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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식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이 가이드라인은 하청업체에 대해선 근로조건 명시,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원청업체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건비 보장과 안전조치 등 법규정 준수 협조 등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대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준비한다는 자체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기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지역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 기존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인데다, 사내하도급 갈등의 원인인 불법 파견이나 정규직화, 고용승계 등 민감한 사안들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인천은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 지난해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15명에 대한 원직 복귀에는 합의했지만 15명 가운데 아직까지 복귀된 해고 근로자가 없는데다, 복귀되더라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복귀돼 고용 불안에 따른 사내하도급 갈등은 계속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900여명뿐이고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는 6천명을 넘을 정도로 사내하도급이 심각하다.1~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매번 고용 불안이나 임금인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화해야 할 대상이라며 사내하도급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고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노사간 의견 차이를 수렴,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6 20:15

인천경찰청,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좌회전, 차로 구획 등 교통안전시설들과 관련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경찰은 신고된 시설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관계기관 합동현장 점검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방침이다.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경찰청장상과 인천지방경찰청장상 등이 수여되고 채택된 신고에 대해선 주유상품권(10만원 상당)이 제공된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14분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개선 14곳, 노후 표지판 교체 43곳, 노면 도색 14곳, 규제위원회 상정 8곳 모두 79곳을 개선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5 19:51

간암말기 원양어선 선장 기내서 숨져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귀국하던 원양어선 선장이 끝내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뒀다.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께 독일 뮌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LH-718 항공기 안에서 원양어선 선장 정모씨(46)가 숨졌다.정씨는 지난해 11월18일 부산에서 출항, 그동안 남미 부근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지난 4월 초순 발목부터 가슴까지 부어 오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달 2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병원에 입원, 치료받았다.그러나 병원에서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 3일 담당 의사와 동행, 우루과이를 출발, 브라질을 거쳐 지난 4일 밤 8시께 독일 뮌헨공항에서 루프트한자 LH-718편으로 환승,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출발 1시간만에 항공기 안에서 운명을 달리했다.항공기는 5일 새벽 5시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경찰은 곧바로 정씨를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로 후송,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인도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5 19:51

연평어장 꽃게잡이 어선 "흉어로 못 살겠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연평도 어민들이 올 봄철 조업 성과가 저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5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1개월 동안 연평도 남쪽에 위치한 연평어장에서 잡힌 꽃게는 106.3t으로 지난해 5월 268.4t에 비해 37% 줄었다.이 기간 어획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6천여만원에서 24% 줄어든 15억7천여만원에 그쳤다.연평어장에선 매년 4월1일부터 꽃게잡이가 허용되는데 올해 4월 1개월 동안은 거의 조업하지 못해 실적이 제로에 가깝다.지난해 4월에는 꽃게 40t을 잡아 5억6천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었다.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연평도 어민들이 어구 수백개를 바다에 버려둔 채 육지로 몸을 피했다 뒤늦게 수거에 나섰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조업이 예년보다 20일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다.연평어장에선 금어기와 휴어기 등을 제외하고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이 허용되는데, 이중 보름 이상이 날아간 셈이어서 선주(船主)는 물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선원들도 마음이 조급해졌다.꽃게잡이 어선 선장 김모씨(36)는 조업 가능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게 없어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연평도 어민들은 올해는 6월30일이 아닌 7월15일까지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건의한 상태다.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여파로 평년에 비해 상반기 조업 기간이 보름 이상 줄어든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수온 저하현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나타나 꽃게를 싹쓸이 조업해 가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서해수산연구소가 지난 4월 서해해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 수온은 4~7℃로 평년에 비해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부서 등과 협의, 어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05 19:51

섬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굣길 불편·안전사고 우려

인천 앞바다 섬지역 인구 감소로 이들 섬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자녀를 인근 섬 학교로 통학시키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섬 100곳으로 구성된 옹진군에서 지난 1982~2005년 통폐합된 초중고교는 모두 43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본교가 없어진 학교가 9곳, 분교가 폐지된 학교가 23곳 등이고 11곳은 다른 학교와 통합됐다.학교가 없어진 섬 가운데 소야도, 소연평도, 소이작도 등지 주민들은 자녀를 다른 섬으로 통학시키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학생 24명이 덕적도로 통학하는 소야도의 경우, 소형 선박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상이 나빠지면 등하교가 불가능한데다 방과후 수업 참여도 어렵다.소연평도와 소이작도 등지의 학생들도 하루 1차례 운항하는 배편과 거리상 이유 등으로 통학이 어려워 대부분 육지에서 학교를 다녀 경제적 부담에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들 섬 3곳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1998~2002년 폐지된 초등학교 분교만이라도 다시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소야도 주민들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학교 재개교를 청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6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되, 1개 면에 초등학교 1곳을 유지하고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이 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편이 큰 섬들의 학교 재개교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05 19:51

