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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펀드 1조 박차... 올해 1천500억 원 추가 조성 추진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G-펀드 1천5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원을 편성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자했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도는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총 1천5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원에 더해 펀드 운용 금액이 총 9천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2026년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조성하는 펀드를 항목별로 보면 스타트업 펀드 4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에 투자하기 위해 도 출자금 25억원을 포함, 총 100억원 조성이 목표다. 앞선 1~3호 펀드는 지난해 1천370억원을 조성해 목표액의 약 2배를 달성한 바 있다. 탄소중립 펀드 2호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 출자금 8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성장 펀드 4~6호는 각각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펀드 기금의 100억원 출자를 포함,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1~3호는 지난해 12월 1천8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사 모집은 내달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에 따라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추가 출자자 확보와 규약 등의 세부 내용 확정 후 펀드 결성을 마치고 기업 발굴·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올해 경과원과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20차례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G-펀드 단독 설명회를 4차례,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설명회를 17차례 내외 연다. 또 투자 홍보활동(IR) 등도 같이 진행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시각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2-27 18:23

경기도의회 운영위, 정책지원관 평가 의원 의견 반영 구조 구축 지적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에 대한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27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사무처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의원 두 명당 정책지원관 한 명이 배치됐으면 이를 감안해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내용은 (의원 한 명당) 한 명이 배치됐을 때의 내용”이라며 “‘태도는 어떠한가’, ‘실적이 어떠한가’ 등 내용도 획일적이다. 도의회가 이걸로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말부터 현재 77명(정원은 78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1차 평가(경기일보 26일자 2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면 평가 항목에 의원 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두 명 의원의 평가가 상이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 “강원도의회의 경우 계약 연장을 근무 실적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며 “상위 50%는 계약을 연장하고 하위 50%는 신규 채용 과정에서 경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기준을 물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운영 자체에 있어 몇퍼센트를 산술적으로 하는 등 기준은 세워 놓지 않았다”며 “A·B·C·D 등급으로 세분화 해 평가는 해 놨다. 어느 선까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공언한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 원활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사무소는) 광역의회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외의 의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것 같다”며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7 17:18

북자도 법안·기후동행카드 확장... 경기도vs국힘·서울 ‘주도권 다툼’ 치열 [4.10 총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5월 대중교통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 출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가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주도권 다툼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分道) 병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북자도 설치 법안을 마련해 차기 국회 입법을 공언했고, 여권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시·군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서울시가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는 서울시 입장을 분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비용의 60%를 부담한다”며 “서울시가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하겠다는 데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 김상수 도 교통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도가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돕지 않아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는데, 다음날 이 발언이 나온 것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 시·군에 대한 60% 비용 분담 주장의 근거를 파악 중”이라며 “이미 도는 이용자 편의에 맞도록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만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차기 국회 발의를 예고한 북자도 설치 법안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서울 편입 병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떠나 도가 추진 중인 북자도 설치 사업을 포괄, 흡수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서울시로부터 경기도가 행정구역 개편, 교통 정책 아젠다 주도권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선택에 맡기고 북자도 설치는 북부 지역을 위해 ‘서울 확장’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대응 방안 모색과 더불어 교통정책과 북자도 모두 도가 예정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2-27 06:00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6일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행위 소속 정하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6 20:28

‘여의도 46배’ 최대 규모… 軍시설보호구역 푼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에서만 여의도 면적(2.9㎢)의 46.2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내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각종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 군사보호구역 339㎢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민·군이 상생할 수 있고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제를 단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경기 지역 해제 면적은 약 134.19㎢로 전체 해제 면적(339㎢)의 39.58%를 차지, 충남도(141.04㎢) 다음으로 넓었다. 도내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이 해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였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 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하남시 약 36.56㎢ ▲포천시 약 20.87㎢ ▲양주시 약 15.65㎢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평택시 5만2천125㎡, 과천시 9천123㎡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파주 등 구역 해제가 어려운 일부 지역 군사보호구역은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 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22

軍·주민 상생…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부가 경기 지역 8개 시·군에 산재한 134.19㎢ 규모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관련 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민원 지역 등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성남 공항 주변 40개동이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 향후 재개발 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평택시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개교를 예정하던 민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인접군사보호구역 간 저촉 문제를 해결하며 올해 9월 예정대로 개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군 부대 탄약고와 겹쳐 제척 중이었던 상태”라며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학교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이번 정부의 대대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구역 해제 대신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는 매년 정부에 약 60㎢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500분의 1 수준인 0.12㎢만이 해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대비 턱없이 적은 면적만 해제되고 있다”며 “구역 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곳에서만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파주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으로 두고 있어 파주 등 일부 접경 지역의 구역 해제가 더디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사분계선에서 20㎞까지 완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19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앞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7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남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및 지원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은 양자기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까지 반영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6 19:08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착수… 사회복귀 돕는다

경기도가 도내 ‘고립·은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도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12월19일자 1·3면)을 받았는데,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화하면서 지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시·군의 협조를 받아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선정,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등이 분석한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4.5% 수준으로, 이를 경기도 청년 인구(370만여명)에 대입했을 경우 16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정서·관계·자신감 회복과 진로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교육·상담·자조모임, 온오프라인 홍보 등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사업을 위탁, 올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까지는 한시 사업으로 운영해 온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도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기 어려운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고립 청년 중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한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6 18:20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다

경기도가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려진다. 조례안은 체육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 단체 등록)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59억원을 편성, 올해 중순부터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의 상정 시기가 4·10 총선을 앞둔 점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4월에 큰 행사가 있지 않 만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날 상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어 4월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3)은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뭐가 있는가”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통과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도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도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 “새로운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진 후 조례 제정, 예산 성립 등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의 경우 역순으로 진행돼 예산부터 세워졌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진행할 당시에도 이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도에 주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6 18:17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남양주시 8개 중첩규제 적용

경기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3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8개의 중첩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31개 시·군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규제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 전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규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46.7%는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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