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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단월파출소의 ’사고불감증’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께 양평군 단월면 덕수삼거리에서 7명의 부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인근 양평경찰서 단월파출소의 안일한 사고불감증(본보 22일자 17면 보도)에 혀를 내둘렀다. 당시 사고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덕수리에서 보룡리로 달리던 10ｔ 탱크로리 트럭이 덕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을 들이받고 50여m를 끌고 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30)와 부인 박모씨(26), 자녀 예림(6·여) 등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치고 트럭 운전자 이모씨(43)도 부상을 입었다. 특히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이날 비장이 파열돼 제거수술은 물론 골반, 무릎 등이 골절돼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상처를 안게 됐다. 단월파출소는 이날 권봉학 파출소장(51)을 비롯, 모두 3명의 직원들이 근무했으나 현장에는 고작 순경 1명만 출동했다. 그러나 왕복 4차선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환자는 제대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환자 수송은 단월면사무소 공무원의 도움으로 상당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부상자들은 40여분동안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차디찬 아스팔트에 방치됐다. 경찰은 파출소장이 관내 도보순찰중이어서 파출소내 1명을 제외하고 사고현장에는 1명만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고발생 직후 50여분이 지나 파출소장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파출소장은 관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출소장의 궁색한 변명은 이렇다. “출동직원으로부터 경미한 사고로 전해받고 그만….(중략)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25 00:00

잠재력 갖춘 연천에 관심을...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지난날 모 공사 각 지점 입구에 걸어 놓았던 구호다. 서민들은 이 구호에 공감했었다. 지금 연천지역은 국도·지방도는 물론, 마을 곳곳에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담은 수백여개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연천이 인구과밀지역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거나 ‘가라 군사시설보호법 오라 통일의 중심 연천’등 각양 각색의 구호들은 지역의 아픔을 표현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현수막까지 내걸고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야만 했을까. 수도권정비법의 취지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법령이나 연천군은 매년 1천여명씩 줄어 지난 80년대초 7만여명에 가깝던 인구가 이제 5만여명 남짓하다. 사정은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이란 멍에를 씌워 규제법령을 고집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북한에 개성공업단지를 건설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연천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 임진강과 한탄강 등이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어 잠재력을 갖춘 연천은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가 줄고 지역이 황폐화돼가고 있는데도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제외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695㎢중 99% 이상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속에서도 사격장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든 정부정책들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 안보논리로 반세기동안 홀대받고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작지만 큰 목소리로 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25 00:00

오피니언/친정과 시댁

오피니언/친정과 시댁 이춘섭(전주이씨종친회 수원시여성회장)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서구처럼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는 고유의 성씨 제도로 인해 친정쪽 종친회 일을 보고 있다. 전주이씨종친회 제례를 수원서 모시는 모든 제례 절차의 실무를 도맡은지 오래다. 하다보면 느끼는 점, 배우는 점이 무척 많다. 무엇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 쏟다보면 이도 전래의 생활예술이란 긍지를 갖는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시댁의 시선이다. 물론 드러내놓고 뭐라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친정쪽 일을 보면서 남편을 비롯한 시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여자는 시댁의 귀신이 된다’는 옛말이 있으므로 출가한 여성이 친정 일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에게 친정이 없으면 시댁 또한 있을 수 없다. 친정의 조상을 섬기는 정성이 곧 시댁의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정성이 된다고 믿는다. 친정쪽 종친회 일을 보면서 갈등 속에 느끼는 이러한 보람이 한국 여성상의 부덕의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9 00:00

의왕시, 대규모 인사단행 ’뒷말’

의왕시가 지난 14일 사무관과 주사급 6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89년 시 승격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오전 인사담당국장인 유찬상 자치행정국장은 기자실에 들러 연공과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배경에 대한 즉석 브리핑을 실시했다. 지난 7월초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중인 서기관과 사무관급 등에 대한 후속인사는 있었지만 이번 인사가 이형구 시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첫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30여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장이 좋은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전체 사무관 29명중 19명이 바뀌고 담당도 81명중 50명 등 모두 69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여서인지 뒷말도 무성하다. 지난 7월13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바꾸고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전보 발령한지 4개월만에 주민자치과장을 다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도 예전에 근무했던 세무과로 전보발령, 인사에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직부서와 기술직부서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 부서간 불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인사담당에 이어 속칭 힘있는 부서로 알려진 H과의 과장, 시장 비서담당까지 특정지역 출신을 발탁한 점도 석연찮다. 인사는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기회가 주어져 좋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따로 없다는 시장의 인사원칙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6 00:00

