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 감북보금자리 ‘법정다툼 2라운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고시 취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던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 법정 다툼이 재개될 전망이다.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대책위 소속 주민운영위원회의 항소 결정에 따라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2차 항소심을 진행하는 6~8개월 동안 감북지구 사업에 대한 모든 일정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행정부(다)는 지난달 28일 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구지정 이전에 완료해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해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3~4개 사항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재판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의 법률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정책의 불가피한 부분을 감안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끝까지 알려 지구 지정이 취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9 21:03

[신년인터뷰]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듣는다

수도권 최고의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이교범 하남시장은 올해 하남시를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도시, 시민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다함께 잘 사는 선진 경제도시, 다함께 성장하는 희망찬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청정 도시,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수도권 최대 쇼핑몰 유치와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의 성과 외에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교범 시장으로부터 올해 하남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지난해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지난 한 해는 하남시가 36만의 자립 도시로 가는 성장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시에 대한 외부평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등 9개 분야가 지난해 각 기관의 표창을 받았다. 무엇보다 시민의 가장 큰 염원이자 시정 발전의 축이 될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본다.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는 제2차 광역교통시행변경계획에 서울 5호선 하남연장(상일~검단산역 8.2km)을 신규로 반영, 광역철도로 확정 고시했다.지난 5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체결돼 오는 10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한 공조를 이뤄 오는 2018년까지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수도권 최대 복합쇼핑몰 하남유니온스퀘어(법인명)의 진척 상황은.지난해 5월 김문수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유니온스퀘어와 MOA(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 복합쇼핑몰은 신장동 현안사업 2부지 내 11만7천㎡에 연면적 약33만㎡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최고의 복합쇼핑몰로 조성돼 1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 성과는.민선 5기 공약사항 중 가장 먼저 손 꼽을수 있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 2천661명을 대상으로 시작돼 지난해에는 13개 초등학교 전체학생 8천497명으로 확대됐다.자라나는 새싹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역시 우리시의 자랑거리다. 이 밖에 하남위례길과 덕풍동 실내배드민턴장, 하남시시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 노후경로당 현대화, 어르신 일자리 창출, 독거 어르신 가사도우미 파견, 소외계층 학생지원 확대 등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43건의 공약 중 53%인 23건을 완료했다.나머지 공약들도 임기 중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중부고속도로 하남휴게소광장 인근 천현교산동 일대 120만㎡를 친환경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8천6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물류용지 16만6482㎡, 유통시설 13만1243㎡, 주거시설 24만5618㎡, 지원시설 9만241㎡, 상업시설 3만126㎡ 등 친환경 물류단지와 신기술 복합단지가 어우러지도록 했다.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는 2014년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 토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바이오 및 의료기기,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반도체, 로봇 관련 사업, IT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을 유치하고, 각 업체 근로자와 연구 인력을 위해 24만여㎡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유통 시설과의 자연적인 완충녹지를 조성해 하천과 숲이 어우러진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끝으로 임진년 새해 주민들에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은.올 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黑龍)의 해이다. 옛부터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상속의 영물이다.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벽에 그린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완성시키다라는 뜻이기도 하다.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을 위해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용의 눈을 그려 넣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먼저 생각하며 정책의 완성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겠다. ◇올해 역점사업은하남시는 올해 사업 초점을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으로 가는 도약과 비상에 맞춰 6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시민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시민의 삶의 질(복지) 향상과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시는 우선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도시 구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는 시민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 방침 하에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또한 재정 운영상황을 수시로 공개해 실속 있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점검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또 시는 하남을 시민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28%를 보건복지문화체육 분야에 투자해 출생 전부터 사망까지 시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먼저 시는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무료 지급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교실 운영, 출산장려금 지급,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맞벌이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예산을 확대하고 영유아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취업난을 해소키 위해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상담과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을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사업 등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검단산, 이성산성, 남한산성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덕풍천 환경정비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완공키로 했다. 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내년 중 마무리해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방침이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9 14:17

