 업무 역량은 곧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힘이다”라며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올해 지원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FTA센터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전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통상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FTA센터에서는 FTA 컨설팅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국경세, 비관세장벽(해외인증), 글로벌공급망(GVC), 온라인(해외)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위 소송 승리 주장…“국민의힘 대표 복귀하겠다”

국민의힘 곽미숙 경기도의원(고양6)이 최근 판결 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열차가 1천400만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얼마 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분열로 인해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대표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저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합 각하 판결이 났다.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원고는 저를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함으로써 대표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졌다. 원고들이 저를 상대로 대표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저는 대표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며 “원고는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며 대표직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분께 알려드린다”며 “또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광명1)은 오늘부로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날 대표 연설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현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문에는 '곽미숙은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곽 의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허원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승소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도의회나 도의회 교섭단체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올해 경기도정 핵심 전략, 휴머노믹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도정 핵심전략으로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제시하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기회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통해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전략은 ‘휴머노믹스’”라고 전제 한 뒤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가 도정 ▲민생 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더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업가 도정을 통해 올해 안에 100조원 투자유치를 초과 달성하고, 광교를 중심으로 한 시흥, 고양·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을 융합한 바이오 광역클러스터 조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조6천억원 융자지원 및 4조원 신용보증 지원,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 5월 시행,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혁신 투자 방안으로는 2026년까지 공공부문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으로 기회소득 확산, 청년사다리·청년갭이어 확대 등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고 자부한다. 올해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경기도 '선택형 맞춤 농정' 241억원 투입

경기도가 ‘2024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에 도비 45억원 등 총 241억원을 투입, 배·사과·화훼·벼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명품 농산물 발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시·군 심사, 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품목 및 특화 가능성이 높은 지원 품목 40개를 선정했다. 광주시 등 4개 시·군에는 화훼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장기연질필름, LED보광등, 농업용 난방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어 연천군 등 7개 시·군에는 과수 단지 조성을 위한 과원 조성, 선별장, 저온저장고,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또 여주시 등 9개 시·군에는 시설채소농가 시설 개선을 위해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안개분무시설, 다겹보온,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성시와 연천군에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병행,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영농 정착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해 지역 특화 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맞춤농정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 친환경 딸기 생산자 단체는 시설 지원으로 노동력이 절감, 2021년 39억원이었던 연 매출액이 지난해 42억 원으로 늘었다. 또 포천 사과 생산자 단체는 2022년 102억원이었던 연 매출 규모가 108억원으로, 양평 부추 생산자 단체 농가 소득은 1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경기도의회, 민선 8기 핵심 사업 등 심의 돌입…사보임은 원고 패소 판결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민선 8기 경기도의 현안 사안뿐만 아니라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인 규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9일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안·개정규칙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도지사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은퇴선수)를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안건이다. 지원 규모는 약 7천800명이며, 금액은 연 150만원이다. 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근무 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의 인사가 포함되는 게 골자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의장 인사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김철현 의원(안양2) 등 전 국민의힘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교체(사보임)에 반발,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 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에 따라 김 의원 등 7명의 상임위가 바뀌자, 이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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