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구 지정 용역보고회, 첨단산업·국제협력… 통일경제특구 밑그림

파주시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는 제조업 중심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한반도형 국제협력 지대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을 구축함과 더불어 남북간 교류협력을 필두로 국제협력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책임연구원은 18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의 기틀인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파주통일경제특구 비전과 필요성, 부지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되면 한반도 평화구축과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될 것을 대비해 경제특구안에 담을 주요 시설 유치 도입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파주시의 선행노력을 주문했다. 최종환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며 또 다른 변혁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통일경제특구가 유치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부침과 같이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민주당 윤후덕(파주갑)ㆍ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한 접경지역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늘어가는 임대아파트 계획… 파주시 ‘錢錢긍긍’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확대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2기신도시인 파주 운정3지구에 기존 계획의 2배가 넘는 국민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도록 변경 중이다. 이에 연간 수십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파주시의 불만이 적지 않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국민영구임대아파트를 기존 결정된 2천48세대에서 3천88세대를 더 늘려 총 5천236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변경된 안을 보면 운정3지구 A6블럭(국민임대) 866세대는 200세대 늘린 1천66세대로, A24블록(공공임대) 786세대 역시 1천78세대를 더 늘려 짓기로 했다. 민간분양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분양 920세대가 들어서는 A37블록에는 국민영구임대아파트 1천810세대를 함께 건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쪽방촌, 비닐하우스 거주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보호를 위해 운정3지구에 국민영구임대아파트 추가 물량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이해하지만 재정부담폭이 연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는 영구임대 추가분 3천88세대가 들어서면 기초생활수급 1가구(2~3인기준) 한달 생활비(주거급여 평균) 150만 원씩을 계산할 경우 1년간 총 555억8천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법정 재원부담비율(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나누면 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6억6천700만 원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직원 1인 기준 250세대를 관리하는 것을 가정할 때 12명이 더 필요해 1인당 연 급여 2천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억8천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 20억 원이 시가 추가로 부담케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시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현재 3%대인 기초생활급여비 재정부담 지자체 비율이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이를 국비와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초생활급여비 재정부담 지자체 비율폭에 대해 공식 건의가 들어 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715만㎡ 규모로 추진 중인 운정3지구에는 42개 단지로(민간 30개, LH 12개) 3만4천82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파주= 김요섭기자

폴리텍大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청신호’

파주지역 반환미군공여지 첫 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파주)캠퍼스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2년째 국비확보를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던 상태였으나 내년 정부예산을 확보, 내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1년 개교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법인(이사장 이석행)이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설립비용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착공, 오는 2021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한반도 평화분위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의 교수 및 학생 등 기술인재 양성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파주 월롱면 반환 미군공여지인 캠프 에드워즈기지내 4만3천960㎡에 450명 정원으로 다기능기술자과정ㆍ기능사과정을 이수하는 2~3년 대학과정으로 준비된다. 총 사업비는 466억원(국비 212억 원, 도비 88억 원, 시비 166억 원)이다. 시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도시를 상대로 한 공모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비를 들여 국방부 소유인 캠프 에드워즈기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으나 2016년부터 정부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올 상반기까지도 당초 목표인 2019년 착공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민선7기 취임한 최종환 시장은 지난달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형 이시장을 직접 만나 정부의 당초 총 사업비(국비)에 대한 연도별 집행 실행을 강력히 요청하며 사업에 불을 지폈다. 최 시장의 요청에 응답한 이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내년도 국비 29억원을 이끌어 냈다. 당시 최 시장은 이 이사장에게 총 사업비 중 국비 212억 원 외에 조달청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중간설계를 위해 추가로 국비 33억 원 증액을 우선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미군기지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당한 북파주 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행복장학회 등과 협의해 파주시 학생이 폴리텍대학 입학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국비 4 천억여원 확보 밝혀

파주시는 내년도 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30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비 4천 717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정부예산에는 파주시 주요 현안사업비 4천717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86억 원이 증액됐으며 전년도 3천957억 원 보다 7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규사업 예산으로 179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92억 원 ▲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30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11억 원 ▲리비교 관광자원화 및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11억 원 ▲장곡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억 원 ▲민북지구(DMZ)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억 원 ▲고양-광탄 국지도 건설 1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 예산으로 4천538억 원을 확보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800억 원 ▲파주-포천, 김포-파주 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2천282억 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509억 원 ▲문산-임진각 전철화 150억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23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21억 원 등 3천813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개발안전분야에는 ▲문산천 하천정비 121억 원 ▲공릉천 하천환경정비 35억 원 ▲답곡천,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 53억 원 ▲수내천, 맨박골천 정비 14억 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11억 원 등 239억 원이 반영됐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36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93억 원 등 142억 원이 반영됐다. 농업환경고용 등 기타분야에 ▲임진강수계 농업용수 공급 175억 원 ▲발랑탄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21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29억 원 ▲운정하수관로 정비 20억 원 ▲금촌(조리월롱)하수관로 정비 13억 원 등 344억 원을 확보했다. 최종환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는 지난 반년 동안 모든 공직자가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노력의 결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견고한 공조체계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면서 내년 1월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해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2019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이 추진단회의

파주시는 11일 2019년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파주시 자체 기념사업의 능동적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부준효 광복회파주시지회장,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및 기념사업 추진 관련 8개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해 추진부서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자문 및 논의가 진행됐다. 추진단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추진 예정인 100주년 기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범시민적으로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으며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연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파주시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기념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2차 회의를 개최해 보완ㆍ확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기 위해 파주와 북한 개성지역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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