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호계동 과밀학급, 고령운전자 대책 등 촉구

안양시의회가 동안구 호계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으로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강익수 의원은 최근 열린 안양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안구 호계1·2동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2만6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학교 증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등교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변경하는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활동권과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계동에는 호계초와 호원초, 호계중학교가 소재해 있지만, 이 중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이미 과밀학급으로 전환됐다며, 안양시는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군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장경술 의원은 최근 노인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이며, 안양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안양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블랙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은 지자체의 출연기관도 시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은 “안양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됐고, 지난해 결산 기준 60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의 지방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조직개편 시급 지적…“일부 국에 강도 높은 업무 편중”

안양시 조직체계 중 일부 국(局)에 강도 높은 업무가 편중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와 하천녹지사업소는 연간 수천억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소장직(4급)은 수년 동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 전문직렬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체계는 기획경제실을 비롯해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 상수도사업소 등 13개 국·실 ·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환경국은 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첨단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등 7개 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철도와 교통, 환경, 청소 등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가 집중돼 있다. 반면, 하천녹지사업소는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등 3개 부서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에 있는 환경업무를 하천녹지사업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상수도사업소는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2천300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40억원, 노후 하수관로 285억원, 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5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장직은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독차지하고 있다. 환경과 하천, 공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녹지사업소 역시 환경 등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소장직을 맡고 있어 기술직의 승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양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로, 교통, 환경국은 주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돼 있어 국장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수도·하천녹지사업소 소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수도와 하천녹지사업소는 그동안 기술직 승진대상자가 없어 행정직이 소장직을 맡아왔다. 앞으로 행정직보다는 전문직렬을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 2.11㎢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천가구 내외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술자리 난동’ 국힘 안양시의원 사과... “뚝배기 던지진 않았다”

이른바 ‘술자리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양시의회 A의원(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발생 10일만에 공식적으로 안양 시민에게 사과했다. A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원 간의 의견 충돌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배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며 “술자리에서 가벼운 몸싸움은 일어났지만, 주먹질을 하거나 뚝배기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의원이 머리를 다친 건 바닥에 던진 뚝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자를 책상에 치면서 식탁에 있는 집기가 날아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이미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저의 사과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더 사과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사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리위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이날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의원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안양박물관, 관악산·삼성산 실경 ‘삼성기유첩’ 공개

조선후기 박기준 화가의 관악산 풍경을 담은 서화첩인 ‘삼성기유첩’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경기일보 3월 12일자 인터넷) 가운데, 안양시가 안양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오는 19일 이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문화예술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0일 안양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전시인 ‘安養各色: 안양에 이르다.’를 통해 삼성유기첩 작품을 안양시민 등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양박물관은 지난 2월 칸옥션 고미술 경매에 출품된 삼성기유첩을 발견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해 유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안양시와 시의회, 지역 원로 등의 관심과 도움으로 문화유산으로 확보했다. 삼성기유첩은 조선후기 활동한 도화서 화원 박기준 화가의 작품이다. 정교한 그림체가 특징인 박기준은 산수화는 물론 다양한 그림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백선도’(리움미술관 소장), ‘교원추순도’(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등이 전해지고 있다. 삼성기유첩은 제작자와 제작연도가 명확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828년(순조 28년) 제작됐고 현존하는 유물 중 관악산을 담은 서화첩으로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화첩은 11폭의 산수와 시, 묵매도 1점과 조선 후기 명필가 강준흠의 서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7폭은 삼성산을 중심으로 남자하동(현재 안양예술공원 일대), 염불암, 삼막사, 망해루, 불성사 등 현존하는 안양의 사찰과 그에 따른 시문이 기록돼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2기의 안양사지 석탑 모습이 또렷이 그려져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양 박달2동 혐오시설 집합소냐” 호현마을 폐기물시설 반대

안양 박달동 호현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가운데(경기일보 4월30일자 인터넷) 폐기물 업체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A폐기물 업체는 지난달 29일 만안구 박달2동 호현마을 일원 부지 1천800여㎡에 재활용 압축시설 1대, 하루 처분능력 192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 업체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지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만안구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현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임원회의를 열어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는 도축장을 비롯해 골재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쓰레기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 사람이 살지 못한 지역으로 전락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박성호 박달2동 통장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마을에 들어서면 주민 건강 문제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업체를 막을 수 없다면 시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내 기계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양 파출소 통합에... 주민들 '치안공백' 우려 [현장의 목소리]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관서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은 인근 지역관서 인력을 흡수 통합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2곳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제도는 이달 말부터 도내 12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안양 동안구는 갈산지구대와 호계파출소, 만안구는 안양지구대와 박달파출소 등이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 없이 추진돼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안양 동안구 호계동 주민들은 파출소가 통합되면 이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린다며, 파출소 통합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미애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호계동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치안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설명회 없이 파출소를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파출소가 통합되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을 쓸 수 없게 돼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파출소 통합을 반대했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심지역관서 시범운영 결과 치안공백 등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이나 도보순찰이 확대돼, 112 신고나 5대 범죄가 크게 줄었다”라며 “치안공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치안을 오히려 더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없어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안양 동안구는 갈산지구대와 호계파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양교도소가 있는 호계1동과 3동 주민들은 치안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는 15일 호계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추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술자리 난동' 의원 윤리특위 의사 일정 확정

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윤리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청취하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A의원의 징계는 제5차 회의가 진행되는 다음달 14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심사 요구 의원 채택의 건,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 건, 징계요구 내용 확인 및 논의 등을 의결하게 된다.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는 심사 요구 의원 심문과 해명을 청취하며, 4차 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심사 요구 의원의 심문과 해명, 윤리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4일에는 징계요구안 심사를 의결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지난 1일에 발생한 식당 난동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으켰기 때문에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돼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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