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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가방 유통 올들어 32명 적발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청현)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가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단속해 모두 3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제조업자 A씨(45)와 유통업자 B씨(39)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업자 C씨(38)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또 시가 123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318점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 비밀 공장을 차려 놓고 봉제조립 전문 기술자 등과 공모, 가짜 샤넬 가방 등 420점(정품기준 시가 19억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금천구 한 창고에 가짜 샤넬 가방과 지갑 등 위조 상품 2천738점(정품기준 시가 65억원)을 보관하고, 판매업자 S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앞길에서 가짜 노스페이스 점퍼 등 24점(정품기준 시가 530만원)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13 21:11

군납 경유 15억 상당 빼돌려 유조차 운전기사 등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군부대에 납품할 시가 15억원 상당의 유류(경유)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유조차 운전기사 정모씨(47)와 주유소 업주 안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씨(38)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한 저유소에서 배송을 의뢰받은 경유를 자신들의 유조차에 싣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군부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경유 88만ℓ(시가 15억4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유류구의 봉인을 제거하지 않고도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민간 공업사를 통해 유류구를 개조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운전기사들은 빼돌린 기름의 절반 정도인 43만ℓ는 시세보다 40~50% 저렴한 가격에 안씨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팔았고, 나머지 45만ℓ는 자신들의 유조차에 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주유소 업주들과 짜고 기름 거래가 없는데도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1인당 600만~7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오모씨(38) 등 주유소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기름값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데다 소규모 군부대는 배송받은 유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없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13 21:11

‘테이저건 사망사고’ 유족이 손배소 주목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 난동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는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었다.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족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21일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1차 변론이 열린다.국가배상법은 업무 수행 중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위법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A씨의 사망과 테이저건 사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밤 1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마지구대 소속 B경장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A씨가 전자 충격을 받기 전 자해한 것인지, 전자 충격을 받은 뒤 쓰러지면서 충격으로 복부에 흉기가 꽂힌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한 경위까지는 밝혀 내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A씨가 자해를 시도하던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만큼 이 일로 테이저건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이 부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4-13 21:11

폐선박 불법 해체 5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폐선박을 해체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편모씨(5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편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2천398t급 폐선박 1척을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모씨(50) 등 2명은 폐선박을 해체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종도 앞바다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데 이어 북항 부두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13 21:11

中관광객 “인천서 카드 쓰기 힘드네”

인천지역 상당수 상가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결제해줄 수 있는 단말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중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방문자수는 지난 2009년 기준 44만명으로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세번째로 많으며 방문객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관광객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자와 마스터카드 대신 중국 인민은행이 인가한 국영 카드회사 은행연합회가 발행한 인롄(銀聯)카드만 사용하고 있어 국내 쇼핑 시 기존 단말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지역의 인롄카드 가맹점은 부산 2만283곳의 절반 수준인 1만1천859곳으로 대부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했으며, 시내에 위치한 가맹점들도 거의 백화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그치고 있다.인롄카드는 중국에서 22억장이나 발행돼 국내 다른 지역에서 평균 결제금액이 1인당 34만원(지난해 기준)이지만 정작 시내에선 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인롄카드 사용시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별도로 카드회사에 단말기 교체를 요청해야 하는만큼 상인들이 직접 나서 단말기를 교체하는 일은 많지 않다.인천관광공사가 최근 부평지하상가 점포 74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중국 은행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카드 단말기 설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천시나 인천관광공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3여)는 중국인들이 가게를 찾아 신용카드를 내밀면 알고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받지 않고 현금을 달라고 한다며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부평지하상가 상인회와 협의, 우선 부평지하상가를 대상으로 단말기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월동과 신포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4-13 21:11

100만원 이자가 월 40만원씩 무허 고리대금업자 5명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신용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연 2천433%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한 사무실에서 이모씨(34)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4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도 이자로 월 40만원(연 800%)을 받는 등 최근가지 모두 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천433%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4-12 20:51

‘방사선 오염’… 국산 수산물도 외면

12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여느 때 같으면 어물을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날은 썰렁했다. 상인들은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서로 잡담을 나누며 마냥 손님만 기다리고 있었다.김모씨(50여)는 평소에는 이 시간까지 손님이 10명 정도는 왔을텐데 이제 겨우 2명째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생태를 늘어놓고 팔던 매대는 텅텅 비어 있거나 국내산 대구 등 다른 수산물들이 차지했다.생태는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데다 갖다 놔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로 손님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상인들은 생태 대신 국내산 대구나 갈치, 고등어 등을 팔아 보려고 하지만 손님들은 이들 수산물도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다.인천지역 수산업계가 일본 원전사태 장기화 등 외부에서 파생된 잇단 악재들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물질 확산 소식이 계속 보도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수산물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모씨(34주부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시장에 가면 생선은 일본산이 아니라고 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어 사지를 않게 되고 최근엔 횟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지회 과학원 식품안전과 박사는 방사선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후쿠시마 원전은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앞을 흐르는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12 20:51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악순환 여전

인천지역 건설근로자들의 유보체불임금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질 않고 있다.12일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에선 인천도시철도본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인천본부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14건 2억6천800만원 상당의 유보체불임금이 발생했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근로자까지 감안하면 유보체불임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실제로 인천도시철도본부가 발주한 남동구 지하철 2호선 6공구와 12공구 건설현장의 경우 하청업체인 U건설이 어음 6개월짜리를 발행해 건설근로자들이 3~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K건설은 7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3개월여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선 하청업체 J토건 부도로 굴삭기 근로자 4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임금 4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도동 5-7공구 택지건설현장 굴삭기 근로자 2명도 임금 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LH청라사업단의 서구 청라지하차도 건설현장도 하청업체인 D토건이 임금을 7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이 유보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더욱이 중부고용노동청 등이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유보임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사에 임금 결제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하청업체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유보 임금 등에 대한 처벌수위와 단속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장광수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진척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제 때 나오는지는 관심이 없다며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유보어음체불임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4-12 20:51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족’ 기승 단속 강화 필요

인천지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시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관공서와 대형 마트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한 채 일반 차량과 장애인 미탑승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 자리를 뺏긴 장애인들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과 옹진군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다.중구와 남구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더욱 심각했다.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이용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4-12 20:51

인천지역 산업-건설현장 추락사 빈발 올들어 18건

인천지역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1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에서 10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추락사했다.올해(4월5일 기준)도 벌써 추락 사망사고가 18건이나 발생,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경기, 강원 등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5공구 건설현장에선 차에 짐을 싣던 A씨가 차에서 떨어져 숨졌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1시께 서구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현장에서 B씨가 이동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받침대가 튕기면서 얼굴에 맞고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특히 지난해 추락사고 비중은 전제 산업재해 6천27건 가운데 14%(845건)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중은 30.3%(31명)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더욱이 추락사고는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설비 미비 등 기초적인 예방조치만 하더라도 막을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김증호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사고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며 산업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4-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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