남양주시, 주인노릇 ’말뿐’

요즘 남양주시는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병사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소대장을 잃고 소대원들만 남아 우왕좌왕하고 있는듯하다. 병사들은 서로가 지휘관이라도 된듯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민선3기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새 주인은 제대로 주인노릇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지휘부는 조직을 재건한다며 지난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휘부는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기본방침을 수립, 직원들에게 공개한 후 기본방침 틀안에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말뿐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된 인사기본방침은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이미 공개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도 공개는 커녕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조직진단도 지난 98년 시작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축된 218명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러나 직원들에겐 ‘엄포용’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직까지 인사를 단행할 시기도 결정하지 못한 채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길래 공개하겠다던 인사기본방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걸까. 900여 공무원들은 이같은 인사행정에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다. 흔들리는 조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건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지휘부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6 00:00

부천 지하철시대 도래

내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부천시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 온수역∼부천 중·상동신도시∼인천 부평구청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0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자체 예산으로 42억원을 확보하기로 하는 한편 연내 서울, 인천시 등 3개 지자체간 건설협약서를 체결한 뒤 내년에 기본설계와 건설·운영기본계획 등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오는 2004년말이나 2005년 상반기에 착공, 오는 2009년 완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부천구간 6.8㎞에는 밤골∼당아래∼춘의사거리∼부천 중부경찰서∼부천시청∼테마파크(상동) 등 5∼6개역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부천시 중동신도시·상동신도시∼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9.8㎞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당 공사비가 1천12억4천만원씩인 9천922억원(국비 4천910억원 지방비 5천12억원)으로 이중 50%는 국고 지원, 나머지 50%는 3개 지자체가 구간별로 서울(길이 0.5㎞) 198억원, 인천(〃 2.5㎞) 1천298억원, 부천(〃 6.8㎞) 3천474억원씩을 각각 분담한다. 지하철 7호선이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될 경우, 자가용 운행 억제와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부천 중·상동신도시와 인천 부평·계산·삼산지구 교통난 해소 및 경인선 이용 혼잡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5 00:00

토지거래허가 주민불만 증폭

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난개발이나 투기바람도 없는 연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천군은 단 한평의 택지개발사업도 시행되지 않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서 부동산투기 바람도 불어본 적이 없다. 또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수단이 없어 지난 86년 6만8천여명이던 상주인구가 지난해말 5만여명에 그치고 매년 1천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정은 이런데도 정부는 난개발문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다른 시·군은 일부 지역만 허가지역으로 묶고 연천군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만을 제외하고 전역을 묶은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연천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주민들과 부동산업계 종사들도 반대입장을 밝히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또 지난 8일 연천군수도 건교부차관과의 면담시 지역실정을 보고했으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수도권의 멍에를 씌워 각종 규제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해 달라’는 볼멘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접경지역지원법도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의 하위법으로 사업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산넘어 산’이다. 건교부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면 하루빨리 재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3 00:00

<오피니언>현대생활의 소음대책 시급하다

일상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짐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강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소음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소음문제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의 관한 법’제정이 추진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나 ‘이웃간의 정’을 중서해 온 우리 전통문화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해 온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이란 현대도시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공해중의 하나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소음을 ‘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에 대해서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확성기를 옥외 설치할 경우 야간 60㏈, 주간 80㏈을 넘으면 규제한다는 식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도시인이라면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일종의 노이로제 증후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소음에 대해 일일이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실 소음이란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같은 소리라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이거나 반대로 기꺼이 들어줄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일이니만큼 모든 것을 법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 해도 등을 맞대고 살다시피 접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노는 소리, 운동기구, 세탁기, 청소기, 오디오 등의 기계소리, 악기연주, 화장실 배수소리, 옆집 부부 싸움하는 소리 등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각종 소음과 진동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이에 관련부서인 건교부,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다보면 이에 따른 분쟁, 소송 등의 부작용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선진국들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동생활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V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생활소음공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가 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동차 경적, 공공장소에서의 핸드폰 등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리적, 도적적 문제임을 교육을 통해 꾸준히 주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활소음문제는 법에 의한 규제 이전에 인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EU(유럽연합)가 발표한 생활소음 보고서 내용 중 ‘후진국 일수록 규제를 한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어쨋거나 정부는 공동주택의 건설단계에서 부터 소음, 진동의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도 법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광고 등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 스스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 자발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2 00:00

