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교산지구 주민 지원사업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까?

하남시의회가 정부와 LH 주관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해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지 주목된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9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가 마련된데는 3기 교산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시행 중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원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산생계 조합은 GH 등을 상대로 주민지원(철거 등)에 적극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청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안타깝다. 하남시와 함께해 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3 16:28

하남 미사강변중 등하굣길 ‘빨간불’…자전거 거치대 확대·삼거리 교통개선 시급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내 자전거 거치대 부족으로 자전거 통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다 학교 앞 삼거리 신호체계 또한 교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미사강변중학교 통학 문제는 최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 학부모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23일 오 의원에 따르면 오 의원을 비롯 미사강변중학교 교장, 학부모 폴리스, 학부모 및 하남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통학 문제에 대해 현안을 교환 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자전거 거치대 부족 문제와 학교 앞 삼거리 바닥신호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이 현안을 부각됐다. 현재 미사강변도시는 중학교 부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많아 자전거 이용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수요조사 결과, 현재 자전거 이용해 등·하교 중인 학생이 190명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학교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는 불과 50여 개에 그쳐, 학생들이 등교 후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있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학교앞 삼거리 신호 등 교행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를 지나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안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승철 의원은 “학교 주변 공간을 적극 활용,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 앞 삼거리 바닥신호 및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관련 부서가 조속히 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3 16:21

하남도공, 종합복지타운 부지 무상 공급…'편법' 논란

하남도시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를 편법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매매가 어려우면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하나 준공 후 뒤늦게 일정 공간을 제공받는 편법으로 세법문제까지 우려된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290억원을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공사는 그러나 공사 소유 5천421㎡ 규모의 부지를 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편법 공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절차가 무시돼서다. 시 출자기관인 공사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 현행법상 출자관계 개인과 법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지 소유권자인 공사는 시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무상 제공한 뒤 준공 후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넘겨 받은 편법으로 일관했다. 공사와 시가 채권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한 결과다. 게다가 공사는 건물 준공 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상계 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공사가 최소 수십억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세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출자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에 이르러 특수관계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 현재 부지를 맞교환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3 16:20

하남시 문화예술거리축제 '팡파레'… 미사호수공원 공연 수천명 운집

하남 시민의 문화예술 거리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2024년도 ‘WOW 하남!’ 버스킹 공연이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미사호수공원에서 ‘WOW 하남!’버스킹 오픈공연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버스킹 공연 스테이지 하남은 ‘K-컬처의 중심 하남’ 거리문화 예술 공연 중심축으로 더욱 다채로운 장르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버스킹 공연 첫날 비가 내리는데도 시민들은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하남문화재단 꿈의오케스트라 강사들로 구성된 ‘꿈오브라스’의 힘찬 브라스 공연이 서막을 알렸다. 이어 서울예술대 실용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노스텔직’이 무대에 올라 화려하고 신선한 연주를 선보인데 이어 ‘뮤라인’팀은 겨울의 왕국을 비롯한 3편의 뮤지컬 갈라쇼로 관객들 매료시켰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댄스공연에선 ‘스트리트우먼파이터2’에 출연했던 ‘마네퀸’과 시민 30명의 콜라보 공연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박수를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가수 초아의 K-POP무대로 행사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둘째 날 공연도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호림 태권도’와 ‘하남주니어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전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호림 태권도’의 힘찬 태권도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하남주니어챔버’ 오케스트라는 멋진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관객 또한 무대로 나와 태권도 시범을 직접 체험하면서 클래식 연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현재 시장은 “‘글로벌 K-팝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문화예술도시 하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킹 공연 등을 기획·지원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브랜드를 앞세워 K-스타월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7월14일까지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미사지역에선 각각 매주 금요일과 토·일요일에 공연이 펼쳐지며, 신장, 감일, 위례지역에서도 버스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3 15:57

하남 광암초이 대책위 반발↑…“불가능 법적근거 문서 요청”

