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자사업 떠넘기기… 자본 증액 출자 ‘악순환’

‘부도 위기’ 인천도개공 ‘원인과 대책’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자본금을 수년 동안 부풀린 가운데 시가 그동안 도개공에 각종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떠넘긴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모두 28개 사업들을 추진 중인 도개공은 현재 자본금 1조9천100억원으로 모두 5조6천718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부채비율은 297%에 이르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2006년부터 숭의운동장 및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등을 비롯해 영종하늘도시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시를 대신해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비 등이 사업 초기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개공은 설립 1년여만인 지난 2004년 1천277억원이던 부채가 이듬해 2005년 4천266억원, 지난 2006년 1조1천867억원, 지난 2007년 2조1천672억원 등 매년 두배씩 증가됐다.

이처럼 매년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그만큼 도개공 자본이 늘어나야 했고, 결국 반환조건이 있거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된 재산까지 출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추가 공사채 발행 불가

지방공기업 최초 부도위기

減資 규모만큼 출자 서둘러야

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시가 추진하다 여의치 않으면 도개공에 떠넘겼고, 시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도개공은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도 건네받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는 도개공의 구조상 시로부터 많은 금액의 부지를 출자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고의적인 도개공 자본 증액이 드러난 만큼, 향후 감사원의 지적대로 감자 등 자본금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감자가 이뤄질 경우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마지노선인 1천%를 육박, 더 이상의 추가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당장 사업추진은 물론 공사채 상환도 하지 못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감자할 경우 도개공의 부도가 뻔하고, 도개공의 부도를 막지 못하면 인천시의 재정파탄은 물론 지역 내 기업들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시가 서둘러 도개공에 현금을 지원하거나, 감사원이 요구한 감자 규모만큼의 자금을 출자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