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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道, 일시 중단 K-컬처밸리사업 중재안 수용해야”

경기도의회가 일시 중단된 ‘K-컬처밸리사업(CJ라이브시티)’과 관련,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상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고양7)은 20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 CJ 간 갈등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사업 주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며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민 40여명도 이 의원의 발언을 방청한 뒤 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와 CJ는 국토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총 1조8천억원(2016년 기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고,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 측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CJ 측에는 지체보상금 1천억원에 해당하는 지역 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0 18:07

“소규모 산단 심의 시·군 이양 필요” 박명수 도의원 지적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 심의에서 빈번히 제동(경기일보 1월15·17일자 1·3면)이 걸리자,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안성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도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산단 심의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지정·고시된 산단을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평균 28.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17.8개월, 충북 21.8개월 등 인접 광역단체보다 평균 인허가 기간이 긴 실정이다. 이처럼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직된 심의에 따른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 심의위원회가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내린 안건은 ▲2021년 22건 중 12건(55%) ▲2022년 20건 중 14건(70%) ▲지난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심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박 의원은 제안했다. 현행 30만㎡ 이하 일반산단과 10만㎡ 미만 도시첨단산단 등은 시·군이 지정권을 갖고 있지만, 심의는 도에서 받아야 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 이양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정부와 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0 18:03

경기도 ‘조상 땅 찾기’, 7만1천660필지 정보 제공

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1천660필지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를 신청받아 2천881만7천656 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 제공을 도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A씨는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천278㎡를 찾았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0 16:28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행위 부위원장,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받아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안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6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는 등 경기도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입법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보육과 돌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경기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 ▲유·보통합 급식비 지원 ▲마을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구 등 보육·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큰 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해 시흥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9 20:20

경기도 인권위, 도지사에 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책 8개 권고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경계선 지능과 같은 장애 의심 아동의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참긴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제4기 도 인권위가 한신대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8~9월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 아동 482명 중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답했으며, 16.8%(81명)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는 응답이 49.0%(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도 견해를 표시할 권리,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생활 규칙 지침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 장애의심 아동 돌봄 지원 체계 마련 ▲아동 시민권 보장을 위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 및 대응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 지도․감독 강화 등을 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9 19:23

경기도,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캠페인…1호 도전자 김동연 지사

경기도가 도정열린회의에서 제안된 도청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도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19일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 1호 도전자로 나서 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1천명 이상이 식사하는 곳”이라며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엄기진 후생복지팀장·강민찬 주무관·최동호 주무관을 다음 도전자로 지목했다. 도는 인증샷 이벤트와 함께 2월 ‘잔반! 퇴출!’ 실천 우수 직원을 선정해 간식을 제공하는 등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정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이 식자재 절약을 통화 경제적 효과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제안한 바 있다.

도·의정 이건혁 기자 2024-02-19 19:14

‘서울 편입’ 논쟁 결국 집안싸움으로…김동연, 국민의힘 도의원과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와 ‘김포 등 인접 시·군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分道) 병행’ 공약을 제시하고 김 지사가 “갈라치기 표퓰리즘”이라며 맹공하는 대립 구도가 도-도의회 집안 싸움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의에 나서 “김 지사가 북자도 공론화를 잘했지만,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다 아젠다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북자도 설치와 서울 편입 양립을 거론해도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거절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아젠다 주도권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며 “아젠다 선점보다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는 북자도 설치 특별법상에서 대상 시·군을 11개로 했지만 김 지사가 추진하는 북자도 속 시·군은 10개로 김포가 제외됐다”며 “김포에서 따질만한 구실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포에 자율(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였다. 10개 플러스 알파”라며 “김포의 위치가 한강 기준으로 모호한 점 등 여러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넣다 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자도를 중심으로 한 도와 행정안전부 간 소통 미흡 문제,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일부 시·군의 도 이탈 우려를 놓고도 윤 의원과 김 지사는 공방을 지속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북자도 업무와 관련해 행안부 담당자를 만났는데,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가 없다. 도는 김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행안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그칠 사안이 아니다. 총리와 이야기하고 대통령과도 두 번 이야기했다”며 “(행안부) 실무진과는 풀어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북자도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이탈하는 시·군과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놓친 것 없느냐”며 “이는 단속을 잘못해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며 김 지사의 실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상대 당 대표까지 관리하나”라며 “대외 변수가 된 윤 의원 소속 당의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통제 밖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9 19:13

GTX·도시 개발…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방향 재정립 ‘분주’

경기도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노선 방향 재정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도는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취약지역 노선 개선에 더해 미래 광역·대중교통 연계 기능을 도출, 대규모 인구 이동을 대비할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도내 1천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준비에 착수했다. 대상 노선은 45개로 총 2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시내버스 노선 대수술에 착수, 미래 대중교통 연계 기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GTX 시대를 선언했는데, 향후 GTX와 전철 연장사업 등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승객들이 버스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존 발표된 상위 교통계획에 맞춘 노선 개편안 마련을 구상 중이다. 지역별 노선 중복도, 교통시설 공급현황 등 여러 문제점을 따져 환승센터와 여러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해 장래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버스, 전철 각종 교통수단별 현황과 통행량 등을 분석해 각 지역의 교통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곳에 대한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도내 9곳의 이곳 수용인구가 62만7천여명인 만큼, 관련 노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2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각종 운송 수단 특성을 분석, 도시별 노선 유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존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수익 등의 문제로 운행률이 저조한 지역 위주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목적에 맞춰 노선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45개 노선에 더해 몇 개의 노선을 추가로 준공영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도시 여건에 따라 다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19 18:48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시 1년반만에 1만여명 상담·지원

경기도가 위기 도민 발굴을 위해 2022년 8월 도입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1년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명을 넘겼다.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설된 도민 연락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담받은 1만명 중 4천286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5천714건은 건강보험료 미납 등 복지 외 도 정책을 문의했다. 특히 복지 상담을 받은 4천286명의 경우 50대가 1천48명(24.5%)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지원’ 49%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 순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2%, 3인 가구 13%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이들 중 긴급복지·국민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 지원 대상자 1천883명에 14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 물품 등 9천760만원 상당의 민간 지원을 연계했다. 현재 도는 경기복G톡,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핫라인 채널을 확대했으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가구, 무료 급식소 16개소에 긴급 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개설 초기 친인척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위기 이웃 제보 비율이 점차 지인, 이웃 등으로 확대, 2022년 말 46%였던 지역 사회 제보 비율은 올 1월 말 기준 58%로 증가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19 17:1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나선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정비 등 주민 생활편의 시설 확충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는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원 늘어난 231억원이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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