개인 이익 앞세운 안양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청원하는 청원제가 공공이익은 물론 행정조례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원제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한 시의원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인 모의원이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로 제출한 청원서는 개인의 인·허가 및 사유재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청원 본래의 취지와 뜻을 달리하고 있다는게 대부분의 여론이다. 이는 개인 이익의 사안을 놓고 시의원들이 자칫 소모전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모 의원은 “청원서 제출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할 경우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무 내용이나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 한 의원은 “도시건설위 의결을 앞두고 여기서 청원을 취소하면 의원개인의 망신이 아니고 의회 전체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제의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는 건축주가 일반공업지역 등의 허용용적률(437.27%)을 안양시에 요구했으나 인접 도로의 체증과 기능 등에 문제가 야기된다며 349.26%의 용적률로 심의 통과되자 이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놓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대변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양시의회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처음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듯한 의원상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01 00:00

’연천군 지역개발 시급해’

용인지역 난개발, 고양과 파주 등지의 신시가지 조성이나 북한의 개성공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작은 자치단체인 연천군 주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멀리 ‘유럽쪽의 살기좋은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라는 광활한 땅과 임진강, 한탄강 등의 풍부한 수자원은 물론이고 통일 후에도 강원도와 함경남북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도시인데도 이처럼 국책사업이나 정책사업 등에서 제외되고 있는 까닭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역대 정권은 모두 국토의 균형개발을 국정지표로 내걸었고 또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용두사미격으로 지금까지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연천군 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넓이 695㎢에 5만여명이 살고 있으니 도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의 전원지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녁시간에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목격자가 없어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연천읍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웃지못할 현상이다. 상가라도 신축되면 임대자가 없어 텅텅 비어 있고, 해마다 1천여명씩 줄어가는 인구에 연천과 전곡간 10㎞도 되지 않는 국도변에 10여개의 사격장이 즐비한 게 오늘의 연천군 현실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정부는 이 지역에 수도권정비법이나 공장총량제, 공업배치법 등을 적용해 지역경제는 물론 자생력도 잃어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이곳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탱크의 굉음과 포성 등을 들어가며 50년 가깝게 살아왔다. 50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답을 위해서라도 멀리도 좋지만 가까운 곳부터 개발하는 정책 수립이 아쉬운 현실이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30 00:00

얼어붙은 하남시 공직사회

“위에서 업무만 지시한다고 지시한대로 일하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하남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오르 내리는 보신 및 처신강령의 한 귀절이다. 일선 지자체장 교체시기 때나 나돌법한 복지부동 차원의 레임덕 현상이 이교범 하남시장 취임초기부터 불거져 그 배경과 함께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남시청 공직분위기가 이처럼 얼어붙은 이유는 취임때부터 시작된 강도높은 자체 감사와 중복된 감사원 감사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표적감사’로 비춰졌기 때문이란 게 통설이다. 지난달 단행한 기구개편에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감사계장직을 수년동안 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심했던 현 시장의 최측근을 그 자리에 배치한 점도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이 직원은 상사를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다녀 동료들이 크게 술렁거리는가 하면 최근 복무점검을 이유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전임시장과의 차별화 등 정치성 발언 등을 서슴지 않아 직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당수 업무추진 부서와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리만 차지한 채 원칙과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청내 분위기가 복지부동으로 기울자 집행부는 최근 간부들의 안위를 질타하며 이들에 한해 주5일근무를 폐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코란과 칼’을 앞세우고 복종을 강요하듯 양자택일의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공복이 주민들의 업무를 볼모로 태업하는 양상 또한 곱지마는 않다. 결국 피해는 주인인 주민들의 몫이 아닐는지.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26 00:00

시흥시 ’인사시점’ 논란

“모 과장은 편해서 좋겠어요” 시흥시의회 김상옥 의원(은행동)이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과장은 의자에 앉아 경청하고 전임 과장이 답변하는 광경을 꼬집은 말이다. 그는 이어 “시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 인사시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자로 4∼5급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4일 6급 35명 등 1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기 인사를 발령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2∼3일 앞둔 시점에 전격 단행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선 여러가지 이상한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임 과장과 현직 과장 등이 모두 출석하거나 대기하는 보기 드문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현직 과장이 번갈아 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현직 과장이 행정감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까. 한해 동안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됐는가 등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이처럼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다. 인사원칙은 능력에 따라 필요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만 원활한 시정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9 00:00

