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인 출입국 범죄 크게 늘었다

인천지검, 지난해 533명 전년比 73%↑… 외사사건도 2천여건 갈수록 증가

지난해 인천지검이 처리한 외사사건은 2천97건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8% 늘었고, 출입국사범은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관의 밀수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외국인 허위 초청과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 관련 범죄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체 외사사건은 2천97건에 달해 지난 2009년 1천948건을 웃돌았다.

올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외사사범은 160명(이 가운데 82명 구속 기소)으로 지난해 107명에서 43%(구속 4%) 증가하는 등 지난 2009년 1월 외사부가 설치된 이래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출입국 사범의 경우 단속인원은 지난 2009년 307명에서 533명으로 73% 증가한 가운데 적법 체류자로 가장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도 늘고 있다.

국내 법제도에 밝은 체류 외국인이 중국 내 브로커는 물론 공무원 등 내국인과 연계해 호구부를 위조, 인적사항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입국하거나 한국 국민의 친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적을 취득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들도 눈에 띄었다.

검찰은 지난해말 국적 회복자(귀환 동포)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인의 귀화를 도운 브로커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한 유전자 감식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원규 외사부장검사는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기획수사 등으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신종 출입국범죄 및 국부 유출범죄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