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기도, 안양시외터미널 환경평가 ‘오락가락’

경기도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개발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가 건축허가를 앞둔 상황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해 논란이다. 특히 시행사 측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해 1억원을 들여 환경당국에 의뢰해 검토를 마쳤는데 또 받으라고 통보한 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개동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그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4월 도로부터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받고 최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문을 도에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의견에 시행사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H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고 경기도는 환경부에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통보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마쳤는데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법제처 해석은 버스터미널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신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안양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이 없는 부지여서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2021년 환경부 의견을 받은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나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라고 판단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양시가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제외되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는 땅인지 판단해 건축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4-07-22 07:00

삼성기유첩, 200년 만에 안양에서 안양시민을 만나다

안양 관악산과 삼성산의 옛 모습을 담은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이 200여 년 만에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안양박물관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개관 20주년을 맞아 ‘安養各色: 안양에 이르다’를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개막했다. 안양박물관은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약 200여점의 소장 유물을 기획전시로 구성해 19일부터 연말까지 선보인다. 특히 이날은 현존하는 유물 중 관악산을 담은 서화첩으로 첫 사례인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이 처음 공개됐다. 그래서인지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박물관을 찾았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전시 콘셉트에 맞게 안양의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엿볼 수 있었다. 다수의 관객들은 삼성기유첩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깊은 상념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조선시대 작품이지만 시와 그림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존돼 있었다. 조선시대 풍류 공간이었던 관악산과 삼성산의 옛 모습과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았던 안양유원지 등 찬란히 성장해온 안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만, 삼성기유첩은 책으로 보존된만큼 아쉽게도 제1폭인 ‘남자하’만 실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학예사들은 나머지 10폭을 직접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8분짜리 실감형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삼성기유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영상으로 담긴 삼성기유첩을 보고도 여운이 강하게 남았다. 그림과 함께 현재 삼막사 망해루 등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담은 영상이 어우러져, 당시 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서화첩을 작성했는지 감정이입하며 볼 수 있었다. 안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김향순씨(69)는 “안양시가 우여곡절 끝에 작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직접 작품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다”며 “삼성기유첩에는 관악산의 불성사, 삼막사 등의 풍경이 담겨 있어 신기하고 가슴 뭉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양박물관은 미공개 소장유물 ‘도앵행’, ‘조선여속고’, ‘사계산수도(지운영 作)’ 등도 기획전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타 국공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목제 현륭원관광방 인장(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화 강화도령 홍보지 모음(국립한글박물관) ▲한흥이 판결문(국가기록원) 등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다. 삼성기유첩은 순조 28년(1828) 어진화사인 운초(雲樵) 박기준(朴基駿)이 문인들과 함께 관악산과 삼성산을 유람하며 시문과 그림을 기록한 서화첩으로, 제작자와 제작연도가 명확해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20 16:30

안양시 하반기에도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대상자들을 모집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 이 사업을 통해 22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85명에게 이자 5천432만원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해당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주거정책이다.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이전 완료)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지난해 말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동안구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예약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8 16:29

檢 '타작마당' 목사 '징역 6년'에 항소..."형벌 더 중해야"

신도들을 남태평양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서로 폭행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강요한 과천 A교회 B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6일 B목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교회의 설립자인 B목사가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감금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데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목사는 지난 2014년 설교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 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이주과정에서 신도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등 금품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7 15:13

[우리동네 일꾼] 장경술 안양시의원 "초심 잊지않고, 생활정치 할 것"

“기초의원은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장경술을 만나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온 장경술 의원은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의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의원은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가진 그는 언제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그동안 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비산3동의 심각한 주차문제, 평촌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과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7건의 규칙과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안양시가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연구가 이뤄져 앞으로 청년지원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그는 안양시가 고립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장 의원은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비롯해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안양시의회 ‘올해의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기 절반을 마친 그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장 의원은 “보사환경은 여성·노인·장애인 복지를 비롯해 교육, 보건, 환경 등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요. 앞으로 남은 절반의 의정활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 목표”라고 당찬 의지를 내보였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6 15:27

