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 질타

광주시의회 이미영, 동희영, 박현철의원 등 3명은 14일 열린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보충질문을 통해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를 질타하고 MOU 체결과 도시공원 조성사업 개발방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임일혁 의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공식적인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상정되기 전에 신동헌 시장이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질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의정 활동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가 신설한 창의개발TF는 지방공무원법 목적과 보직관리 기준에도 어긋나며 반인권적 행위다라며 창의개발TF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과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임용권자 눈 밖에 나서 낙인만 찍히면 언제든지 계급장 떼고 군기교육 받듯이 정신고문을 당하는 곳이 인권유린실TF, 인권유배실TF다라며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에게 충성하려고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다. 무모한 성과 지상주의만을 앞세워서 광주시 행정현장을 무법지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인사권을 변칙으로 사용한 공적갑질이다고 꼬집었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가 유나이티드그룹과 체결한 3건(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의 협약을 문제 삼았다. 동의원은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타당성과 대상기관에 대한 검토,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상대기관과 상호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한다.라며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전반적인 단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가 없는 상태이고 MOU체결 실행단계로 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의 관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지침이 없어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자체검토가 중요하고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는 협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3건의 협약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박현철의원은 광주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민간공원특례사업)을 우선 제안 방식의 민간개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제안방식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정이다.라며 위법한 행정행위를 당장에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방침의 변경 없이 위법한 행정행위와 광주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신만의 선의를 믿어 달라며 특정업체에 우선 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릇된 행위를 이어간다면 시의회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협약은 상호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으로 의회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향후 사업추진방법, 범위 등 각 사업별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요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동의를 받겠다.라고 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확충은 민선 7기 시정과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7천세대 조기 분양은 조정이 필요한듯하다. LH가 말하는 국가광역교통망 조기구축도 믿기 어렵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좀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해야 좋을 듯하다.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길 조성 프로젝트’ 추진] 역사·문화 잇는 길… 수도권 최고 탐방로 변신

각종 규제로 대단위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규제 탓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가진 역사ㆍ문화ㆍ환경 콘텐츠를 육성하고 이를 테마화, 벨트화 하면 개발사업 못지않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중첩 규제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시 광주시. 신동헌 광주시장은 규제도 자산(資産)이라는 시정 운영 방침을 세우고 남한산성과 팔당, 천진암, 태화산 등 지역 내 역사ㆍ문화ㆍ환경 콘텐츠를 잇는 길(道) 조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광주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된 이래 백제와 조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돼 왔으며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천진암은 18세기 천주교 신앙운동의 본거지로 잘 알려진 명소다. 남한산성과 천진암 사이에는 청석공원과 조선 여류시인 허난설헌 묘소, 독립 운동가이자 민주화 선구자인 해동 신익희 생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팔당 물안개 공원, 백자도요지,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등의 역사ㆍ문화ㆍ환경 콘텐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이들 콘텐츠들의 사이사이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일부 구간에는 인공데크를 설치해 탐방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한산성과 천진암 사이의 역사ㆍ문화ㆍ환경 콘텐츠들을 벨트화시키면 수도권 최고의 탐방로가 될 것이라며 이 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되면 광주시는 새로운 자산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 경안천 둘레길과 누리길 경안천에는 둘레길과 누리길이 각각 생긴다. 광주시는 퇴촌면 정지리~광동리 2.7㎞ 구간에 8만㎡ 규모의 경안천 둘레길과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 구간은 경안천이 팔당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서울 등 인근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48억원을 투자해 이곳에 둘레길 산책로를 조성하고 경안천변에 수생식물과 경관식물이 식재된 생태공원을 만들어 팔당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월읍 서하리~퇴촌면 광동리로 이어지는 경안천변 7㎞에는 경안천 누리길이 조성된다. 올해 연말까지 총 14억원을 들여 이 구간의 수생식물을 복원하고 숲길을 정비하는 한편 수변 탐방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안천 누리길이 완성되면 수도권 주민들은 경강선 초월역을 이용해 팔당 지역까지 트래킹이나 산책을 즐기는 역세권 나들이를 할 수 있다. ■ 곤지암역~태화산 명품 둘레길 역세권 나들이 길은 경강선 곤지암 주변에도 조성된다. 시는 경강선 곤지암역~도척면 추곡리 태화산을 잇는 24㎞ 구간에 명품둘레길을 조성한다. 이 구간에는 오는 2023년 말까지 데크계단과 황토길, 나무교량, 전망대, 편의 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이 구간에 소나무 군락지 보존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다. ■ 허브섬으로 이어지는 페어로드 퇴촌면 정지리에서 남종면 귀여리로 이어지는 8㎞ 길이의 페어로드는 5만2천여 주의 허브가 식재된 허브원으로 통한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으로 1위를 차지해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귀여리 귀여섬 9천828㎡ 부지에 5만2천여 주의 허브를 식재하고 허브원을 조성했다. 이곳까지 자전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페어로드이다. 오는 2022년 6월 완공될 페어로드는 팔당 수변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브원과 페어로드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헌 광주시장 인터뷰 -취임 이후 길(道) 조성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을 방치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를 도모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둘레길과 탐방로 조성사업이다. 광주시는 많은 규제로 자연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남한산성과 해공 신익희 등 많은 역사 콘텐츠도 있고 조선 백자 등 문화 콘텐츠도 다양하다. 이런 지역의 콘텐츠들을 길로 연결시켜 놓으면 광주시의 새로운 자산이 되는 것이다. -둘레길과 탐방로 등은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나. 둘레길과 탐방로 등은 큰 도로를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다. 인허가나 사업계획 수립도 수월하고 국ㆍ공유림과 하천변은 토지보상 비용도 들지 않는다. 