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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대성연립 대지 넓은곳이 적게 산출… 주민들 재감정 요구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에서 감정평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과 예일감정원 등에 각각 맡긴 결과 모두 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성연립 4개동 안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엇갈리게 나왔다.가구당 대지면적이 훨씬 적은 가나동(대지면적 44.79㎡)보다 1천만원 적게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된 AB동(대지면적 58.8㎡) 주민들은 금액이 낮게 평가됐다며 재감정평가 및 사업구역 전면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동주택가격공시 상 거꾸로 AB동이 가나동보다 1천500만원 이상 높고 재개발 기여도 역시 지분이 더 많은 AB동이 더 높은데도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낮게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가나동 전용면적이 51.83㎡로 AB동 42.08㎡보다 넓고, 실제 매매가도 500만원 더 높으며, 감정평가와 공동주택가격공시는 서로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공시에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같은 물건을 놓고 정반대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정평가 기준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감정원은 계양구 재개발구역 4곳에 감정평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감정평가액을 발표한 서운재개발구역에서도 감정평가액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재개발 기여도가 아닌 현재 자산가치를 따진 금액으로 과세지표를 목적으로 산출되는 공동주택가격과는 다르다며 서로 매겨진 시세가 다른 만큼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21 20:54

캠퍼스 성폭행범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새벽 인천 남구 모 대학 캠퍼스에서 귀가하던 B씨(36여)와 이 학교 학생 C씨(23여) 등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0 20:14

인천공항 ‘만취 외국인’ 기내 난동 항공기 2시간 발묶여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소란을 피우면서 출발시간이 2시간 정도 지연돼 승객 300여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0일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체코 프라하로 가려던 대한항공 935편 항공기에 체코 국적 A씨(40) 등 3명이 술에 취한 채 탑승, 소란을 피웠다.대한항공 측은 경찰에 신고, A씨 등 2명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오후 1시55분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는 오후 3시46분에야 이륙했다.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항공기가 무려 2시간 가까이 지연돼 프라하에서 다른 항공기로 갈아 탈 예정이던 승객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었지만, 규정 상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더욱이 A씨 등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인 이날 정오께 경찰에 탑승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사전에 소란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측은 항공사 측의 탑승 제지 요청이 없었고, A씨 등이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없이 이들을 돌려 보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항공사에 대해 사전에 만취 승객들을 알려만 줬더라도 지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현행 법 상 혈중 알코올 측정 등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있어 경찰이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항공기에서 만취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곧바로 출동, 현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수속 당시는 A씨 등이 술에 취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관제 대기시간도 있었고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의 짐을 빼야 했던 탓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사고 정리는 빨랐던 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20 20:11

‘인천가정법원’ 설치 추진

인천에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할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당초 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 시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 불과하다.인천의 경우 가사와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 등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관할 구역 내 인구(387만2천여명)는 부산(356만8천여명) 보다 많다.부산과 비교해 사건수는 비슷하지만 근무하는 법관과 전문조사관 등은 절반 수준이며 가사소년전문법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인천지법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이미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옛 인천지법 부지(인천 남구 주안동 983) 내 인천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0 20:11

9월부터 ‘응급의료헬기’ 운항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발생에 대비, 가천의대길병원에 배치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오는 9월1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헬기는 출동을 요청받으면 응급의료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태우고 5분 이내 이륙,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한다. 출동지역은 길병원에서 반경 60㎞ 이내인 강화군 전체와 옹진군 영흥도, 무의도, 덕적도, 소야도 등지다.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헬기 출동지역을 굴업도와 문갑도 등 반경 8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응급의료 전용헬기는 7~8인승이어서 운항 범위가 50㎞ 안팎으로 제한됐다.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육지에서 130~230㎞ 떨어진 섬 응급환자 이송은 현재처럼 중형 헬기를 보유한 해양경찰서에 요청한다.시는 다음달까지 헬기 착륙장 12곳을 신축보수하고 기존 착륙장 37곳을 현장 확인한 뒤 오는 8월까지 종합적인 헬기 운항 준비와 모의 운항 등을 마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20 20:11

부실 시공 ‘월미은하레일’ 법정으로 인천교통公 “시공사·감리단 상대 손배소”

인천교통공사(공사)가 부실 시공이 확인된 월미 은하레일과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 간다.공사는 월미 은하레일이 안전성 확보문제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공사는 빠르면 다음달 제기할 청구소송을 통해 부실 설계와 시공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개통이 늦어진데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감리단에 대해서도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이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월미 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을 검증, 월미 은하레일이 현 상태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공사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월미 은하레일 일부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부실 시공 상태를 알리고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철거재시공 등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853억원이 투입된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로 당초 지난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20 20:11

