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수석대교 건설 반발 재점화?…정병용 시의원 “市, 강력 대응하라”

하남지역 최대 집단민원인 한강대교(수석대교) 건설사업이 올들어 다소 속도를 내면서 선동IC 일원을 중심으로 한 하남지역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토부·LH와 하남시 등이 선동 IC 차량 밀집에 따른 교통 혼잡과 학습·주권권 침해 우려를 떨쳐낼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하남시의회와 LH 등에 따르면 수석대교 건설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남시 선동교차로부터 남양주 풍물마을까지 약1.2㎞ 구간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 건설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발표 당시부터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시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더디게 진행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신청과 LH의 설계·시공 입찰방식 결정 등으로 사업에 다소 탄력이 예상되자 하남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인다. 재정신청은 지자체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때 강제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이를 받아 들여 노선결정을 완료하게 되면 법적인 제동 방법을 더이상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9월 교량신설에 따른 미사지구 교통대책으로 민선7기 하남시의 조건부 동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주요 내용은 ▲올림픽대로 병목구간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조기 준공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의 입체 통과 ▲수도권 전철 9호선 조기 개통 등이다. 민선8기 하남시 또한 공약으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내걸며 반발 강도를 한층 높여 왔다. 정병용 시의원은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한강 교량(가칭 수석대교) 신설 계획과 관련,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양주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로 유입,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선동 IC는 그야말로 교통마비 구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선동 IC 인근에는 은가람중학교, 미사강변중·고등학교와 3단지·6단지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동의 후 4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조기개통 등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면서 시를 상대로 대안책 마련 등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하남시 악성민원 TF팀 운영·매뉴얼 마련…“응대거부요령도 담을 듯”

하남시가 악성민원 대응 TF팀 운영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시 또한 지난해 관련 민원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시는 현재 민원 대응에 있어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폐쇄회로(CC)TV・비상벨・안전가림막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음성안내 및 녹음 기능 운영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올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악성 민원 응대 기본원칙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응대 요령 등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대응 요령을 매뉴얼에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민원 처리 효율성도 함께 높여가기로 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단계부터 ‘담당 부서 지정’ 단계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험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을 직원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노트]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경기농협 솔로몬 지혜 기대

‘1촌1사 농촌사랑운동’, 농업·농촌부흥을 위한 농협의 전사적 운동으로 기억된다. 도농상생운동 한복판에서 일궈온 농협의 역사다. 산업화 속에서 한 편으로 밀려나는 산업이 농업이다. 1차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무한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은 녹록잖다. 이런 연유로 상생은 농업·농촌을 위로하는 어휘가 됐다. 농협은 언제나 상생을 말하면서 도농상생을 입에 달고 다닌다. 농협 내부 스스로에 대한 상생 자세가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천300여명의 농업인 조합원을 둔 서하남농협이 올 들어 본점 이전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3기 신도시 교산지구(춘궁동)가 수용되면서 본점 철거란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해 있다. 토지가 수용된 조합원 중 600여명이 기존 춘궁동 권역을 이탈해 천현동 등 하남농협 권역으로 옮겨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하지만 소위 업권이란 장벽에 막혀 하남농협에 읍소하는 신세로 전락됐다. 임시 이전 대상권역이 하남농협 구역인 천현동이어서다. 지금까지 영업권 침해사례가 없다며 반발이 심상찮다. 주된 속사정은 신규 고객 창출 등 영업 피해 우려다.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이 때문에 서하남농협은 하남농협에 빠른 신청사 준공 등 다섯 가지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상생안은 협의 테이블에조차 못 오르고 있다. 빠른 신청사 준공 후 임시 본점 즉시 폐점, 서하남 조합원 중심의 금융지원, 하남농협 경제사업장 이용 등 상생안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하남농협은 임시 본점 운영을 5~7년 보고 있지만 하남농협은 최소 10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불신의 한 단면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하남농협은 영업 피해를 주장하지만 서하남농협은 생존권 문제로 보고 있다. 본점 이전에 대한 자구책이 그만큼 절실해서다. 본점 이전 문제는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 승인사항이다. 중앙회가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본점 이전 신청에 대해 ‘반려 후 보완’이란 의견을 낸 데는 상호 상생안을 찾자는 의도로 보인다. 서하남 본점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고 기존 권역이나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다행히 경기농협이 중재에 나설 모양이다. 보다 진일보한 상생안, 또 신뢰를 담보한 협의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농협의 현명한 중재와 빠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하남경찰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 올인…하남시의회 초청 치안 간담회 개최

하남경찰서가 하남시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남경찰서는 25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장한주 경찰서장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의원과 경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하남경찰서가 추진중인 주요 치안 활동과 각종 치안 지표를 소개하면서 지역 치안을 위한 경찰서와 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대시민 홍보 치안 활동을 비롯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지속사업 확대 추진 및 반려견 순찰대 계획, 사고 예방과 소통을 위한 개선 사업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다. 강성삼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 완수를 위해 헌신하는 하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남서의 치안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33만 하남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은 경찰의 기본 책무다. 시의회를 비롯 민·관·경 공동체의 튼튼한 치안으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 한국박물관포럼과 맞손…문화유산 보존 협력

(재)하남문화재단 하남역사박물관이 한국박물관포럼과 하남 역사 문화유산 보존 및 발전과 계승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문화재단 장소영 대표이사, 한국박물관포럼 배기동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박물관포럼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박물관포럼은 박물관의 역할과 미래를 연구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이끄는 세계적 명성의 학술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내달 31일 개최되는 2024 하남역사박물관 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박물관 20년의 궤적을 돌아보며 박물관의 보편적 접근성, 윤리 의식, 정책 개발과 실현, 박물관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 등 객관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장소영 대표는 “배기동 회장을 비롯한 권위 있는 연구자들을 재단에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박물관은 관장 이하 모든 학예직이 열정을 갖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동 회장은 “미사리 유적부터 한양대 박물관장 재직 시 연구한 이성산성까지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하남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재단에 감사드린다. 전폭적인 협력을 통해 하남역사관과 하남시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공간 연결의 열린 공간, 하남역사박물관’ 주제의 학술대회는 내달 31일 하남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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