물론 경기도나 정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길 조성 사업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 콘텐츠들을 길로 묶어 내면 외부 사람들이 운동겸, 산책겸, 관광겸 광주를 찾게 된다. 와서 토마토 등 청정지역 광주 농산물도 구입하고 맛 집에서 식사도 할 것이다.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광주에 사는 주민들은 주변에 좋은 산책로와 탐방로가 있으니 주거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팔당 허브섬과 페어로드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광주의 야심작이다. 허브섬과 페어로드가 들어설 지역은 팔당 규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건축행위도 할 수 없어 평생 낙후된 곳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연환경이 정말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천혜의 환경에 허브섬을 조성하고 그곳으로 통하는 페어로드를 조성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탐방 관광지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면 규제도 자산(資産)이다. 규제로 잘 지켜진 자연환경도 우리 광주의 자산이라는 뜻이다. 대단위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만 참신 하면 얼마든지 규제로 잘 지켜진 자연환경을 자산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잘 지켜진 자연 속에서 자란 농산물, 또 좋은 곡식과 물로 빚은 막걸리 등도 우리 광주의 자산이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회, 합의각서 동의절차 이행촉구…‘쌍령공원 공공택지 방식 개발 ’ 주장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합의각서 동의절차 이행과 쌍령공원 등 도시공원 개발사업을 공공택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희영 의원은 8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 의원은 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 1건도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업무협약을 문제 삼았다. 세 협약 모두 유효기간을 명시했고,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있어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면 광주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 동의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다. 동 의원은 시는 6월과 7월 짧은 기간에 개발사업 관련 3건의 MOU, MOA를 체결했다.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협약당사자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면 이 업무협약을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철 의원은 2022년 5월 16일 실효예정인 쌍령공원, 양벌공원에 대한 도시공원개발사업과 관련, 체계적인 도시설계 및 교통망을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개발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광주는 도시공원조성사업 및 각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 개별적이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커녕 광역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사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여야만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이고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해서도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동희영ㆍ박현철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나서 답변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8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환경보호, 고용창출, 수익까지… 허만열 광주시가구협회장의 '일석삼조'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고용창출, 수익으로도 이어져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 잔여자재를 주제로 한 박람회에 참가해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낸 허만열 광주시가구산업연합회장(67)의 말이다. 처음 참가한 박람회였지만 제작해간 제품 400여개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팔려나간 제품은 소파와 의자 등을 제작하고 남은 가죽을 이어붙여 만든 방석과 쿠션이다. 광주에서 40여년째 가구업에 종사하고 있는 허 회장은 가구를 제작하고 남은 멀쩡한 자재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잔여자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이다. 잔여자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게 허 회장의 설명이다. 소파 등을 만들고 남은 가죽으로 방석이나 쿠션, 핸드폰케이스나 명함 지갑 등을 만들수 있고, 목재와 철제 등은 반려동물 용품에서부터 아이들 장난감, 교구 등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다. 허 회장은 (자재는)톤당 30만 원, 집계차 1대당 130만 원이라는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광주지역 가구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목재류 잔여자재처리비용만도 연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라며 특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저녁 시간을 이용해 소각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이는 광주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잔여자재가 그냥 버려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발상의 전환을 고민하던 허 회장은 2019년 14개 업체가 참여하는 생활가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구 목재를 활용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했다. 목재와 가죽, 플라스틱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 등이 함께한다. 같은 해 이들 업체는 잔여자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광주시가 개최한 중소기업박람회에서도 큰 호응 얻었다. 하지만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팔당 특대고시)이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자재에 대한 자체 활용은 가능하지만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판매는 불가 하다는 것. 결국, 이번 박람회에는 자체 생산한 재활용 제품만을 가지고 참가했다. 허 회장은 타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잔여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잔여자재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돌파구 모색을 위해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했다. 허 회장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허 회장의 예디가구에서 제작한 의자와 책상 등을 기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정, 게이트볼장, 급식센터 등 장소도 다양하다. 지난 수년간 기부한 곳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른다. 소문난 효자이기도 한 허회장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효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열심이다. 허 회장은 광주시에는 수천 개의 영세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이들 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상생하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경제는 물론 환경,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공익 제보자 탄압하는운영진 사퇴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은 31일 국민권익위가 자신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설 운영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나눔의 집 광장에서 3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 운영진이 권익위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현재의 운영진은 모두 나눔이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진의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쌓인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운영진이 나눔의 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사진에 맡겨 둔다면 나눔의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이 상식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는 모두 11명이며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명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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