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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캠프 마켓’ 농성 참여 논란

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내 오염물질 매립 의혹과 관련,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대책위) 집회에 구청 개방직 고위 공무원이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구에 따르면 비서실장 A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 캠프 마켓 신정문 앞에서 열린 대책위 발족 및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각 정당 시당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환경조사 요구 퍼포먼스, 농성장 설치 등을 진행했다.A씨는 이날 별도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주한미군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관련 자료 공개, 반환약속 이행, 한미 소파 개정 착수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으며 이후 농성장 설치 직전 복귀했다.그러나 경찰이 100여명 이상 배치되고 퍼포먼스와 농성장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어진 이날 농성에 구청 개방직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각에선 오염물질 매립 의혹이 정치색을 떠나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 개방직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집회에 참석하며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한편에선 구청 개방직 고위 공무원이 정부와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는 집회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시 관계자는 개방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복무하는 만큼 공직자 윤리와 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A씨는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주요 사안인 만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구 입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09 20:28

김기신 인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부인과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신 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 김모씨(52)와 회계책임자 한모씨(27) 등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4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선관위에 신고된 1천여만원을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김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1부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김기홍 의원이 이날부터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인천시의회 의원 총수도 38명에서 37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수가 23명에서 22명으로 감소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1424일 열릴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한편, 김 의장의 선거구(남구 1선거구)에선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9 20:28

갈등만 키운 ‘월미은하레일 검증’

안내륜 파손은 비정상적 주행에 따른 피로파괴 결론상인들 보완해 개통인천교통公 검증 방법에 문제월미은하레일 안내륜 파손 원인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되레 인천교통공사와 주민들 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시행자인 한신공영 측이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 시험운행 도중 부러진 안내륜 내구성을 검증한 결과 부가적인 하중과 안내륜 볼트 풀림 등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인한 피로 파괴라는 결론을 내렸다.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은 수명이 11.4년에 불과한 기존 안내륜 축을 대신해 튜브형태로 바꾸면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검증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월미은하레일 철거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Y형 가이드레일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인데다, 상부와 하부간 지속적인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탈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지, 차량의 단순 부품인 안내륜 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특히 이번 검증은 안내륜 축에 국한해 내구성 시험을 했을 뿐 가이드레일이나 궤도 등 다각적 요인을 배제,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검증이 될 수 없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입장이다.하지만 월미지역 상인 등 주민들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안전개통추진위원회(위원회)는 검증 결과에 따라 안내륜을 보완, 개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추진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교통공사가 전문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한신공영이 안내륜 부품을 보완하고 있는 것조차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월미은하레일 개통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인천교통공사가 허울뿐인 시민검증위원회를 앞세워 철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승인 월미도 번영회장은 시민검증위 활동이라고 해봐야 1시간 동안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저녁식사한 게 전부라며 매번 수당으로 20만원씩이나 주는 예산이 아깝다고 말했다.이민우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9 20:28

베트남 여성 40명 위장결혼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적발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을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하게 한 알선 브로커가 당국에 적발됐다.법무부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이같은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로 위장 결혼 및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J씨(46)를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J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여성 위장 결혼 및 허위 초청 총책인 N씨(60 등과 공모, 위장 결혼 알선조직을 만들었으며 베트남 여성 40여명에게 1천500만원씩 받아 한국인 남성들에게 500만원을 지급, 위장 결혼시킨 뒤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8 20:54

“학원 교습시간 고교생 자정까지로”

인천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키로 하면서 학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학원연합회(학원연합회)가 당초보다 한발짝 물러나 교습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는 절충한을 제시, 향후 인천시의회의 관련 조례안(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안) 심의에 귀추가 주목된다.학원연합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 교육청이 굳이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면 학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중학생의 경우 밤 8시까지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교생은 심지어 자정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한) 교습시간은 학원측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시 교육청이 학원 교습 마감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8시, 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현행 보다 2시간씩 단축키로 한 것에 항의, 처음보다는 다소 양보된 입장 표명이다.학원연합회는 대신 학교 측이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이병래 학원연합회장은 시 교육청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만으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개선될 수 없다면서 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제한 조례안과 함께 학습선택권 조례안도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다.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10만명 서명부 1차 집계분을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호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에선 야간자율학습이 자정까지 이뤄지고 있고, 학원 교습시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음성적 불법 과외와 과외비 고액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8 20:54