’문닫힌 도문예회관 전시장’

/ 고영규기자 ‘경기구상작가전 일요일 오전 10시40분까지 있다가 갑니다. 일찍 Open 요망’ 지난 12일 일요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을 찾았다가 되돌아간 어느 관람객이 전시장 유리문에 붙여놓고 간 메모다. 소전시장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구상작가회의 11번째 회원전이 열리고 있다. 이날 전시장을 찾았던 관람객은 늦게까지 문을 열지않은 전시장에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해서 돌아갔을까. 그런데 이같은 황당함은 그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용인에 사는 서양화가 김모씨는 13일 오전 11시30분쯤 구상작가회전을 찾았다가 그때까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그 옆에 메모를 보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낮인데 문이 열리지 않은 전시장에 너무 놀라웠다. 경기도문예회관 전시장 담당자들에게도 화가 났고, 전시를 열어놓고 얼굴조차 보이지않는 구상작가회 회원들의 무성의에도 화가 났다. 문예회관 직원에게 부탁을 해 문을 열어 관람은 했지만, “도난의 우려 등으로 전시장을 대관한 작가들의 요청이 있어야 문을 연다”는 직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문예회관은 대·소전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큐레이터가 없고 평상시 전시장 관리도 제대도 안돼 미술인이나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대관만 해놓고 전시장 문도 제때 열지않는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별도규정은 없지만 대관한 측에 오전 10시에 개관해 오후 6시까지는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좋은 전시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때 전시장 문을 열어주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한다면, 문예회관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연장에는 안내 도우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대관한 작가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전시장에 도우미를 써서라도 도민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작가들도 전시장 개·폐시간에 맞춰 전시장을 지키며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전시를 한다면서 관람객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6 00:00

<오피니언>’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에 참여를’

/김재복(수원시 환경위생과장)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장묘문화개혁운동이 꾸준한 홍보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장묘문화 의식이 새롭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화장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화장은 국가와 후손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998㎢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묘지가 이미 2천만기를 넘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묘지는 계속 늘어나 더 이상 묘지를 쓸 땅도 없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된다.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고 자연 재해로 유실될 위험도 있다. 화장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 장묘제도다. 선진 외국에서도 화장은 이미 보편적인 관습이다. 화장하는 것은 결코 관습을 무너 뜨리는 것이 아니며 세계장묘문화의 큰 흐름에 함께 하는 것이다. 일본의 화장률은 99%, 중국 100%, 영국 69%, 네덜란드 98% 등으로 화장률이 매우 높다. 우리시는 2001년도 화장률이 42.4%이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화장과 납골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장묘제도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손들의 유대강화와 사후관리에도 매우 이상적이다. 수원시에서는 팔달구 하동에 부지면적 56.612㎡, 건축연면적 187.066㎡에 화장장(승화원), 장례식장, 납골당(추모의 집), 주차장 481면을 확보한 선진장묘 문화를 정착하고자 첨단기기와 최신시설로서 건설하여 2001년1월15일에 개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의 터전을 물려주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5 00:00

오피니언/인사 교류 大前

오피니언/인사 교류 大前 노충호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인사(人事)는 萬事(만사)다. 예로부터 한 국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흥망성세(興亡盛世)는 지도자의 사람 씀씀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중·계파·지역 편중인사가 이루어져 朋黨(붕당)과 파벌(派閥)이 요직을 독식하던 시절에는 어김없이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궁핍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 얼마전 부(副) 단체장들끼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경기도청과 시·군 공무원을 매년 1차례씩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인사교류의 효과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인재를 주고받아 각자 넘치고 모자라는 부분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공직내부의 경쟁을 촉발시켜 조직이 발전되고, 셋째는 공무원들끼리 파벌과 붕당을 지어 단체장의 귀를 막고 요직을 독식하는 폐단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출범이후 폭넓은 교류인사는 단 한차례도 단행되지 못했다. 원인은 단체장과 공무원 모두에게 있다. 인사를 선거 승리의 ‘전리품 (spoil)’ 정도로 여긴 일부 단체장들의 ‘관직사냥’이 인사교류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류인사를 빙자한 정적(政敵)제거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임기 초에는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한 전직 단체장의 말대로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을 단 시일내에 장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교류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공무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빗나간 교류는 결과적으로 단체장과 공무원 모두를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었다. 공무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자의든 타의든 눈앞에 이익만 좇아 ‘조직의 힘’과 ‘표의 힘’으로 맞선 결과 교류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생각하는 기준(도 능력, 시·군-기여도)이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해묵은 우월 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직장협의회가 ‘우월한 위치에서 유리한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부당한 관행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라며 인사교류를 반대하고 나선 것도 어쩌면 공직내부 저간에 깔려있는 이같은 감정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조만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인사교류 협약서에 서명하면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미국 ‘엽관제(spoils system)의 시조’로 불리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선거유세때 “당선되면 사기꾼과 만년공무원, 애덤스(현직 대통령) 지지자들을 쫓아내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정작 잭슨이 자기 당 사람으로 갈아치운 관직은 10%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공직은 상식과 보통의 지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물꼬가 트인 만큼 단체장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지역발전을 먼저 고려하고, 공무원들은 해묵은 감정의 옷을 벗고 우물밖 세상으로 나가려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교류가 상생(相生)의 효과를 가져와 시·군간 교류로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09 00:00

