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인천시당 토론회 “영리 병원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7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의 보건의료 실태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임준 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인천의 경우 민간부문을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내 공공성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보다는 지역거점병원의 양적 확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인천은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전국 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율도 낮은데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상규모인 300~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도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임 교수는 더욱이 인천의 경우 민간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공공병원을 확충, 미충족 의료에 대응해야 하는데 공공병원 인프라는 더욱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지역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은 7곳에 1천421병상 규모로 이는 병원급 이상 96곳 총 병상수인 1만4천823병상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동구와 부평구 등에 불과하고 부평구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병원으로서 한계가 있다.임 교수는 민간부문 공공성이 부재하고 그나마 지역 거점병원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량 확대가 요구된다며 시가 송도국제도시를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꾀하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공공병원 공공성 및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기본 안전장비 등한시…인천 후진국형 산재 사망 빈발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UN이 정한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을 맞았지만 인천지역에선 아직도 사소한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27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에서만 10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5천551명이 사고당했다. 사망자수와 사고건수는 모두 지난 2009년보다 늘었다.추락사고가 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모두 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추락사고 사망자가 18명이나 발생,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었다.공단이 많은 수원, 안산, 부천 등 인근 지역과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등을 비교하더라도 2배 정도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이들 사고 대부분은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실제로 최근 청라지구 모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원 A씨가 타워크레인 승강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부평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선 철골구조물 4층 바닥 철골보(H빔)를 조립하던 B씨가 몸의 균형을 잃고 13.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추락방지 그물망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더욱이 지난 19일에는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접한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 이외에도 사전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영세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다.이와 관련,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며 안전보건단체 등과 함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포스코파워 주민설명회 끝내 무산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설명회)가 서구 주민들간 마찰로 불발됐다.특히 청라지구 연합회(연합회)는 포스코파워가 버스를 대절, 주민들에게 관광을 시킨 뒤 설명회에 동원했다고 주장, 말썽을 빚고 있다.포스코파워는 26일 오후 2시께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900㎿ 규모의 1~2호기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시설을 폐지하고 오는 2015년까지 1천200㎿ 규모의 대체 1~2호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설명회 1시간 전 연합회원 30여명은 대강당 단상 앞에서 발전소 증설 반대를 촉구하며 포스코파워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우여곡절 끝에 설명회가 시작되자 연합회원들은 단상에 올라 포스코파워 측이 준비한 설명회 관련 영상을 몸과 우산 등으로 막았다.이 때문에 설명회가 시작한지 20여분만에 끝났고, 연합회원들과 서구 신현석남동 주민들간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정경옥 청라여성총연합회장(46)은 청라지구에 들어서기로 한 외국 병원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어 재산피해를 보고 있어 증설에 반대한다며 설명회에 주민들을 동원, 주민들간 이간질을 한 포스코파워 측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렬 서구의원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 물고기와 어패류가 폐사할 수 있어 증설에 반대한다며 포스코파워 측이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스코파워 관계자는 지역 단체 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설명회에 참석한 것일 뿐 절대 동원하진 않았다며 다음 설명회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학교 담장 없애니… 범죄노출 우려

市 CCTV 등 안전시설 보강 방안 검토인천지역 담장 없는 학교가 성범죄나 청소년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안전시설물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교 431곳 가운데 42곳(초등학교 19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이 시비를 지원받아 학교 담장을 없애고 생태숲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학교 문턱을 낮추고 연못이나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그러나 외부인들이 쉽게 학교에 드나 들면서 CC-TV 등 방범시설이 허술, 학교 주변 치안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학교 내 성범죄 발생건수의 경우 부평구 9건, 연수구 1건 등 지난 2009년부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19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초등학교 232곳 가운데 64곳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처럼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야간에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늘고 있다.지난해 5월 계양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50대 남성이 하교하는 여자 어린이 3명을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추행하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같은해 6월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도 낮시간 40대 남성이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해 구속됐다.하지만 담장 역할을 대신할 CCTV나 경비인력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 여건에 따라 아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이 때문에 최근 서울 등지에선 담장을 허문 학교에 투명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방범설비 강화에 나섰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과 소통한다는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취지를 살려 주민들은 정식으로 학교 교문으로 출입을 허용하되, 학생들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남구청사 리모델링 ‘반쪽 공사’ 되나

인천 남구가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청사 신축대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모델링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연구용역 결과 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갖고 구청사 리모델링계획 방향 설정과 기본구상방안 등을 내놓았다.리모델링 기본구상방안은 기존시설 구조는 활용하면서 일부 공간을 증축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소요 예산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1~2단계를 거치는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본관 1청사와 의회청사 등은 종합적인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본청으로 사용하고 본관2청사는 증축, 의회청사, 민원청사는 주민(직원)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구는 지하 1~2층 주차장 조성을 포함해 이같은 기본구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5억원으로 예상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하지만 구가 확보한 사업비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한 200억원이 전부인데다 청사 리모델링시 시비 지원 대상에 빠져 현재 재정형편상 용역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구는 우선 200억원 범위에서 C급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 및 민원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조성이나 증축 여부 등은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신축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때문에 반쪽짜리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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