인천 진산고 ‘제2과학고’ 내달께 승인

인천 진산고등학교(부평구)의 제2과학고 전환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부가 운영계획 보강을 요청,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음달께나 승인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제2과학고 전환 대상 학교로 진산고를 선정한 뒤 같은달 26일 교육과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해왔다.계획대로라면 교육과학부와 2개월여 동안 협의기간을 거쳐 지난달말 전환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교육과학부가 지난달 17일 진산고의 제2과학교 운영계획 보강을 요청,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교육과학부의 주문은 크게 두가지. 제2과학고 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와 학교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파악하자는 것이다.교육과학부는 인천에 제2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숙사 신축 등 과학고 전환에 따른 재원 150억여원을 지자체(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당초 시 교육청은 제2과학고 소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교육과학부 주문에 따라 이 문제를 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 보다는 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 전출금 범위 에서 시 교육청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과학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심사다.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 및 창의인재자기주도적 학습에 부응하는 제2과학고 운영계획(안)도 보강, 지난달 27일 교육과학부에 제출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부 요청은 제2과학고 당위성과 지자체 의지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고 전환을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다며 빠르면 다음달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 승인이 나면 이를 고시하고 기숙사 신축 등 전환절차에 착수, 오는 2013년 3월부터 신인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5 19:51

인천특사경, 8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다중시설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오는 8월까지 식중독 등 각종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체들을 점검한다.특사경은 이 기간 동안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웨딩홀과 뷔페,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특사경은 특히 빙과류와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과 육회, 김밥, 크림빵 등에 대한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 등도 진행한 뒤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계절별 성수식품과 가짜 성기능 개선제 등의 불법 유통 판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02 20:37

170억대 ‘보이스피싱’ 한국인 총책 등 24명 적발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거액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한국인 조직 총책 안모씨(23)와 대만인 인출책 장모씨(22) 등 4명을 구속하고, 속칭 대포통장모집 및 환전 등을 맡은 조모씨(37)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4월 김모씨(48)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보내라고 협박, 300만원을 받아 내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70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옌지(延吉)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장씨의 경우 대만 3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죽련방에 의해 현지에서 모집된 뒤 관광객인 것처럼 국내로 입국, 피해금 인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해금 일부가 중국으로 바로 송금되지 않고 환치기 계좌로 흘러가 국내 기업의 불법 거래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02 20:37

‘부당 해고’ 항만예인선 근로자 복직 길 열려

인천 항만예인선 부당 해고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 복직의 길이 열렸다.2일 인천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최승진 전 노조위원장과 박재훈씨가 예선사인 대륙상운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을 해고 당시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급여와 연 20%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해고됐었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예인선 근로자들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예인선 근로자들은 그동안 8시간 당일근무, 8시간 익일 대체근무, 8시간 시간외 및 휴게시간 등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 측으로부터 16시간만 인정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이처럼 대법원이 연이어 예인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앞으로 예인선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최 전 위원장은 사 측이 대법원 판결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원직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인선 근로자 구제를 등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2 20:37

[단독]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대형 할인점 입점 불허 방침 개발업자-지자체 ‘법적 공방’ 예고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내 대형 할인점 입점을 놓고 관할 지자체가 영업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인데다, 자문기구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와 관할 지자체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일 구 및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에이파크개발 측이 운동장 지하공간에 대형 할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영업개설등록을 구에 신청했으나, 구는 인근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에이파크개발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현재 공정률 85%)을 건립하고, 주상복합 751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축구장 지하에는 대형 할인점과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나 구가 불허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임시 중단된 상태다.에이파크개발은 대형 할인매장 입점이 무산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상복합 분양도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구가 오는 8일까지 불허할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열어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럴 경우 에이파크개발이 시와 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지고 소송 여하에 상관 없이 에이파크개발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그동안 투입됐던 공사비 1천676억원(에이파크개발 측 추정)을 시가 물어내야 할 판이다.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이날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 할인매장 입점은 전체 사업의 핵심으로, 건축 공정은 완료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아 있어 입점이 불허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간 임대료로 10억원 정도를 거둘 수 있는데 시 입장도 축구장 유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는 이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에이파크개발이 대형 할인매장 영업개설등록 신청과 함께 첨부한 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결과,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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