안양 목련A 주민 등 '범계중 학군조정' 결사 반대 집회

교육당국이 안양 동안구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하는 학군조정 움직임에 인근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대(경기일보 6월23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범계중1지망추가반대비상대책위가 반대 집회를 열고 배정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마당에서 열린 집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음경택 안양시의원, 비대위 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단지 학생들의 범계중 배정 반대를 주장했다. 비대위는 반대 집회에 앞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무궁화단지의 범계중 배정 철회를 촉구하고 기존 배정 원칙을 준수하라는 학부모 4천135명의 반대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신기중학교 과밀화 문제는 자체 유휴 교실의 학급 전환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교통여건도 신기중 지하보도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기존 중학교 배정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궁화단지의 범계중 배정 요구는 십수년간 지속된 민원이었지만 학군지 내 여러 요소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의회의 청원이 지역 교육당국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군 조정을 검토 중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6 14:49

일본 도쿄 구의회의원,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벤치마킹 방문

일본 도쿄의 3개 구(네리마구, 아다치구, 메구로구)의회 의원 3명이 안양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안양시를 찾았다. 방문단은 지난 15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연혁, 4개 지자체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안초등학교 학교급식 참관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우수한 정책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학교급식 환경을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도쿄 네리마구 소속의 야마구치 아키코 의원은 “안양시 학교급식 정책에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진다”며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외에도 벤치마킹할 안양시 정책이 많아 도쿄에 돌아가면 안양시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본의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벤치마킹 방문은 올해 두 번째이다. 지난 3월 29일 일본 후쿠시마와 나고야 소재 대학의 학교급식 전문가 3명이 한국의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안양시를 방문한 바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6 11:29

안양 노루페인트 공장 증축 못한다...건축심의 최종 '부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노루페인트가 공장부지 내 연구단지를 증축하겠다며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심의가 최종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루페인트는 시민과 약속한 공장이전을 지키지 않고 연구단지 건립을 위해 서류를 시에 제출해 논란(경기일보 6월11일자 1·3면)을 빚고 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는 공장부지 내 연구단지(부속 연구소) 증축을 위해 지난 5월27일 시에 건축심의를 접수했으며, 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6차 건축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부서는 노루페인트 공장부지는 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만큼 연구단지 건물을 증축하면 토지보상이 높아져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개발 때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6차에 걸쳐 건축심의한 결과 노루페인트 연구단지 부지는 박달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는만큼 건축심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며 “이 같은 판단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할지는 노루페인트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노루페인트 공장부지 내 연구단지를 건립하면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박달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4-07-16 05:00

안양시의회, 호계동 과밀학급, 고령운전자 대책 등 촉구

안양시의회가 동안구 호계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으로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강익수 의원은 최근 열린 안양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안구 호계1·2동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2만6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학교 증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등교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변경하는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활동권과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계동에는 호계초와 호원초, 호계중학교가 소재해 있지만, 이 중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이미 과밀학급으로 전환됐다며, 안양시는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군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장경술 의원은 최근 노인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이며, 안양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안양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블랙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은 지자체의 출연기관도 시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은 “안양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됐고, 지난해 결산 기준 60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의 지방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14 15:47

안양시 조직개편 시급 지적…“일부 국에 강도 높은 업무 편중”

안양시 조직체계 중 일부 국(局)에 강도 높은 업무가 편중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와 하천녹지사업소는 연간 수천억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소장직(4급)은 수년 동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 전문직렬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체계는 기획경제실을 비롯해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 상수도사업소 등 13개 국·실 ·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환경국은 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첨단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등 7개 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철도와 교통, 환경, 청소 등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가 집중돼 있다. 반면, 하천녹지사업소는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등 3개 부서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에 있는 환경업무를 하천녹지사업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상수도사업소는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2천300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40억원, 노후 하수관로 285억원, 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5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장직은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독차지하고 있다. 환경과 하천, 공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녹지사업소 역시 환경 등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소장직을 맡고 있어 기술직의 승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양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로, 교통, 환경국은 주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돼 있어 국장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수도·하천녹지사업소 소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수도와 하천녹지사업소는 그동안 기술직 승진대상자가 없어 행정직이 소장직을 맡아왔다. 앞으로 행정직보다는 전문직렬을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4-07-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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