<오피니언>수원 갈비축제에 초대합니다

제39회 수원화성문화제와 때를 같이하여 제9회 수원양념갈비축제가 만석공원 중앙광장에서 오는 9∼13일까지 수원의 먹거리로 유명한 16개 양념갈비 전문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수원갈비가 유명하게 된 시기는 해방후로 알려져 있다. 수원갈비가 탄생한 원인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 대표적인 특수시장으로 수원의 우시장, 군산·목포의 곡물시장, 인천·부산의 어시장, 대구의 약령시장이 유명했다. 이러한 배경이 해방후 수원이 전국에서 유명한 갈비의 고장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원의 대표적 먹거리인 수원갈비를 세계적인 관광식품으로 만들고자 양념갈비 상품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1995년부터 화성문화제의 일환으로 갈비축제를 개최하여 금년에 9회째를 맞이하였다. 수원양념갈비의 특징은 연하면서 쫄깃쫄깃하고 감칠맛과 푸짐함이 특징이지만 해동과 냉동을 2∼3차례 반복하여 만 하룻동안 8가지이상의 양념에 재워 놓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수원양념갈비 맛의 비결은 역시 소금간이다. 소금으로 간을 하면 고기가 질척이거나 달지 않고 맛깔스런 색깔을 유지한다. 수원갈비는 지난 1950년대 초 당시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사흘이 멀다하고 시흥에서 60리길을 말을 타고 왔으며 자유당 시절에는 신익희선생, 공화당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찾아 유명해졌다. 원조는 해방직후 남문 영동의 27평 목조 건물에서 출발한 화춘옥이었다. 화춘옥은 옛 궁중이나 명문대가에서 즐기던 대표 길이 7cm이상의 뼈에 붙은 푸짐한 고기에 고추, 파, 마늘, 후춧가루, 배, 참기름, 물엿 등 여러가지 양념을 버무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참나무 숯에 정성스럽게 구워냈다. 올해 갈비축제 기간동안에는 맛있는 양념갈비를 할인판매하고 유명연예인들의 공연이 있다. “시민여러분을 갈비축제에 초대합니다.” 김재복(수원시 환경위생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05 00:00

교육청 논리에 학급재편성?

1일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고교에선 졸업식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들이 벌어졌다.이 학교 900여명의 학생들이 도교육청의 학력관리반 폐지 요구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해오던중(1일자 15면 보도) 법을 어길 수 없다는 학교측의 설득으로 학급 재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올들어 벌써 3번째 이뤄지는 학급재편성이었다. 지난 3월 새학기 들어 임시반이 편성된 이후 곧 바로 학구열이 높은 학생의 학력신장을 강화하는 학력관리반과 특기·적성을 연마할 수 있는 특기·적성계발반으로 재편성됐었다. 그럼에도 중간고사는 1개월, 겨울방학은 3개월 정도 남겨놓고 3번째 학급재편성이 이뤄진 것이다. 학생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학교 특성상 학생을 위한다며 소신을 앞세웠던 학교행정이 교육청논리에 부딪혀 학생들은 또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법은 어떠한 논리로도 묵과될 수 없고 묵과돼서도 안된다. 학생들의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와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까지 학급을 재편성했어야 했을까. 일부에선 학교측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학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학력관리반 폐지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95%가 반대했었다”며“그렇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최하 견책인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할 뿐이라며 돌아서는 한 선생님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04 00:00

