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핵심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이력

일명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화성시 반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이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A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도 A씨가 추가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해외 도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1 12:21

화성시, 엠폭스 위기 경보 ‘주의’ 격상…‘방역대책반’ 가동

화성시가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중 방역에 나섰다. 시는 최근 국내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엠폭스 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나 독감과 달리 밀접한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이 있다. 엠폭스 방역대책반은 서부·동탄·동부보건소별로 3인 1조로 구성되며 24시간 가동된다. 환자 발생 감시부터 이송, 접촉자 관리, 역학 및 사례조사, 감염원 검출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엠폭스 발생 동향 및 임상경과 특성, 의심증상 등을 담은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엠폭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0 18:39

화성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화성시의회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1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규모는 3조2천6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천463억원 증가했다. 이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업 재원을 재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배현경·박진섭·위영란·공영애·전성균·김미영·이계철·김상수 의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8건, 시 상정 안건은 12건이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시 상정 안건은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이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9 19:22

화성도시공사, 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20일 특별교통수단 무료운행

화성도시공사(HU공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 대상은 장애인의 날 이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시민이다. 당일 0시부터 자정까지 HU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바로콜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재 HU공사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특장차량 58대와 바우처 택시 121대 등이다. HU공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률이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계순 HU공사 시설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이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공사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사업’을 매년 시행 중이다. 지난해는 550건의 무료운행을 실시한 바 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9 19:06

화성 송산그린시티 교량 철거 추진… “교통권 침해” 반발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부지 경계의 교량 두 곳을 철거키로 결정하자 교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30여곳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대책위까지 결성해 수년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8년부터 총 사업비 9조4천억원을 들여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55.64㎢ 규모의 송산그린시티를 조성 중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동측(생태, 주거), 서측(관광, 주거), 남측(첨단산업) 등 3단계로 개발되며 동측은 최근 준공됐고 서측은 착공하지 않았다. 남측은 현재 공사 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지구는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공은 남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지구 남쪽에 흐르는 문산천 정비(폭 20m→40m 확장)를 추진, 삼존교와 삼존1교를 철거키로 했다. 삼존교와 삼존1교는 문산천에 설치된 폭 4m, 길이 30m의 교량으로 사업지구 밖 송산면 삼존리와 사업지구를 연결하고 있다. 수공의 교량 폐쇄 계획이 알려지자 교량을 이용해 기업 활동 중인 삼존리 지역 30여개 업체들은 ‘교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관련 업체들로 연구원을 오갈 때 이들 교량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업체들은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개발사업으로 20여분을 우회해 연구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삼존리지역발전추진위’를 설립해 시와 수공에 65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전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수공은 문산천 정비를 잠정 보류하고 최근까지 업체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미팅을 진행해 대안을 제시했다. 삼존1교에서 문산천 상류 방향으로 150여m 떨어진 곳에 2차선 규모의 교량과 제방도로를 신설하고 삼존교 인근 내부도로를 송산그린시티 주간선도로와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공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제방도로와 교량 폭(6m)이 좁아 대형 차량이 회전하기 어려운 데다 주간선도로를 이용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500m 정도 내려와 유턴해 올라가야 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동현 삼존리지역발전추진위 간사는 “삼존교와 삼존1교가 폐쇄되면 우리는 육지 속 섬에 갇힌 꼴이 된다”며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수공 송산사업단 관계자는 “교량이 폐쇄되면 업체들이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업체들의 반발로 구체적인 문산천 정비계획이나 교량 폐쇄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대안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19 16:30

‘화성여자교도소 설명회’ 주민 반발로 결렬…“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화성 마도 주민들이 법무부가 마련한 ‘화성여자교도소 설명회’를 거부하며 기습적인 시위를 단행했다. 마도면 주민 50여명은 19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마도면 마도문화센터 앞에서 법무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들은 이날 법무부가 마련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마도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설명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대응했다. 집회 시작 전 이들은 법무부가 마도문화센터 벽면에 부착한 ‘주민과의 대화 홍보 현수막’을 떼고, ‘여자교도소 추가 설립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마도면민은 거부한다’, ‘일방적인 설명의 주민과의 대화 필요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주민 의견 무시하냐, 법무부는 각성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범 화성여자교도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마도 주민들은 오늘 법무부의 일방 통행적 화성여자교도소 설치 추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당장 멈추고 사업 원점 재검토를 원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보이콧한다.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도 주민들은 24일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행진시위도 열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결렬됐다”며 “향후 주민께서 의견을 다시 내주시면 공청회 등 일정을 조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총 사업비 723억원을 투입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인근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 사업비 협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19 16:25

화성 동탄호수공원 수중서 신원 미상 男시신 발견…경찰 수사

18일 오후 2시58분 화성시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 요청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자세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신원이나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8 17:22

음주운전 중 건물 울타리 들이받은 20대…회사 동료 신고로 덜미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건물 울타리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께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5t 트럭을 몰다 인근 상가 울타리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지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 내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그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8 15:04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에도…‘음주운전’ 여전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화성지역 주간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1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은 지난 15일 정오부터 2시간 가량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던 방모씨(60대)가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유사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선 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면허정지)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계기로 오는 5월 31일까지 낮 시간대 스쿨존 특별단속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스쿨존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재성 서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에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8 10:04

화성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적발 시 강력 대응 예고

화성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16일까지 2개월간 ‘2023년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건설현장 ▲하수도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92개소이다. 이 중 ▲의료기관 ▲경기장 ▲도서관 ▲어촌체험휴향마을 ▲관광숙박시설 21개소는 정밀 계측장비로 철골구조 변형, 배관부식, 기계설비 이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개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안전 취약시설물을 빈틈없이 점검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자율점검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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