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수촌’ 급물살…국가대표급 첨단 시설 조성

경기도내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는 ‘경기도 선수촌’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선수들을 육성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경기도는 ‘국가대표 선수촌’ 같은 시설을 2030년까지 개촌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경기도 체육계 숙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 선수촌’ 건립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훈련·운영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첨단화된 훈련시설과 부대시설, 체육회관 등을 갖춘 ‘경기도형 진천선수촌’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선수촌 건립을 위해 올해 초 대구시 선수촌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지역에 맞는 선수촌을 파악했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직장운동경기부는 10개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6개팀이 구성돼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모두 노후 데다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체육인을 키울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체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동계전국체전 20연패, 하계전국체전 17연패를 달성한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의 체육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도의 선수촌 건립은 민선 8기 도의 ‘체육 정상화’와 맞닿았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경기도 체육 도약의 해’라고 규정했는데,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선수촌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사업 기간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수촌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대구시 선수촌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구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부지 매입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선수촌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본예산안에 선수촌 실시설계 비용 등을 포함할 것”이라며 “선수촌 규모와 입지, 건립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교육청과 교복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350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359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교육청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생활복·체육복) 통합 지원,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조성,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안전 지도 등 4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03년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복 지원 사업은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6만8천306명의 신입생에게 학생 1인당 40만원을 지급해 교복, 생활복 등 학교가 정한 품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지원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합 및 연계 운영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평가 ▲경기이룸학교 및 대학 등 2천5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어 올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거나 내구연한(8년)이 지난 31개 초·중·고교 및 특수 학교에 탄성포장재 운동장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 도교육청은 8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곳당 100만원의 경비를 투입,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학부모 교통 지도 봉사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춘제’ 영향에…경기지역 중금속 농도↑

폭죽놀이가 집중됐던 중국 춘제 영향으로 설 명절 기간 경기도내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성분측정소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난달 설 명절 기간 스트론튬, 바륨, 칼륨, 구리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등은 폭죽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날은 지난달 11일(음력 1월2일)로 스트론튬 0.0486~0.0518㎍/㎥, 바륨 0.1477~0.1513㎍/㎥, 구리 0.0418~0.0518㎍/㎥, 칼륨 1.7788~2.3641㎍/㎥로 측정됐지만, 같은 달 14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설 때보다 2~3배 정도 높은 농도다. 올해와 작년 모두 춘제 이틀째 되는 날 이들 중금속 농도가 높았다. 성분 분석과 기상 역궤적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서 춘제 폭죽놀이 후 관련 물질이 기류를 타고 경기지역에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지난해 모두 춘제 이틀째 되는 날 중금속 농도가 높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성분 분석과 기상 역궤적 분석 결과 중국의 춘제 폭죽놀이 이후 이들 물질이 바람을 타고 경기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중국 원소절)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에도 스트론튬과 바륨 농도가 다시 높아져 각각 0.0063~0.0115㎍/㎥, 0.0169~0.02762㎍/㎥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월대보름에도 폭죽놀이를 한다. 코로나19로 모임과 산업 활동이 규제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음력 설 기간에는 중금속 농도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증가한 중금속 농도가 설과 정월대보름 때 불꽃놀이 영향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있다. 평택측정소를 기준으로 지난 1월 중금속 평균 농도는 스트론튬 0.0009㎍/㎥, 바륨 0.0014㎍/㎥, 구리 0.0044㎍/㎥, 칼륨은 0.1650㎍/㎥로 나타났다. 1월 평균 대비 2월에는 스트론튬은 8배, 바륨은 15배 이상 높아진 농도다. 권보연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시 대기 중 스트론튬 및 바륨 등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편이고 설 명절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이 기간 베이징, 텐진 등 대도시가 위치한 산둥반도 및 요동반도 지역에서 서해를 거쳐 유입되는 기류의 역궤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폭죽놀이와 관련 있는 중금속 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9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②

