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인천시당 토론회 “영리 병원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역량 강화할 때”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7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개최한 ‘인천의 보건의료 실태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임준 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인천의 경우 민간부문을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내 공공성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보다는 지역거점병원의 양적 확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인천은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전국 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율도 낮은데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상규모인 300~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도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남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더욱이 인천의 경우 민간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공공병원을 확충, 미충족 의료에 대응해야 하는데 공공병원 인프라는 더욱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지역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은 7곳에 1천421병상 규모로 이는 병원급 이상 96곳 총 병상수인 1만4천823병상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동구와 부평구 등에 불과하고 부평구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병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임 교수는 “민간부문 공공성이 부재하고 그나마 지역 거점병원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량 확대가 요구된다”며 “시가 송도국제도시를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꾀하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공공병원 공공성 및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