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농가 ‘쥐꼬리 보상’… 수해 농민들 ‘한숨’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 여주, 가평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미흡해 현실적 재해지원책을 담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2가지 혜택에 불과하다. 시간당 강우량 117㎜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던 이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 지원내역을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다. 침수로 인한 재파종 시 발생비용, 시설물 파손 복구비, 유실매몰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등에 대해 일정부문 지원을 받지만 이는 일반 재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농가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천지역 피해 농가는 종합적 피해지수에 따라 많게는 3천500여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정됐지만 현실적 피해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천시 백사면에서 유리온실로 화훼류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해 온 H씨는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을 입었다. 시설 파손은 물론 하우스 농작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수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폭우에 휩쓸려 간 각종 작물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에서 수십년 간 인삼을 경작해 온 A씨는 인근 소하천이 넘치면서 계단식 인삼밭 3천300여㎡가 유실됐다.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에 일정부문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백사면 H씨의 경우, 피해 추산액이 수억원에 이르지만 조사를 통해 산출된 재해지원금은 2천600여만원에 그쳤고, 인삼농가 A씨의 재해지원금은 1천여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 피해 농가들은 현실적 재해지원책을 담은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 성격으로 이번 재난으로 이천시는 100억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다만 농가 개인별 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은 사실상 미비해 아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혈세 수백억원 퍼부은 상수도 관로 무용지물

이천지역 구제역 및 AI 매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목적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상수도 보급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은 게을리한 채 배수관로 설치에만 급급하면서 주민 상당수가 상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및 AI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 배수관로 보급사업 일환으로 장호원읍 방추리 외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224억9천만원을 들여 총 연장 245㎞의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상수도 통계기준으로 확정된 이천시 소규모 수도시설(마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67개 마을 중 60개 마을에 배수관로 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로 배수관로가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재, 장호원읍 나래리 등 27개 마을 2천88가구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또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 온 60개 마을 주민들도 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배급수관로가 완료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급수전환 홍보 행정이 미흡한데다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등을 소홀한 채 배수관로 설치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성복용 이천시의원은 201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상수도 급수전환 홍보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헐값으로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 온 주민들이 한달 평균 1만5천원에서 2만원에 달한 상수도요금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선뜻 급수 전환에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마장면 특전사 이전 순항

이천 마장면 특전사 군부대 이전사업이 내년 중순께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두산벽산태평양와이엠)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발주받아 지난 2011년 1월께에 착공된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천시 마장면 관리회억리 일원부지면적 3천555천㎡, 연면적 23만5천828㎡ 규모로 조성되는 특전사 이전 사업은 이날 현재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는 사격장 이전 등 일부 현안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대우건설을 중심의 여러 전문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 완벽을 기하고 있다. 부문별 공정 현황을 살펴보면 마운딩 및 둔덕 조형공사, 훈련장 지역은 옹벽설치 공사 등 토목 공정이 이날 현재 48.8%에 달하고 있으며 각 동별 지하 및 지상골조 공사, 사령부 본청 등 외장공사 등 건축공정은 34%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각동 기계실 장비설치, 공조 및 위생배관 설치 등 기계공정이 30%에 이르며 이밖에 전기 및 조경 공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전사의 이천 마장 이전 사업은 최초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1시간 이내에 특전사 요원들이 투입돼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보장되는 밑바탕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초창기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동안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이천시와 마을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이 시작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완벽하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특전사 이전 사업을 완료하겠다면서 지금은 군부대나 인근 주민들의 협조로 일부 현안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별 어려움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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