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타협국면 맞아

여야가 10일 오전 선거법 협상을 위한 3당 3역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구제 당론을 수정할 용의를 밝히고 서로 잠정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타협국면을 맞았다.

이에따라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타협안을 토대로 절충점을 모색한데 이어 주말에도 총무접촉을 중심으로 3역간 다양한 교섭을 통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동여당은 이날 복합선거구제안을 타협안으로 야당측에 제시했으며, 특히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안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 협상 타결을 위해 기존 중선거구제 당론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를 거부하면서도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1인2투표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에 대한 검토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전국구제 유지’ 당론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역회의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지역구도 타파 목표와 자민련 사정을 감안해 비례대표제에 +α를 내놓겠다’고 했으며 하 총장은 ‘+α에는 1인2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α는 야당안에서부터 여당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인구기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으나, 여야 3당은 이미총무접촉을 통해 지역구 선거구당 하한선을 인구증가를 반영해 현행 7만5천명에서 8만5천명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하한선과 상한선간 인구편차를 놓고 4대 1과 3.5대 1로 엇갈리고 있으나 4대 1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 문제와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적인 특별검사법 제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당측과 견해가 엇갈려 평행선을 그었다.

국민회의 박 총무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비롯해 선거법, 기타 정치개혁법 등 모든 원내 현안을 내년까지 넘기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둔다”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