허울뿐인 市 감사제도

최근 평택시의 평택동 일대 1천328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시 행정에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놓고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 13일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업비 50여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주차장시설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도시계획 심의시 다가구 주택을 건축중인 사실은 은폐한 채 나대지라고 설명한 뒤 인허가에 투입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며 심의를 받아 냈다. 그러나 웬지 의회특위 조사도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하나는 어떻게 50여억원의 주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 문제가 되는 건축과에는 민원사항 통보만 하고 교통행정과 한 부서하고만 협의하고도 심의가 가능했냐는 점이 빠져 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전반적인 검토도 없이 어떻게 주차장부지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놓고 특위는 ‘각 부서간 협조 체제가 부족했다’,‘도시계획 운영이 부실했다’등으로 발표하고 이 모든 사태는 시가 건축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시 자체 감사를 통한 책임한계 규명보다는 사법당국의 고발까지도 고려됐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은 도시계획 위원회 재구성은 물론 그동안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한 각종 사업까지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했다고 꼬집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 문제는 시 자체감사에 미룰 게 아니라 손실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의 명확한 감사를 기대해 본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04 00:00

<오피니언>’인스턴트 정책’에 딴지를 걸자

/김광남(리서치월드 앤 컨설팅 대표 ) 지방자치시대가 이전의 관선 지방행정 시대와 다른 점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자치실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치실험’은 중앙의 잣대로 재단하고 포장한 붕어빵 행정시책을 일선 시·군이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던 관습과 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의 특성과 특기를 살리는 것이되 결코 ‘시책남발’이나 ‘즉흥시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 과정에서 우리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자치정책의 실패를 지켜봐야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는 그럴싸한 시책들을 잘 들여다보면 허울뿐인 껍데기인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재탕삼탕 정책은 고사하고 심지어 구체적 실행목표나 프로그램도 없이 등장하는 립서비스(lip service) 정책도 있다. 이런 ‘즉흥정책’은 일단 제목만 만들어 발표되고 나서야 자료조사를 한다, 계획을 세운다 난리법석을 떤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러 툭툭 터져 나오는 이상한 시책들은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런 ‘나홀로 정책’이 남발되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 밀실 정책결정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건 마치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나무에 문패만 걸어 놓고 집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그런 정책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스턴트 정책’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출몰한 신어용집단(新御用集團)에 속한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이 깊은 고민없이 뱉어내는 천박한 지식에 기초를 둔 ‘아부성 아이디어’와 주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선민의식(選民意識)’에서 비롯된다. 실무 부서 담당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즉흥적 인스턴트 정책이 뜸이 잘 든 정책에 비해 맛도 없고 영양이 덜한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도 모르는 준비 안된 정책이 주민에게 제대로 사랑 받을 리 없다. 한 정책이 탄생하려면 현실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주민의견수렴, 비용편익분석 등 비교 분석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골라 세부실천전략을 만들어 실행하고 중간-최종평가와 환류(feed back) 등 시스템적 정책산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선 지방자치이후 주민의견수렴과 타당성분석, 충분한 실천전략 없이 시책의 제목만 미사여구로 화장을 한 채 시책이랍시고 등장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홀로 정책, 인스턴트 정책은 이미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 잘못된 출발이다. 결국 정책실패의 책임은 슬그머니 실무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실정책 생산을 감시하는 1차 의무는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있다. 공직협도 편한 요구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엉터리 정책에 제대로 딴지를 걸고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용 ‘인스턴트정책’을 추방하고 제대로 ‘숙성된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내는데 모두가 할 일이 많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01 00:00

12년 공직생활의 끝이 전과자?

남양주시 김모 주사는 요즘 좀처럼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지난 5월22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고 12년간의 공직생활을 전과자라는 기록만 남긴 채 마감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김 주사는 지난 2000년 7월 그린벨트인 삼패동 360의2 일대 조경석 불법 적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2년여간의 재판끝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을 점검,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상사에게 보고해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게 이유다. 남양주는 17명의 직원들이 시 전체면적의 52.5%인 241.88㎢의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업무를 진행하면서 감봉, 경고, 훈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처음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가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은 너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재수없게 본보기가 됐다’,‘공무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 같으냐’,‘결국 단속공무원들만 전과자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자조와 푸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는 오히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반감시켰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믿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다. “12년간의 공직생활이 내 인생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서는 김 주사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하다. /남양주=최원류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9-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