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여야의 소통과 타협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파행 없는 시의회 운영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이 16명이고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은 야당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아쉽다”며 “시장님과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주고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 파행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책임 전가를 하는데 지적했던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며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우선 진행을 한 뒤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해 밝혀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회가 파행된 원인 중 하나인 분당보건소에 대해 언급하며 “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위해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4차례의 MOU를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부지매입이 33% 정도 진행됐다. 그런데 시장의 재검토 지시 이후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놓고 시와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물론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 중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물도 없이 의심하고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폐지된 것도 마찬가지로 전임 시장 지우기로밖에 볼 수 없다.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퍼진 성공한 사업인데 여당에서 조례 폐지를 힘으로 밀어붙이니 아쉽다”며 “이번 정부의 청년 올패스 사업도 좋지만,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각 사업의 장단점이 있고 정책적으로 비교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선진화된 의회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회의장의 문제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종이 없는 의회’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잘못된 점은 단호하게 잡아내고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며 “표결보다는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성숙된 의회 문화를 만들기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남현희 스토킹·조카 폭행 혐의’ 전청조 검찰 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자 전씨가 남씨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8월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씨의 모친 B씨 또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씨의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스페인서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2023)’에 참관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SCEWC는 매년 약 140개국, 700여 도시와 800여개 기업, 연구센터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남시가 대표로 있는 8개 기관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참가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 7일 SCEWC에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성남 기업들을 지원 사격했다. 신 시장은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해외 도시, 기업과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우리 시의 4차 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핵심전략 중 하나”라며 “우리 도시의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성남관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운영된 기업 드론과 성남시 행정에 활용하는 드론을 전시했다. 또한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초대규모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네트워크 구축과 인공지능(AI)기반 도시 지능화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시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을 선보였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8일 박람회에 참여한 관내 기업 포에스맵퍼(4S Mapper) 이승호 대표와 인빅(InBic) 지효철 대표, 다리소프트 정만식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첨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가천대 가천코코네스쿨, 스타트업 축제 ‘COME UP’ 참여

가천대 창업대학 가천코코네스쿨이 스타트업 축제인 ‘COME UP 2023’에 참여해 가천코코네스쿨 세션을 열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9일 가천대에 따르면 가천코코네스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COME UP에 참여, ‘Unboxing GCS(Gachon Cocone School)’이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열었다. 가천대는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혁신 사례를 배우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가천코코네스쿨의 핵심 역량을 소개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1부는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의 스타트업 6개 팀의 IR피칭(투자유치를 목표로 스타트업이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아이템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첫 공개하는 데뷔전이 됐다. 2부는 장대익 창업대학장의 ‘인간본성이 깃든 창업공동체, 가천코코네스쿨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에 관한 강연을 시작됐다. 이어 ‘트렌드를 넘어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집중해야 할 인간본성에 기반한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가천코코네스쿨부스를 개설, 가천코코네스쿨을 알렸으며 참가자들에게 에코백과 가천코코스쿨 ‘실전마케팅 수업 청강권’ 등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가천대는 지난해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대학(가천코코네스쿨)을 신설하고 창업대학전용공간도 오픈했다. AI관 6층(약 2천560㎡)에 30억원 규모를 투자한 가천코코네스쿨은 아이디어 회의 등이 가능한 라운지, 세미나실,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IT기업 등 스타트업도 입주해 있다.

‘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심을 앞두고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안건에 대한 의결이 나오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의원이다.

3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위증사범 일당 징역형

30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위증사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가로 채는 사기 범행을 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범행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단계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며 B씨 등 7명은 “A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민통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1만1천여명으로부터 약 39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위증교사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징역 8년, 벌금 5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를 비롯해 위증교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 모두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해 서민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증 사범을 엄벌해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보건소' 관련 행정심판 각하…성남시, 보건소 신축 정상 추진되나

분당보건소 신축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9월부터 파행(경기일보 9월21일 5면)을 겪는 가운데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오는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보건소 이전 없이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내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 9월 경기도에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전 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천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파행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신축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해당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차난’ 성남 모란민속5일장, 연말까지 주차공간 100면 추가

모란5일장이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9일자 10면)이 나온 가운데 성남시가 연말까지 주차공간 100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란민속5일장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주민 불편사항인 모란5일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1시간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평일에 장이 열리면 그나마 자리가 있으나 주말이 겹치면 조금만 늦어도 이미 차량이 가득했다. 또 모란장 주변에는 민영주차장도 있지만 수인분당선과 8호선 환승역인 모란역 인근이어서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최소폭 10m 제외)를 일부 해제 후 잔여지 3천38㎡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주차공간 100면을 지평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약 226억원의 과다한 사업비에 공사 기간 또한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신상진 시장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줄이면서 공기 단축 방안을 지시했다. 시는 사업비를 줄이면서 공기 단축은 물론 사업 기간 내 임시시장 마련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보다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시는 지평식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8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그동안 성남의 대표 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에 전용 주차장이 없어 전국에서 모란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는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5일장 명성에 걸맞게 방문객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 승격 50주년 기념 포럼 성료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가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6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번 포럼 행사는 전문가 포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체험 부스, 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니어 비즈니스 허브 성남’을 주제로 고령친화산업 전문가와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 혁신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 발제는 송원경 국립재활원 과장(혁신적 돌봄 서비스를 향한 여정: 돌봄로봇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김영선 경희대 교수(고령친화산업 생태계 확장과 Aging-Tech), 홍재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문장(디지털헬스케어 구현을 위한 고령친화 융복합 기술 개발)이 맡았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조영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 김현정 서울대 교수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고령친화 제품 기술 고도화 및 첨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성장 방향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성남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대 9개 학과와 협력한 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스페이스가 운영돼 다양한 건강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재호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동반협력 고령친화기업이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해 국내 및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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