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정부 세제감면대책 문제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이 20일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대책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22일 이전에 대부 잔금을 납부했고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 등록세 감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이전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 입주예정자인데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제감면혜택 기준일을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같은 수정안을 국회 법사위와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 수정촉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제감면 기준일은 잔금 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지난달 22일 이후이어야만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시, 인천항 현안사업 ‘시큰둥’

市 항만협 내달 계획인천시가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무산 등 인천항 내 현안 사항들이 산적했는데도 민선 5기에 들어와 이를 논의할 인천시 항만행정협의회(항만협)를 단 1차례도 열지 않아 인천항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항만협은 항만 관련 주요 정책과 항만단체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출범했다.항만협은 인천시장을 고문으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중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 옹진군수) 등 47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 11차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특히 민자로 추진하던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관련, 사업자가 지난 2월 포기해 무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 내 자유무역지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 등을 항만업계가 촉구하고 나섰으나 시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항만업계 관계자는 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한 목소리로 정부 지원을 요청, 인천항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경제 수도 추진을 위해선 항만공항산업단지가 방향을 잡아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과 신항 건설 등 인천항 현안 사안을 행정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전에 과에서 국으로 항만공항 부서가 격상된만큼 항만협이 출범한 취지를 살려 인천항 발전에 일조하겠다며 항만협 회의를 다음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불법조업 中어선에 식량·연료 보급 초대형 운반선 백령도서 나포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에게 식량과 연료유 등을 보급하는 100t급 초대형 중국 운반선이 서해 최북단해역에서 처음으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낮 12시께 백령도 서쪽 21km 해상에서 중국 단둥(丹東)선적 100t급 운반선 단위푸(丹漁浦) 2030호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한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게 식량, 연료유, 그물 등을 운반해주며 어업활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이 선박에는 보급용 연료유 1만ℓ와 그물 140틀, 식량 400kg, 얼음 10t 등이 실려 있었다. 선원 23명 가운데 20명은 다른 어선들과 교대하기 위한 인원으로 파악됐다.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해역에 몇달 동안 머물며 불법 조업할 수 있는 건 이같은 운반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나포된 운반선은 그동안 한번도 검거된 적이 없는 초대형으로 중국어선 30여척을 한꺼번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의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고 말했다.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동원, 이 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해경은 나포한 선박을 인천항으로 압송, 조사를 벌여 EEZ어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단속과정에 저항한 선원들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부평역 앞 ‘택시 꼬리물기’ 빨간불

2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 부평공원에서 부평역 방면 경원대로와 부평역사 앞 택시승강장 등지에 서있는 택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20여대를 넘어서고 있었다.택시들은 빈 차라고 적힌 알림등을 켠 채 부평역 광장을 넘어 북인천우체국 맞은편까지 경원대로 3차로 가운데 1차로를 점유하고 있었다.뒤에 서있던 차량들은 택시에 막혀 직진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운전자 장모씨(36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직진하려고 직진 차선에 서있는 데 알고 보니 앞에 있는 차량들이 다 빈 택시였다며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에서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뭐하고 있느냐고 말했다.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일대에 택시들이 무단으로 길게 늘어 서면서 이 일대 도로의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이 일대는 인천에서도 통행 차량이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출퇴근시간에는 더욱 막혀 택시들이 1㎞ 이상 떨어진 현대아파트까지 늘어서고 있다.사정은 이런데도 당국(부평구, 부평경찰서)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부평구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용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 시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부평경찰서도 이 알대에서 교통지도를 펼치고는 있지만 순찰차가 단 3대뿐이어서 이 지역만 단속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당국이 공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협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기능 달인’ 불꽃 접전

2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기계공고는 선수들의 긴장된 숨소리와 열기 등으로 뜨거웠다.한쪽 건물에선 붕붕거리는 자동차 엔진소음 속에서 긴장된 표정의 청소년들이 엔진을 조립하느라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앳띤 얼굴과는 다르게 사뭇 진지하고 엄숙했지만, 기계를 만지는 손은 거침이 없었다.대회 첫 출전이라는 김영국군(17인천기계공고 2학년)은 아직 자동차는 운전하지 못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3학년 형들과 경쟁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가진 실력을 맘껏 펼쳐보이겠다고 말했다.화훼장식 부문 경기장에선 최고의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선수들이 장미, 금어초, 삼지닥 등 색색의 꽃과 나뭇가지 등으로 꽃장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도예 경기장에선 남녀 학생 4명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특히 가구부문 참가선수인 최기협씨(58)는 올해 8번째로 최다 출전기록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인천지역 대회 다수 입상경력이 있는 최씨는 여러 차례 전국대회에 참가했지만, 입상에 실패하자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 붙이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었다.인천기능경기대회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린다.인천기계공고 등 경기장 5곳에서 39개 종목 619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인천지역 특성화고교 22곳은 자동차정비 등 33개 종목에 46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1곳이 늘었다.그러나 지난해 45개 종목에서 올해 39개 종목으로 6개 종목이 줄어든데다 참가만 신청하고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도예 부문은 신청자 16명 가운데 4명만 출전했다.대회를 주관한 송시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본부장은 인천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인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기능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위조 회원증 매매 치과의사 220명 무더기 입건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위조한 미국 임플란트학회 회원증을 병원에 걸어 놓고 영업한 치과의사 2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9일 미국 임플란트학회 회원증을 위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치과의사 천모씨(46)와 이모씨(3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회원증을 사들인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C씨(34) 등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 2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천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임플란트학회 회원증을 위조해 카페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 장당 15만원에 팔아 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천씨 등은 미국치과임플란트학회에 가입하면 정회원증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영문으로 표기돼 있어 환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1월 용인시와 성남시 등지에 위치한 천씨와 이씨 등의 병원을 각각 압수수색,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로 개원을 앞두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치과에서 과시용이나 환자유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임플란트학회 회원증을 병원에 걸어 놓았다며 인터넷 카페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학회 수료증이나 자격증 등을 위조판매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현장속으로> 오늘 장애인의 날… ‘인천지하철 1호선’ 가보니

제 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인천지역 지하철역사 내 장애인용 화장실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인용 수평 손잡이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역사 내 여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김모씨(29여)는 화장실에 지체장애인용 수평 손잡이가 없는 것을 보자 지지할 곳을 찾지 못해 고개를 흔들고 화장실 이용을 포기해야만 했다.바로 앞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역시 입구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끊겨 있었다.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에선 서울부평역 방면에서 내린 시각장애인 정모씨(52)가 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다 승강장 시작 지점에 설치된 배수구 구멍에 지팡이가 빠지면서 자칫 넘어지려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승강기 조작버튼 높아 휠체어 사용자엔 무용화장실 점자블록 안내도 엉뚱한 곳에서 끊겨대부분 역사 추락방지용 펜스점자지도 없어배수구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은 계단 시작지점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었다.오후 2시20분께 동수역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성모씨(47)는 화장실 변기 등 내부시설 너비가 1m 밖에 되지 않은 탓에 휠체어로 수차례 왔다갔다를 반복한 후에야 이용할 수 있었다.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을 이용하기 위해 지상 승강기를 올라탄 안모씨(41여)는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버튼이 없어 5분여를 다른 노약자가 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게다가 남성 장애인용 화장실은 아예 사용중 표시기가 오작동해 문이 닫히지 않아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대중교통시설은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같은 부분이 확실하게 갖춰져야만 장애인들이 밖으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며 대부분 역들이 스크린도어나 추락방지용 펜스, 점자지도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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