베트남행 아시아나기 기체 결함 회항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7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 733편이 기체 결함으로 같은날 밤 1시40분께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공항으로 회항했다.이날 밤 11시50분께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기에는 승객 241명과 승무원 등이 타고 있었다.이 항공기는 기체 내부 기압을 조절하는 여압장치에 문제가 발생, 푸둥공항에 비상 착륙하고 정비했다.아시아나항공은 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푸둥공항으로 대체 항공기를 보내 승객들을 태우고 하노이로 출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8 20:54

관광버스 기름값 아끼려 등유 사용…'아찔한 질주'

인천지역 대형 관광버스회사들이 기름값이 치솟자 경유보다 저렴한 보일러용 등유를 버스에 연료로 넣고 운행, 엔진 등 연료계통 손상으로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8일 인천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A관광버스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의 저유차량 등을 이용, 길가에서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관광버스 수십대에 보일러용 등유 34만ℓ(시가 3억8천만원 상당)를 주입했다.관광버스의 경우 대부분의 버스기사들이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사측과는 계약을 맺고(일명 지입방식) 관광버스를 승객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유가 인상에 부담을 느낀 버스기사들이 사측에 경유보다 ℓ당 많게는 500원 저렴한 보일러용 등유 사용을 요구했고 사측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측과 버스기사들이 챙긴 차익은 1억7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관광버스에 차량 연료용 경유가 아니라 보일러용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등 주요 부품에 손상이 생겨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석유관리원 연구 결과, 등유에는 차량용 경유에 첨가되는 윤활성 향상제 등이 없어 차량 연료고압펌프가 손상, 또는 파손돼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서는 등 사고로 이어지거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연료에 황 함량이 높아 자동차 백연현상(차량 후처리장치에 황화합물이 쌓이는 현상)이 생기거나 미연소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출가스가 많아져 대기오염도 악화시킨다.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관광버스회사 대표 B씨(55)와 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C씨(6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린 셈이라며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만큼 다른 대형 관광버스회사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8 20:54

인천시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없다”

인천시는 올해 14분기 환경부가 실시한 구제역 매몰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수질검사는 강화군, 서구, 계양구 구제역 매몰지 300ｍ 이내에 있는 소규모 마을 상수도와 우물 등 1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전체의 33%인 35곳으로 나타났다.질산성질소와 대장균 검출은 축산 폐수와 비료, 퇴비 등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었다.당국은 가축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동시에 다량 검출된 곳은 없어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인천에는 지난해 4월 구제역 발생시 조성된 매몰지 168곳(강화군)과 지난해말부터 올해 3월까지 만든 매몰지 64곳(강화군 51곳, 서구 9곳, 계양구 4곳)이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07 20:50

인천 B중학교 교사들 “강압적 교육행정 더 이상 못참아”

인천 B중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의 강압적인 교육행정에 불만을 갖고 최근 시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학부모들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 및 B중학교 비대위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4일 학교를 방문, 교장과 교감 등에게 항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6일 교사와 학부모 60여명으로 비대위를 꾸렸다.이 학교 교사 8명이 교장과 교감 등이 교사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와 비민주적인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시 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교사들은 교감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에게 면박을 주고 방과후수업 신청률을 높이도록 억압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분에 있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학교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수업시간에 학생을 불러내 야단치는 등 교장교감이 학생교사 인권과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시 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낸 교사는 8명이지만 이들과 뜻을 같이 해 서명한 교사는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학부모들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바라며 비대위를 구성,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에 나섰다.비대위 관계자는 교장교감과 교사간에 갈등이 빚어지면 이는 곧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빠르면 9일 학교를 방문,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문제가 된 CC-TV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하고 방과후수업을 강제한 점 등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들이 낸 고충심사청구서와 관련, 교장에게 해명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않았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으로부터 해명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교사와 비대위 등이 교장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고충심사청구는 취하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7 20:50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IPA ‘초기 상담 매뉴얼’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절차 등이 담긴외국인 투자 초기 상담 매뉴얼을 마련, 신속한 투자 상담과 유치 등을 추진한다.투자자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된 매뉴얼은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제도와 인센티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계획, 투자절차 및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업무 처리지침,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종류, 신고 및 등록 등 외국인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의 투자신고서 등 표준서식 32종을 담고 있다. 류제홍 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6-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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