인천, 전자급식카드 도입 눈치만…

인천시가 지역아동센터들의 전자급식카드(출결카드) 도입 반대에 부딪쳐 각 구군 재량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꿨으나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데다, 지역아동센터 간 의견이 양분화돼 각 구군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20일 인천시 및 각 구군에 따르면 시는 출결카드가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 예산 집행이 투명해지고 아동의 출결상황을 부모에게 문자로 전송,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효과도 있다며 다음달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출결카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가 당초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 나면서뜨거운 감자를 안게 된 각 구군은 지역아동센터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일부 구의 경우 아동급식위원회가 출결카드를 도입하기로 심의하고도 관할 지역아동센터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남동구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39곳의 찬반 의견이 팽팽, 손을 놓고 있고 남구 역시 급식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역아동센터 17곳 가운데 9곳이 출결카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구들도 사정은 비슷해 지역아동센터간 출결카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특히 출결카드를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인센티브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시와 구들은 출결카드 도입을 시행할 경우 아동 1인 당 급식단가를 현행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해주고 수혜대상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하지만 출결카드에 반대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급식단가 인상을 출결카드 유인책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가) 당연히 적용될 사안이라고 입을 모우고 있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우선 찬성하는 지역아동센터들에 한해 출결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인센티브를 문제삼고 나서 추진이 쉽지 않다며 지역아동센터 출결카드 시행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면서 각 구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0 20:11

부평 ‘캠프 마켓’ 관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합동조사 해야”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를 관할하는 윌리엄 피 휴버 주한미군 용산지역 사령관이 캠프 마켓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한미 공동 조사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17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윌리엄 피 휴버 사령관과 함께 부평 미군기지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홍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캠프 마켓 오염물질 매립 의혹과 관련, 매프 마켓 내부 환경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진행됐던 주한 미군의 캠프 마켓 내 화기동원훈련으로 인한 시민 위협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홍 구청장은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 실시한 훈련이 시기는 물론 훈련 당시 모습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 올 여지가 충분했다며 사전 예고도 없는 급작스런 훈련에 유감을 표명하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휴버 사령관은 정기 훈련이었고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평구와 훈련일정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휴버 사령관은 이어 현재 칠곡 미군기지 내에서 한미 공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제 소관은 아니지만) 캠프 마켓의 환경오염 의혹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군과 미군, 인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등이 최우선인만큼 지난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19 21:42

열악한 주거환경… 심리적 불안감… 서해 5도 떠나는 공무원들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심리적 동요로 지난 3년새 모두 9명이 사직하고 1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평백령대청면사무소 등에 각각 20명, 25명, 22명 등을 비롯해 보건지소 8명, 농민상담소 3명, 어업지도선 37명 등 서해5도에 공무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9년 11월 대청해전과 천안함 침몰, 지난 4월 연평도 포격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3년새 모두 9명이 사직(의원면직)하고 1명이 휴직을 신청했다.특히 사직한 공무원 가운데 신규 공무원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서해5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서해 5도가 가뜩이나 교통이나 문화, 주거 환경 등 근무여건이 열약해 근무 기피도 이어지고 있다.현재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수당 월 7만원과 특수지 근무수당 월 3만~6만원 등을 받고 있으며 근무 평점은 0.013~0.025점을 추가로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이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됐고 사직하는 공무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정부에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을 비롯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현실화, 월 7만~20만원까지 증액하고 특수지 근무경력도 확대 조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 서해5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19 19:5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오류지구 주민 "반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인 서구 오류동과 검암12지구 가운데 검암12지구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안)을 재공고하자 오류동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반발하고 있다.19일 오류동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은 2조1839억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 연장 29.3㎞에 정거장 27곳, 차량기지 2곳 등이 건설된다.서구 오류동과 검암12지구는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및 재산피해 등을 호소하며 지중화를 요구해왔다.그러나 검암12지구는 지난 7일 도시관리계획(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안)이 재공고됐고 오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다.검암12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50~150%에서 60~200%로 늘고 기존 2종 주거지역은 50~180%에서 60~250%까지 늘어나 3층에서 4층으로 1층을 증축할 수 있다.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됐던 일반음식점과 종교시설 등도 설립이 가능해진다.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인 오류지구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오류지구 주민 김모씨(47)는 검암12지구처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암12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은 목적이 민원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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