개발구역 내 소규모 축산보상 등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가 하남 광암초이 보상불가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LH가 뒤늦게 약속된 협의 사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1인시위 등의 방식으로 반발(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하고 나섰다.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22일 하남시 초이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 위원장(경기도의원)은 “LH 측이 당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 입장으로 돌아선데 대한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측은 소규모 축산 보상, 이주대책지역 도로폭 확장(4m→6m), 불합리한 영농진입로 개선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LH 하남사업본부 앞 1인 시위는 이 같은 LH의 처사에 분노한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LH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고 사전에 말해 놓고 일정을 맞추지 못해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하남시-LH-주민대책위 3자 협의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LH의 일관성 결여된 보상 업무를 비판하는 행동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LH 보상 관계자들이 보상 기준 등 주민과 구도로 약속한 내용들이 올들어 구체적 영업보상 업무가 진행되면서 말 바꾸기로 상당 부문 번복되는 등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2 17:00

하남시 수도권 명품 맨발걷기길 박차…6번째 미사 한강황톳길 개장

하남시가 미사 한강 모랫길 4.9㎞ 구간과 연계되는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 명품 맨발걷기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하남시는 미사 한강 모랫길 구간에 위치한 미사동 4-1번지 일원에 길이 250m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조성, 이달 말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장되는 황톳길은 몽돌지압길(20m)과 황토볼길(15m) 등을 병행 조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맨발걷기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명품 맨발 걷기길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4.9㎞ 길이의 미사 한강 모랫길을 조성한 바 있다. 미사 한강 모랫길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신발장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 편의를 위해 미사대교 아래 임시주차장 약 60면을 조성했다. 여기에다 이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용되던 신장동 234-6번지 일원에 임시주차공간 약 70면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모래(세척사)를 추가 포설하고, 250도 고온스팀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재난안전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는 스피커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는 낭만 가득한 걷기길로 미사 한강 모랫길과 황톳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풍산근린3호공원 황톳길(4월) ▲미사호수공원 내 모랫길(7월)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및 황톳길(8월) ▲위례지구 순환누리길(10월) 등을 차례로 조성했다. 올해 6월 중 원도심 신안아파트 주변과 미사숲공원을 비롯 위례 연결녹지 맨발걷기길(10월 예정) 등 3곳을 추가로 조성해 총 9곳의 맨발 걷기길 조성으로 명품 맨반걷기길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미사 한강 모랫길이 이번에 조성된 황톳길과 시너지를 이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스피커와 CCTV 설치 등 시설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맨발 걷기길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맨발걷기길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2 15:54

[우리동네 일꾼] 정혜영 하남시의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리 한층 강화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중 소관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실시 ▲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정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위의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색상이 벗겨져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점자블록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맹은 약 15% 정도에 불과, 대부분은 빛과 명암을 구분하는 저시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 위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도시 미관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주안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의원은 “보도 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점자블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 하남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2 15:47

하남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잰걸음…“無녹물 수돗물 사용”

하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 주택 등이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최대 180만원 내에서 총 3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면적별로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2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2 13:16

하남시 지하수 미사용 방치공 전수조사…원상복구 등 사용료 부과

하남시는 오는 7월까지 교산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활용 지하수시설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하수 이용 용도 ▲시설 유무 ▲소유주 ▲상세 위치 ▲시설 제원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수자원인 지하수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하고 지하수 미사용공(방치공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공하수관로 배출시설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나서 세수확보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방치 중인 지하수 미사용공은 전체 1천800여개 중 1천여개에 이른 것으로 시는 자체 추정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1 15:04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2024년 하남시기업인 명랑운동회’ 개최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회장 이희근)는 최근 하남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4년 하남시기업인 봄철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운동회에는 이희근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원 및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족구, 골프 미니게임,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펼쳐졌다. 이희근 회장은 “아름다운 봄날 참석해주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회원들의 사업장에도 활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기업인 여러분이 하남시 발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리고 운동회를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남 기업 생태계 발전에 힘이 돼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는 2004년 출범 후 현재 21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봉사활동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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