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하남선 101정거장 타당성 검토 배제 ‘논란’…유치위 “도의회 절차 바로 잡아야”

 

경기도가 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101정거장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한경희) 등에 따르면 도는 감일역(101정거장) 입지를 감일동 단샘초 삼거리로 하는 잠정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월 하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하지만, 도가 입안한 기본계획안은 애초 LH가 KDI에 발주해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공타)에 국한된 채 향후 진행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검토 등 반영돼야 할 대안 등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지난 2022년 9월 용역을 의뢰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 중 과업 내용을 보면, 주변 노선 및 장래 개발 계획이나 미확정, 추진 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전조사 연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 계획 조사 및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토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여론 등 지역 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하남선 구간 중 101정거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KDI 공타안을 근거로 101정거장 위치가 그대로 잠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위 측은 최근 경기도, LH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1정거장 잠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한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에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끝에 최근 핵심 관계자로부터 ‘101정거장은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 당시, 101정거장 관련 대안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드리겠다’는 답변 내용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용역 관리·감독 부실이 밝혀졌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하남시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1정거장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과 대안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거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타 및 예타에서 정한 (101정거장) 위치를 바꿀만 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하남시와 협의했는데도 별도의 의견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6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