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 “‘개발 규제’ 완화해 달라” 호소 청원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국회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청원서와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부가 담겼다. 이들은 이후 시의회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회 등도 방문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경기도 기념물 161호 만년제는 27년 동안 행정 일관성의 부재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다“며 ”잡초만 무성한 도심 속 황무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문화재 규제는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3지구와 중외제약 물류센터 주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년제 주변 지역은 가혹한 행위 제한으로 슬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같은 문화재 영역권에 살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형평성의 부재”라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안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만년제 위상을 정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만년제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힌 현륭원(현 융릉)을 풍수적으로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하고 주변 농가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축조한 일종의 저수지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와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만년제 위치 및 규모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만년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양 만년제대책위원장은 “현재 화성시가 ‘만년제 종합 정비 및 주변 활용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계획만큼은 27년 간 소외당해온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의혹 오피스텔 ‘공공기관 매입’ 검토

화성시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날“화성에서 터진 전세사기 의혹은 사례가 좀 다르다”며 “다행히 피해 물건에 대출이 안 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은 전세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거나 높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세가 선순환 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 300여채를 자체 매입하는 것”이라며 “등기만 이전하면 비용이 안 들고, 임차인들은 보증 받을 수 있으니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기관에서 2~3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고도 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계약 시 분양가 확인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건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특례시 및 일반구 추진 ▲테크노폴 조성 ▲송산그린시티 진행 상황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위한 특별법 추진해야”

정명근 화성시장이 최근 불거진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과 같은 피해 예방·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24일 오후 3시30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탄은 인천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피해 유형별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반 TF’를 꾸린 뒤 ▲상담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 상황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최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집단으로 신고를 접수,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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