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2.0 지정’ 목소리 높아

하남시 소재 남한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 육성하자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하남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윤태길 남한고 운영위원장(경기도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임희도 시의원과 남한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진규 교장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선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동문회 등 각계 각층에서 힘을 모아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창근 위원장, 윤태길 도의원, 임희도 시의원 등도 하남시 교육 혁신을 위해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기존의 자율형 공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델로,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남한고를 이를 통해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먼저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 지역이 원하는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한뒤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교육청과 교육부 등 다양한 협력기관으로부터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육 여건 개선이 용이 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 간 매년 2억 원의 지원금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대응 투자 형식으로 받게 되며, 이 자금은 교육 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진규 교장은 “과거 자율형공립고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동문의 바램을 잘 알고 있고, 선정까지 추진함에 있어 어깨가 무겁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다면 하남시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돼 학생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길·임희도 시·도의원은 “이번 추진은 하남시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력해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례신도시 시민단체, 위신선 위례역 추가 촉구…“하남시, 적극 노력해 달라”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하남시를 상대로 위례신사선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례역 추가 신설 노력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명목으로 관련 사업비가 분양가에 포함됐음에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상응하는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위례신도시시민연합(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에 따르면 시민연합은 최근 하남시를 상대로 위례신도시 하남 위례지역 교통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시민연합은 이 문건을 통해 현재 서울시 주도로 위례신사선 계속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한 뒤 이 과정에서 위례 하남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 위례신사선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3만5천여명의 하남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내용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데는 위례 주민들이 10년이 지나도록 계획된 철도 교통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등 교통대책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연합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하남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을 믿고 분양 받았지만, 현재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하남시는 위례 하남 시민을 위해 위례신사선 본선이 이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12만5천 주민들은 분양 당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위례신도시 하남지역 대부분과 성남지역 주민 50%(5만~6만명)는 위례신사선 이용이 불가능한 교통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현재 위례신사선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와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견 개진 등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6월 GS컨소시엄이 포기를 선언한 이틀 후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향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최근 제3자 제안 재공고 등으로 사업자 물색 중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협약서 왜 제출 않나?”…강성삼 위원장, 정보공개 청구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측과 체결한 협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하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자료 확보에 나서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옥내화 속에 가려진 증설’ 관련 일련의 시 행정 처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행보로 보여진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한전간 체결된 협약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의회 조사특위 의원들이 회의 때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미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동서울변전소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하남시의 역할과 행정 대응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진실 접근에 어렵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따른 특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의회 동서울변전소조사특위는 협약 내용에 대해 시를 상대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거부 당했다. 시는 협약서가 정한 제5조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삼 의원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협약서를 확보해 일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강 의원은 “시가 협약서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측은 하남시가 동의 협조를 요청하면 공개를 굳이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간접적 동의 의사를 하남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남시 휴·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논란’…하남시의회, 조례안 부결

하남지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둘러싼 조례 제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 이견으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부의장(민)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 부의장이 제출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등 논쟁이 불거지면서 결국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 확대는 찬성했으나 민민간 갈등 우려가 높은 영업시간을 0시에서 1~2시간 앞당기는 수정안 제출을 바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결됐고, 결국 의원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자 정 부의장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 제기되고 있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병용 부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경기침체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 차원의 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 A의원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원책이 있으면 더욱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옥외영업 등에 따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민갈등 우려가 있어 제한시간을 1~2시간 앞장겼으면 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결돼 아쉽다”고 밝혔다.

하남경찰서,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 개최

하남경찰서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나섰다. 하남서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3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이제 그만! 도전 골든벨’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폭력, 마약·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고, 참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한주 하남경찰서장,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 학교 교장, 중학교 학생들과 가족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골든벨 행사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중학생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 어려운 법률 상식을 재미있는 OX퀴즈, 주관식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장한주 서장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한 발짝 다가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타당성 검토 배제 ‘논란’…유치위 “도의회 절차 바로 잡아야”

경기도가 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101정거장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한경희) 등에 따르면 도는 감일역(101정거장) 입지를 감일동 단샘초 삼거리로 하는 잠정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월 하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하지만, 도가 입안한 기본계획안은 애초 LH가 KDI에 발주해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공타)에 국한된 채 향후 진행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검토 등 반영돼야 할 대안 등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지난 2022년 9월 용역을 의뢰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 중 과업 내용을 보면, 주변 노선 및 장래 개발 계획이나 미확정, 추진 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전조사 연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 계획 조사 및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토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여론 등 지역 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하남선 구간 중 101정거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KDI 공타안을 근거로 101정거장 위치가 그대로 잠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위 측은 최근 경기도, LH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1정거장 잠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한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에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끝에 최근 핵심 관계자로부터 ‘101정거장은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 당시, 101정거장 관련 대안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드리겠다’는 답변 내용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용역 관리·감독 부실이 밝혀졌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하남시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1정거장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과 대안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거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타 및 예타에서 정한 (101정거장) 위치를 바꿀만 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하남시와 협의했는데도 별도의 의견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6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두옥 한전 본부장 “동서울변전소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

한국전력이 국가 전력망 확충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옥내화·증설을 위해 하남시에 신청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불허 처분됐고, 주민들은 ‘옥내화에 가려진 증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한전 HVDC 건설본부의 정두옥 본부장이 ‘증설’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에서 이미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11월 하남시에 제출한 GB관리계획에 따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감일주민센터 내 관련사항 게시, 신문사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조회,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7차례 등 과정을 거쳤다. 정 본부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조감도를 통해 증설 내용이 포함돼 설명됐고, 지난해 2월 하남시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에서도 증설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그동안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장, 언론사와 함께 전자파 측정을 시행했고 특히 변전소 안팎 등 다수 측정을 통해 안전이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민-시의회 합동 전자파 측정을 제안했고,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구체적 사실 접근을 재차 호소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서울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녹록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동서울변전소 부지가 19만㎡(약 5만7천평)로 부지 비용만 해도 평당 1천만원 계산시, 5천7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설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사업 수행시, 비용은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감당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비용을 부담, 이전한 사례가 있고 평택시는 동일부지에 옥내화를 했으나 옥내화 비용을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 정 본부장은 주민 수용성 제고에 총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본부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전력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경관개선이나 소음 감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하남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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