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합의

수년 동안 주민들간 갈등을 빚었던 인천 부평구 십정동 목화연립주택 인근 고압(345KV) 송전선로 이전논란이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그러나 그동안 해법으로 제시됐던 지중화문제는 향후 5년 이내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홍미영 부평구청장은 7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목화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동보아파트, 한국아파트, 주공아파트 용우빌라 주민들과 함께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홍 청장은 이날 그동안 이설을 추진하는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공공갈등 조정관제도를 도입, 갈등을 조정한 결과 주민들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부평구는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평구와 주민들은 용우빌라 개보수, 주민공공편의시설 제공, 지중화 진행 노력 등에 대해 합의하고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진행키로 했다.이번 이설 합의로 붕괴 위험에 처해있던 목화연립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해져 오는 9일 착공할 계획이다.하지만 고압선 가운데 두번째로 전압이 강한 이 지역 일대 송전선로 문제 해결방법으로 손꼽히는 지중화 논의는 사실상 5년 동안 어렵게 된다.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에 대한 이설이 준공될 경우 5년 이내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구하면 공사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한국전력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중화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 규정대로 계산하면 이설 후 5년이 지나는 오는 2016년 이내 지중화를 추진하려면 한국전력공사 측 부담비 200억원 대신 전체 사업비 400억원을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담해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이로부터 5년 이내 지중화공사를 신청하고 공사비도 시나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횟집 활어차들 바닷물 무단방류 단속 나몰라라

7일 오전 7시께 인천 중구 항동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조합) 앞. 활어차와 해수를 실어 나르는 차량 100여대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활어차들은 수족관에 남은 잔류 해수를 운행 중 흘리거나 고의로 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해수업체들도 높이 5m 크기의 파이프 4~5개에서 나오는 해수 25t(2천600ℓ)을 차량에 실어 주고 파이프에 남은 해수를 도로에 버리고 있었다.조합에서 50m 떨어진 차도에선 불법 주박차된 트레일러 위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트레일러 밑 웅덩이에는 썩은 해수가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다.인근 도로는 패이고 차선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사정은 이런데도 최근 3년 동안 활어차 등이 해수를 고의로 버리는 것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모씨(46여인천시 중구 항동)는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한 민원을 구와 경찰서 등에 제기해도 알겠다는 답변 뿐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 공무원은 염분이 함유된 해수가 도로에 흘러 내리면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도로 차선을 표시한 페인트가 지워져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며 도로 포장에 수억원이 드는 만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보통 5~10년 사이에 재포장하는데 중구 항동 7가 67 일원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다 활어차 등이 흘리는 해수로 도로가 부식돼 포장주기가 다른 곳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며 지난해 11월 부분 보수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나머지 구간도 재포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해수 무단 방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해수차량 등을 합동 단속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부녀자 살해 40대 3년만에 덜미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부경찰서는 6일 새벽 원주시 태장동 모 노래방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최모씨(47)를 (강원 원주경찰서가)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7월7일 인천 남구 주안동 유모씨(당시 39세여)의 집 근처에서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중구 영종도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시신은 숨진 지 1개월여만에 발견됐다.최씨는 범행 이후 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며 신분을 위장한 채 도피해오다 원주시내 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최씨는 원주경찰서에서 관할인 인천 남부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받고 있으며,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단 범행 동기 부분에서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유씨에게 빌린 7천여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씨는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지능적인 출입국 범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천지검이 처리한 외사사건은 2천97건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8% 늘었고, 출입국사범은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관의 밀수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외국인 허위 초청과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 관련 범죄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체 외사사건은 2천97건에 달해 지난 2009년 1천948건을 웃돌았다. 올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외사사범은 160명(이 가운데 82명 구속 기소)으로 지난해 107명에서 43%(구속 4%) 증가하는 등 지난 2009년 1월 외사부가 설치된 이래 계속 늘고 있다.특히 출입국 사범의 경우 단속인원은 지난 2009년 307명에서 533명으로 73% 증가한 가운데 적법 체류자로 가장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도 늘고 있다.국내 법제도에 밝은 체류 외국인이 중국 내 브로커는 물론 공무원 등 내국인과 연계해 호구부를 위조, 인적사항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입국하거나 한국 국민의 친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적을 취득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들도 눈에 띄었다.검찰은 지난해말 국적 회복자(귀환 동포)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인의 귀화를 도운 브로커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한 유전자 감식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10월에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다.이원규 외사부장검사는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기획수사 등으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신종 출입국범죄 및 국부 유출범죄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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