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만한 조성원가’ 회천지구 사업표류 불렀다

양주 회천지구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LH가 해당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매입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등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월27일부터 4월17일까지 LH, 한전 등 부채 규모가 크고 방만 경영 가능성이 높은 1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밝혀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LH(옛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양주시와 덕정회정동 일원의 회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을 공동시행키로 협약하고 2006년 건교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LH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양주시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뒤 이를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LH는 양주시가 회천지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군 덕정병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 선부담을 요청하자 사업 후보지 확보를 이유로 개발 규모를 확대하고 지구개발사업비에서 이를 부담키로 결정, 양주시에 258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이 LH는 2007년 12월 양주시와 3천89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 지난해 12월까지 888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모두 조성원가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당 22만4천원이 상승하면서 회천지구 조성원가가 ㎡당 233만5천원으로 결정돼 옥정지구(149만1천원), 광석지구(149만6천원)의 1.6배에 이르는 등 회천지구 사업 경쟁력이 취약해졌다. 특히 LH는 회천지구 사업손실 규모가 공공분양주택 용지만 조성해 분양할 경우 4천782억~7천982억원, 자체 건설시 1조1천380억~1조4천580억원으로 손실이 크게 증가함에도 사업수지 개선 노력 없이 자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국토부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회천지구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며 용지 공급가를 내리고 자족시설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등 회천지구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출입국사무소, 결혼이민가정 합동결혼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화다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남양주시 평화교회에서 결혼이민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차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혜경 평화다문화센터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박기춘 국회의원, 이라 경기도의회 의원, 가족친지, 하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면서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한국에서 가족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양차순 소장의 축사에 이어 세 쌍의 부부 이야기 영상물 방영, 항공권 증정, 축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을 마친 부부들은 부모, 자녀와 함께 제주도로 달콤한 여행을 떠나는 등 행복한 하루를 만끽했다. 항공권과 숙박 및 피로연 경비 등은 각각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평화다문화센터에서 후원했다. 속나인씨(캄보디아) 부부는 사회의 따뜻한 정에 감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겠다며 고마워했다. 양차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민 “택시요금 인상, 해도 너무해”

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인상키로 한 가운데 양주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뜩이나 비싼 택시요금이 또다시 올라 부담만 가중되게 됐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서울과 같은 3천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2천300원으로 올린 뒤 4년 2개월 만이다. 거리시간요금은 기존대로 144m마다, 35초마다 각 100원이 추가되며 심야시외 할증도 20%를 유지했다. 또한 4단계로 구분했던 도시 유형별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했다. 이같이 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양주시의 택시 이용객들은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힘든 상황에서 택시요금까지 가세해 서민가계에 큰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주지역은 지난 2009년 8월 택시요금이 결정될 당시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같은 6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다군에 포함돼 기본요금이 1.8㎞당 2천300원,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으로 인근 의정부ㆍ동두천시(2㎞, 144m) 보다 30% 비싼 택시요금이 적용됐다. 더욱이 타지역으로 갈 때 부담하는 20% 시계 외 할증요금까지 더하면 40% 이상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 양주 덕정에서 파주 교하까지 갈 경우 5만4천~5만6천원이 나오는데 비해 파주에서 양주로 올 경우 3만6천~3만7천원으로 40%이상 비싼 요금을 지불, 요금을 둘러싸고 택시기사와 잦은 시비를 벌이고 있다. 시민 강모씨(56ㆍ백석읍 연곡리)는 양주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면 지역내인데도 2만원 이상 나오는 등 인근 의정부지역 보다 비싸다며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택시요금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서 결정안이 내려오는 대로 이달 중 협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재정난 극복 허리띠 졸라맨다

양주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현삼식 시장의 전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한다. 양주시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삼식 시장의 전용 승용차 체어맨 W를 연내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에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매각계획을 수립해 감정을 의뢰한 뒤 연내에 온비드 등을 통해 공개 매각키로 했다. 시장 전용 의전차량으로 이용되던 체어맨W는 전임 시장인 임충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5월 7천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현재 주행거리는 9만3천653㎞를 운행했다. 하지만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이래 체어맨이 최고급 세단으로 연비가 낮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용인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을 주로 이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현삼식 시장이 시 재정이 어려운데다 고유가 시대에 대형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전차량을 매각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빈도가 낮은 관용차량을 연내 모두 매각해 경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실과소와 협의해 현재 운행 중인 180여대의 관용차량 가운데 불필요하게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업무용과 사업용, 특수용 차량을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비는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