■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수원, 경기남부 압승 디딤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민주당의 수원 압승과 경기 남부권 승리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선구 소재 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 김준혁 수원정 예비후보 등 총선에 도전하는 수원 지역 후보들과 이병진 상임선대위원장, 임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도 영상 축사를 건넸으며 후원회장인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 시·도의원, 지지자 등 수백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염 예비후보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라는 것이 수원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염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및 1개구 신설 ▲지하철 권선곡선역 신설 및 오산-용인지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한 권선~강남 30분 시대 개막 ▲군공항 고도 제한 즉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첨단 연구산업단지 유치 ▲영통지구 노후 계획 신도시 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염 예비후보는 “수원지역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고, 경기 남부권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최대 승부처”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수원을 흔들어보고자 ‘내리꽂기 공천’을 하고 ‘벼락치기 민생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수원의 정서를 무시한 행보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 예비후보는 참여 정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 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특히 2020년에는 현역 지자체장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특례시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 진보당 김재연 의정부을, 선거사무실 열고 세몰이 시동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정부을)가 9일 당원,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소식은 천병삼 경기북부 현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후보 활동 영상과 박정민 의정부시지역위원장의 감사 인사로 진행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최순덕·최경호씨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지역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사람이 국회로 가야 한다”며 “의정부의 교통,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열악한 의정부 지방재정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우씨는 ‘부패한 정치권력을 바꾸고 노동자 서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열어내자’는 내용으로 시 낭송을 했다. 이에 김재연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너무나 많은 분께서 개소식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소중한 발걸음이 바로 새로운 정치를 향한 많은 분의 염원의 표현 일 것”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민생평화를 되살려내는 중요한 선거”라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보,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내기로 합의했으며 의정부을 지역에서도 진보민주 진영의 단일한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의정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동고둥락하며 한결같이 땀 흘려왔던 사람이 바로 김재연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후보는 “오는 16·17일 양일에 진행될 진보민주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승리해 의정부에서 진보정치의 힘찬 시작을 열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연 "윤 대통령, 검토 없이 1천조 개발공약...여당 선대본부장 같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공천 잡음에 대해 “정권 심판론이 공천 평가로 대체되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두고서는 “윤 대통령이 검토도 안 돼있는 1천조원 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 마치 여당 선거대책본부장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6일 수원정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지목, “소위 하위 20% 페널티를 받았던 박 의원은 의정활동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의원들이 투표로 원내대표로 뽑았으며 많은 의원에게 존경받는 분”이라며 “그런 분의 하위 평가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윤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권 심판론이 공천 평가론으로 대체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정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선거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전국 곳곳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5차례 이상 전국을 누비며 1천조원 규모 공약을 설파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세수는 56조원 펑크났고 올해도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로) 건전 재정을 할 텐데, 1천조 퍼주기 공약을 하는 자체가 관권 선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년 예산 평균이 640조 정도로 현재 세수 상황이나 재정 여건상 (윤 대통령의 공약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살림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비협조 주장, 여당의 ‘서울 편입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 단체장,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 여건에 바람직한 교통 정책 추진을 합의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서울 인접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자율이며 5월 경기도 대중교통 사업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되면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서울 편입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용 국토 갈라치기로,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금방 판단될 것”이라며 “여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제재 들어간 정부…경기도 채증‧진료체계 유지 ‘분주’

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탈 전공의 채증과 인력 확충 등 비상 진료 체계 유지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복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데다, 전공의 행정 처분으로 발생할 의료 공백 심화 및 장기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도의료원에 11억4천7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교부하는 한편,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부터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 뒤늦게 복귀하거나 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경우에 대비한 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복지부, 시·군 등과 지난 5~6일 지역 내 4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시행,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도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이날 도가 교부한 긴급 지원금을 의료 인력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 추가 채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PA(진료 보조) 간호사 확충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참여할 의료 인력이 절실한 데다, 정부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 상황에서의 간호사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를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외상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국군수도병원 등과 서남권·동남권 응급의료 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수련병원 점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공공 비상 진료 체계 유지, 강화에도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밋업’ 개최…미래 AI시대 대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인공지능(AI)이 미치는 경기도의 미래와 AI 시대에서 변화될 도민의 삶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경과원은 7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AI 시대를 맞아 도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AI 일상화를 위해 ‘AI+경기 밋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과 강성천 경과원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도내 AI 기업·중소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도의 역할과 산학연관 간 간담회를 통해 AI 가속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All)’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도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도민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과원은 올해 AI 인력 1천명 양성, AI 관련 혁신기업 50개사를 발굴한다. 도와 31개 시·군, 경과원을 비롯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AI 얼라이언스를 오는 5월 발족한다. 공공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AI를 접목해 교통이나 환경, 안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AI 실증과제를 발굴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AI 혁명은 인터넷, 모바일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AI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행복수준’ 10년 전보다↓…미래 상승 기대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이 10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도민들은 향후 10년 후에는 행복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1~5일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행복지표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진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9개 영역에서 71개 지표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의 현재 행복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60.8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복수준을 10년 전후(예상)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묻는 말에는 10년 전 행복수준은 62.9점, 10년 후는 66.7점으로 나왔다. 과거보다 현재의 행복수준이 다소 낮았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순위로 건강(46.6%)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제(34.6%),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7.2%), 주거 및 교통(3.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균 연구위원은 “도민의 행복 증진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행복 지표 개발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의 꾸준한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6→10곳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내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자 24시간 응급 입원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올해 4곳 추가 지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천 사랑병원(2병상), 안산 성은병원(2병상), 김포 한누리 병원(2병상), 고양 국민겅강보험공단 일산병원(1병상) 등 4개 병원이 올해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지정에 따라 올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 의왕 계요병원(5병상),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화성 새샘병원(3병상), 동두천 동원병원(2병상)까지 정신응급의료기관 병상수가 총 42곳으로 늘게 됐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 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도내 정신응급입원은 지난 2022년 1천654건에서 지난해 2천909건으로 무려 75.9% 급증했다. 이 때문에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해져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정부 지원 삭감 대응해 경기도, 시·군비 확대 투입…4조원 규모 발행

경기도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대폭 축소에 대응해 도 자체 예산을 확대, 지난해 수준의 발행 총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국비 발행량과 도비 및 시·군비를 합친 도비 발행량으로 나뉘는데, 국비 발행량 증감과 직결된 국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0% 수준을 기록, 도비 발행량을 30% 가까이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7일 지역 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도비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는 지난해 841억원에서 올해 1천259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도비 발행량을 지난해 2조4천941억원 대비 7천59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도에 전년 422억원 대비 248억원(58.8%) 삭감한 174억원의 국비 지원금을 교부한 데 대한 대처다. 인센티브가 분담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 구조상, 국비 축소는 곧 국비 발행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화폐 발행 구조를 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에 해당하는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국비 발행량의 경우 인센티브는 국비 2원(2%), 도비 2원(2%), 시·군비 3원(3%)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4조263억 원으로 지난해(4조5천545억원) 대비 5천282억원(11.6%) 줄었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하반기 지역화폐 도비 사업 규모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한 뒤 “정부, 여당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 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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