하남시, 시정참여 봉사활동 대학생 간담회 개최

「하남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2년 동계 시정참여 봉사활동 대학생과의간담회를 가졌다. 35명의 학생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교범 시장은 하남시의미래를 위해 애향심과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순환근무를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체험기간 연장을건의하기도 했다.」

하남시 하남공보팀 2012-01-27 10:07

수도권동부 최대 지식산업센터 하남 아이테코 정전

수도권 동부 최대 지식산업센터인 하남시 아이테코(ITECO)에서 25일 누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 입주업체가 가동을 멈추는 등 피해를 입었다.특히 해당 건물은 아직 준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어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오전 10시20분께 400여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하남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 아이테코에서 갑작스런 정전사고가 발생했다.정전 원인은 지하 4층의 전력배전반 천정의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이로 인해 설 연휴를 마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가려던 입주업체 직원들이 1시간 동안 추위에 떠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전기는 배전반에 흘러든 습기를 선풍기 등으로 모두 건조하고 나서야 복구됐다.관리사무소 측은 3층 바닥에서 물이 새 전력배전반이 있는 지하 4층의 파워플랜트에 물방울이 떨어져 누전차단기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입주업체 직원 A씨는 정전후 건물 전체가 칠흑같이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다며 지은지 1년도 안된 대형 건물에서 한겨울에 누수로 인한 정전사고가 일어난 것은 부실 시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건물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지은 것으로, 시가 지난해 7월 중순 하자접수 처리현황을 자체조사한 결과 내장공사 247건 등 모두 1천572건이 접수됐다. 이 중 260건은 아직 처리 중으로, 입주 업체들이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5 21:33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꼼짝마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 1만6천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유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5건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 미제출와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이었다.용인의 A업체는 유독물 380t을 당국에 신고없이 수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으며, 안산의 B업체도 취급제한물질 TCE 30t을 허가없이 판매해 고발 조치됐다.한강청 환경감시단은 이 중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자 71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벌여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47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한편 한강청은 올해에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을 유도키 위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등급별 차등 관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5 15:14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 1만6천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유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5건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 미제출와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이었다.용인의 A업체는 유독물 380t을 당국에 신고없이 수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으며, 안산의 B업체도 취급제한물질 TCE 30t을 허가없이 판매해 고발 조치됐다.한강청 환경감시단은 이 중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자 71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벌여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47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한편 한강청은 올해에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을 유도키 위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등급별 차등 관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5 14:36

이교범 하남시장 설 명절 맞아 재래시장 등 방문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19일과 20일 설 명절을 맞아 덕풍시장 및 신장시장 등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 활성화 및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애인단체 및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물론 보훈단체, 노인회 등을 방문격려했다.

하남시 하남공보팀 2012-01-25 11:54

하남지역 땅값 상승폭 5.65%로 전국서 최고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하남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지가 상승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남지역이 5.65%의 상승폭을 보여 전국에서 지가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평균치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시흥시가 3.53%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하남지역의 땅 값이 이처럼 장기간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와 복합쇼핑몰 등 호재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땅 값 상승률이 전년의 1.04% 보다는 다소 높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4.0% 예상)에는 크게 못 미쳐 전국의 땅 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4 20:21

하남 여성의용소방대, 불우이웃에 위문품

하남 여성의용소방대는 20일 관내 장애우 가정 등 불우한 이웃을 방문해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김경실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원들의 정성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포함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0 19:16

유병윤ㆍ윤미애 하남 새마을회장 선출

하남시새마을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에 유병윤 윤미애씨가 각각 선출됐다.하남시새마을 협의회부녀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갖고, 협의회장에 유병윤씨, 부녀회장에 윤미애씨를 각각 추대 선출했다. 신임 유병윤 제10대 새마을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 10여년이 된 것 같은데 시 협의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보다 더 왕성한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병윤 신임회장은 천현동 전 새마을협의회장을 거쳤고 현재 하남시화훼연합회장을 맡고 있다.윤미애 부녀회장은 그동안 부녀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잘 운영을 해와 더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윤미애 회장은 신장2동 전 부녀회장을 지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2-01-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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