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신상진 시장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영과 건의’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성남은 분당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은 현재 광주·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8 10:01

'불법 의료 행위' 50대 중의사, 경찰 조사받다 중국 출국

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찰은 지난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그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7 18:42

성남시·법무부,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등 업무협약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와 법무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 장관은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를 격리된 수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를 보호해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된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이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2-13 16:2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2023 한국시니어리빙랩 성과교류회’ 개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2023 한국시니어리빙랩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센터는 2023 한국시니어리빙랩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고령친화기업, 기관, 리빙랩지원단과 함께 한 해 사업성과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시니어산업 혁신에 기여한 ㈜엠마헬스케어(대표 손량희), ㈜블루레오(대표 이승민), ㈜로보케어(대표 문전일) 총 3개사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역사회 내 리빙랩 실증에 적극 협조한 요양기관 위례보아스요양원(임일환 대표)과 액티브 시니어리빙랩 지원단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리빙랩지원단 2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이어 한 해 성과발표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총 21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의 혁신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을지대 교수)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전환 및 가속화 지원을 통한 시니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3 13:46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사업 순항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도입한 가운데 적극적인 홍보로 어르신들의 조기검진율을 높이며 치매 중증화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9%인 1만7천928명이 선별·진단·감별검사를 받았고 이 중 142명이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검사비용을 지원받았다.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진단검사를 받은 후 치매 의심 소견에 따라 3차 진단기관인 시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받으면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촬영, 혈액검사 등 당사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부담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인 1회로 지원하며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검사 인원은 월평균 700여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종 매체를 동원해 사업을 적극 알렸다. 그러자 검사 인원은 지난 10월 2천134명, 지난달 1천819명 등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월평균 1천629명이 검진을 받고 있다.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9%인 1만7천928명 중 278명은 선별과 진단에 이어 감별검사까지 받았다. 시는 이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142명에게 총 2천700만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목표한 100명보다 40% 이상 초과한 인원 수다. 이처럼 사업이 시민의 호응 속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시는 내년 지원 인원을 1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비도 올해보다 1천600만원 증가한 4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치매 검진에 관한 관심과 조기 검진율을 높이겠다”며 “특히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조기 치매 발견과 중증화 예방 등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강복지도시’ 성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3 13:25

성남 중원구 다세대주택서 화재… 주민 2명 긴급대피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 중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지하층에 주민 각각 1명씩이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에서 불길이 솟구친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45분여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2 14:21

성남시 내년 예산 3조5천401억 확정…올해比 2.9% ↑

성남시의 내년 예산이 3조5천401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종합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내년 집행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다. 시의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5천40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조4천405억원보다 996억원(2.9%) 증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8천919억원, 특별회계는 6천482억원 규모다. 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폐회 후에는 ‘올해 시의회 폐회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의원 34명을 비롯해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 임원과 신상진 시장 등이 참석해 올해 의사 일정의 마무리를 기념했다. 박광순 시의회 의장은 “내년에도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자세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하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12 13:30

성남시 ‘옹벽붕괴’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개선공사 마치고 개방

성남 은행1구역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경기일보 지난해 8월22일자 10면)한 가운데 성남시가 옹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원구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은행동 1944번지 일원) 옹벽 개선공사를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은행1구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했다면 수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집중호우 이후 수해를 입은 은행동을 찾아가 피해 현황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찾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후 시는 유실된 옹벽을 복구했는데 인접 사면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에 따라 올해 추가로 옹벽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흙 교체작업을 비롯해 다짐작업, 포장작업까지 최근 완료하고 옹벽개선 공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07 16:14

검찰,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대유위니아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대유위니아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성남시 R&D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박영유 그룹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07 10:59

“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남 다세대 주택 배관 타고 빈집털이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수도권 소재 빈 주택들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께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던 70대 A씨는 신고 당일 인근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3시께 집을 나섰다. 3시간 30여분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 서랍장에 놓아뒀던 수표와 현금이 감쪽같이 없어진 상태였다. 사라진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가 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병 등을 수거하며 어렵사리 모았던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 당일부터 골목과 인근 버스 회사 등 수십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절도범을 40대 남성 B씨로 특정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7월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월세가 밀리자 퇴소했고, 휴대전화 또한 정지된 상태여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B씨가 이용한 버스의 승하차 지점 200여곳을 분석한 끝에 동선을 파악, 지난 4일 오전 9시21분께 부천 북부역 출구에서 나오는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출소 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던 A씨 자택과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자택 외에도 서울 강북구 2곳, 성남시 수정구 1곳에서도 빈 다세대 주택을 골라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 중이다. B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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