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태’에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 공석…도의회,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도 담당부서인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아주대병원 방문 자리에서 공공의료과장이 빠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것 같은데 현재 공공의료과장이 공석”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과는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이와 관련,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전 공공의료과장은 안성시 보건소장으로 나갔고, 새로운 공공의료과장은 기술 서기관으로 내부에서 승진을 해야 한다”며 “조직 개편으로 직렬을 조정해 행정직으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공공의료원에만 비상 진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나 군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의료 공백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또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는 정보제공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민주당·군포3)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들의 업무 과부화를,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의료 정보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 등을 각각 지적했다.

김진경 도의원 대표발의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 설치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규정을 신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기관 및 사업들이 운영 중이지만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별 지원기관이 서로 분절돼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목해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이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비협조”… 道 “시민 혼란만 부추겨”

경기도가 시·군을 상대로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정책 경쟁을 불필요한 정치 쟁점으로 변질시켜 수도권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지난달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 서울시가 김포·군포·과천시의 동참을 끌어내는 등 경기지역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시·군에 (동참을) 열어 뒀지만, 도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수도권 단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하지만 오 시장은 당시 발표와 달리 도,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국장은 “도가 돕지 않아 각 시·군이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한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맹공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시·군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역에만 국한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각 시·군에)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며 해주겠다고 공표했지만 경기도가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가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돕지 않는 셈”이라고 답했다. 실제 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한 지자체는 김포·군포·과천으로, 모두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도는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대해 교통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도민의 통행 특성에 맞는 경기패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통비 지원 정책은 생활 밀착형 문제인 만큼 정치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장의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이면에는 서울시의 계속되는 교통 정책 진출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 사업 동참을 위한 서울시의 물밑 접촉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지난 20일에는 기후동행카드 적용이 가능한 도내 111개 서울 면허 버스 노선을 제시하며 “서울 출퇴근 도민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정책 확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5월 출시할 예정인 경기패스의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GTX-A·C노선 평택·동두천 연장 ‘맞손’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평택 연장과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해 정부 등의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국토부와 충남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 천안시, 아산시 등 8개 기관과 ‘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수도권 GTX 시대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GTX A·C노선 연장사업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TX-A·C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2월 덕정~수원 노선으로 추진 중인 GTX-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상생협력을 맺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바 있다.

경기도, 반도체 산단 인프라 구축 나선다

경기도가 반도체 공장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 사업시행자와 협력체계를 만든다. 도는 도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시·군 담당 부서, 기업체 등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한다. 또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메모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복합 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복합 산단의 변전소 부지조정 및 가스공급설비 확충, 전력공급 등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송은실 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며 “인프라는 제조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 및 인허가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원체계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위 부위원장,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 촉구

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이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장 부위원장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농정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타지역보다 매출액이 낮은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별 매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켓경기 매출실적은 75억원인 데 반해 전남 ‘남도장터’는 이보다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경기 매출액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이 부족하고 타 업체보다 2~3일이나 배송이 늦어 편의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감소해 농가경영 위험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마켓경기 등과 같은 지역농산물 유통시스템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총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연차별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켓경기가 2024년에도 정량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진원은 낮은 매출액에 대해 예산과 홍보의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등 향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백 ‘시한폭탄’… 경기도내 시·군 자구책 ‘초비상’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확산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일선 시·군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일반 병의원에 환자 전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접 군 병원과의 협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 집단 행동장기화, 병의원 휴진 동조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건소별 의료 자원 활용 및 진료 시간 확대책도 준비 중이다. 보건소 진료 확대는 평일 진료 시간 2시간 연장, 주말 진료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도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비상 진료 체계 점검과 더불어 현재 ‘경계’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시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공의가 주로 포진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대규모 전공의 사직과 휴진이 발생, 사태가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에 나서는 한편, 지역 병의원에 환자 분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병·의원까지 휴진에 들어갈 경우 보건소 자체 의료 인력을 활용한 경증 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상급 종합병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로, 인접 군 병원으로의 환자 전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천시도 관내 4개 병원, 보건소 등에 의료 공백 현실화 시 진료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 외에는 지역 병의원으로 적극 전원을 유도하도록 시·군에 안내하고 있다”며 “보건소 진료 확대가 시행될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별 진료 가능 의료진 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날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설치, 운영 중이던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 진료 대책 본부로 격상했다.

MBTI 빗댄 의정 활동…경기도의회, 소식지 개편으로 도민 눈길 사로 잡는다

“경기도의회는 INTJ 혁신 전략가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철저한 관찰과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 내용의 일부다. 이처럼 도의회는 의회 정책을 MBTI에 빗대고 사진과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읽기 쉬운 소식지로 도민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올해 읽을거리 신규 코너로 ▲경기MBTI ▲예술의 향기 ▲글로벌 의회 등 6개 콘텐츠를 포함한 채 올해 첫 경기도의회 소식지(278호)를 다음 달 배포한다. 소식지는 의정활동과 읽을거리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도의회는 대세가 된 MBTI를 이용, 어려울 수 있는 도의회 정책과 의정활동을 설명해 젊은 세대의 이목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식지 주요 독자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데다 기존 단순 사진 위주와 달리 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한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시인성을 높인다. 여기에 장애인의 장애를 부각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인 예술의 향기는 남녀노소 읽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9일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된 것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됐다. 정윤경 의정홍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색채감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읽기 편한 소식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모든 도민이 소식지를 보는 게 목표인 만큼 소식지의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道, 올 하반기 '통행료 인상' 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분쟁 중인 일산대교는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을 냈다. 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이유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건교위는 이날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통행료 미인상 시 도비 보전액이 227억원(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3억원)으로 산출되는 만큼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지난 20년 동안 요금 조정이 큰 폭으로 되지 않은 반면, 우리 도비인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이 227억원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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