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야자’ 금지공문 실효성 의문

전교조, 지도·감독 강화 촉구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 것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선택권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야간자율과 관련,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같은 시교육청의 공문 시달에 대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학력향상 방안’을 통해 성적이 낮은 교장에 대해 전보조치하고 학교평가 시 학력성과 항목 비중을 확대키로 해놓고 금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장들이 학력 향상을 염두에 둬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문 시행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풀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원에 갈 수 있는 합법적 통로 마련이 목적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당국은 야간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 보장이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학생선택권 보장 이상의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