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 시의원들, 국힘 등 상대 후보에 “4·10 클린선거 실천” 촉구

용인정 지역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4·10 클린선거 실천’을 선언하고 국민의힘 등 상대 후보 측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용인정지역 관할 더불어민주당 황재욱·신현녀·김병민·이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생선거, 정책선거, 클린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용인시민의 정치품격을 높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힘 후보 중에선 지역 연고가 없다”고 발언한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따라 개최됐다. 황재욱 의원은 “상대 당 후보를 흠집 내는 언행이나 흑색선전(마타도어)은 일절 삼가고, 오직 이언주 후보와 지역의 골목과 상가를 누비며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파악해 실천 가능한 핵심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는 데 불철주야로 힘쓰고 있다”며 “이것이 용인시민이 바라는 민생선거요, 정책선거요, 클린선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현녀 의원은 “그런데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은 우리당 이언주 후보의 ‘지역 연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전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 진흙탕 선거로 몰아가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갈망하는 용인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구태정치 행위”라며 비판했다. 김병민 의원은 “민주당 용인시정 소속 시의원 일동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생선거, 정책선거, 클린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용인시민의 정치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은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부당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즉각 멈추고, 민주당 용인정 소속 의원들이 용인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석 용인병 후보 “용인 500조 투자 효과를 수지의 변화로 일궈내겠다” [열전 25시]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용인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만큼, 현황에 맞춰 수지 지역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고 후보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제2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용인에 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수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동천 거점지구를 첨단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해 500조원 투자의 경제효과를 수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동천역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 후보는 “해당 시설은 34년간 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다보니 인접 주거지역과 도시기능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동천 도시계획시설 단지를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같은 첨단산업 기능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 후보는 대통령 발언을 통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시 권환 확대 논의도 물꼬를 튼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지구 현안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제외 등의 특례가 논의될 수 있으니 현재보다 신속한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속한 수지 노후공동주택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등 세부사항이 규정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규정 입안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 준비위, 조합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존 조합의 사업비 일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해 향후 공공기여분에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것에 대비해 수지중앙공원 및 고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구민 입장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가시화

용인특례시 교통망 경쟁력을 끌어올릴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반도체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횡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해당 고속도로 개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먼저 반도체 신도시 조성, 용인·화성·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데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또 42번 국도, 17번 국도, 45번 국도에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화성 양감부터 용인 남사‧원삼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45㎞ 구간을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소속 후보였던 이상일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은 민자 건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와 협의해 고속도로 시작점과 종점 등 노선을 정한 뒤 지난해 12월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7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상해 공약으로 냈고, 그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설득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줘서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 온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바오, 에버랜드서 중국 배웅길 볼 수 있다

자이언트판다 푸바오의 중국 이송 계획이 공개됐다. 27일 에버랜드 누리집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에 따르면 푸바오는 다음달 3일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로 옮겨진다. 이송 당일 오전 에버랜드를 출발하는 푸바오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특수 무진동차로 이동한다. 이후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한다. 푸바오는 중국에 도착한 뒤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보전연구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버랜드 측은 푸바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20분간 고객들과 푸바오 배웅 시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이송되는 차량 내부의 푸바오를 직접 대면할 수 없으며, 푸바오 탑승 차량이 판다월드부터 장미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통해 군중 사이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후 사육사들이 장미원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는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전세기에 탑승해 푸바오 이동을 지원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를 위해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지난 2020년 7월20일 태어난 뒤 한국에서 생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용인시의회 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발대식 열고 본격 활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대표 김희영)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26일 11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4년도 연구활동 목적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은 김희영 대표, 유진선, 신민석, 신현녀, 안지현 의원 등 총 5명이 함께 연구 활동에 참여해 운영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청년, 김대건길’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내 역사·종교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연구를 추진한다. 김희영 대표는 “김대건 신부는 용인의 골배마실과 은이성지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곳이 사목활동의 주무대였던 만큼,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용인시 지역종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교황이 방문하는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용인특례시 관광사업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용인정 이언주 vs 강철호, 보정동 차량기지 해법 놓고 격돌 [열전 25시]

용인정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와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가 보정동 분당차량기지 해법을 놓고 격돌했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흥구 보정동 소재 분당차량기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 정비를 위해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 유일의 차량사업소다. 1994년 오리~수서역 구간 개통 당시 들어섰고,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및 관리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30년 전 사업소가 들어설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형성된 이후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라는 점이다. 각종 소음과 분진, 지역 단절, 미관 문제 등으로 인해 차량기지 이전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선 팽배해 있다. 이를 두고 이언주 후보는 두 가지 접근책을 제시했다. 먼저 분당차량기지 지하화 및 상부를 덮어 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철도 상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복합개발한 파리의 리브고슈 역사 개발 사례를 참고해볼 수는 있다. 다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차량기지 부지는 복합개발하되 차량기지는 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비주거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이 후보는 “이 경우 이전 부지 종점은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연장 구간은 여러 역사를 신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로는 서울 창동-남양주 이전 등 몇 가지 성공 사례가 있다. 결국 기지 이전을 위한 비주거 최적지를 물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 지역민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철호 후보는 “그간 많은 이들이 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제 선거용 공약이 아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차량기지가 마치 블랙홀처럼 신세계백화점 등 상권의 좋은 입지 조건을 무효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전보다는 개발이 바람직하다. 차량기지 개발을 통해 기지 상부를 덮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변 역시 공원화와 더불어 상업과 문화 복합 시설 건립을 통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프랑스 파리 차량기지 개발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정동 현실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지 소유자인 철도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지자체와 중앙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여당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저 강철호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힘 용인 시·도의원, 이언주 후보 고발…“허위사실 유포·시민선동”

국민의힘 용인 시·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후 1시 수원지검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현장에는 기주옥·김길수·김태우·안지현·안치용·이창식·박은선 용인시의원과 윤재영·이성호 경기도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전부 지역 연고가 없다고 발언한 데 따라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의원과 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가의 반발이 커진 데 따라 열렸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 후보는 “이 후보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에요, 거기에는 지역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창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며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용인을에 출마하는 이상철 후보는 처인구 백암면 출신의 용인 토박이다. 또 용인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수지구 신봉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들과 유대를 형성해온 용인 사람이고 용인정에 나서는 강철호 후보 역시 보정동에서 6년째 거주하면서 마북동의 회사로 출퇴근했던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언주 후보는 용인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매우 질 나쁜 흑색 선전을 펼쳤다”며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언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 통상 이를 ‘토박이’라고도 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검찰권으로 협박하기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가 담겨 있다”며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13건 의결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전날 오전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도 같은 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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