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광명시의회 관광성 워크숍

광명시의회가 다음달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취지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 왔다. 그러나 워크숍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 있듯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어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행사 일정이 대부분 관광성 외유로 짜여져 있는데다 전날 시의원들이 술을 많이 먹어 피곤하다며 세미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후반기 의장 재선을 노리는 최호진 의장은 일부 지지 의원들을 밤늦게 불러 내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가 하면 뜻이 다른 의원들 끼리는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워크숍은 고사하고 함께 동행한 직원들만 곤욕을 치루고 시의원 뒤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들도 들린다. 김광기 의원과 나상성 의원 등은 단체행동을 무시한 채 개인 관광을 즐기는가 하면 함께 간 시의원들과 돌아 오지도 않고 현지에 남아 낚시를 즐겨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실시한 워크숍이 흐지부지되고 의원들간 갈등만 부추긴 형국만 만들었다. 이런 시의원들을 믿고 집행부 감시기능을 맡길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워크숍에 사용된 예산은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지방자치 다시 태어나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며 출발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어느덧 10돌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당초 청사진과는 달리 지엽적인 문제나 갈등, 반목 등을 거듭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해 왔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중 일부는 권한에 집착한 나머지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했었다. 임명직 단체장과 달리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 없이 독선과 아집 등으로 능력과 역량 등을 갖춘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기를 떨어 트리며 행정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인사 원칙을 벗어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충성도 등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 인사권자 스스로 줄서기와 충성을 유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에 불신과 갈등 등을 조장해 온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마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소속 정당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도 유년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애 한다. 역동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더 큰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거듭 태어 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구 재 원 (제2사회부 안산)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0 00:00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

연천 주민 2천여명은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이 고대산 주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원정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나 승합차, 승용차 등을 이용해 청년부터 장년, 부녀자와 80세가 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이 속속 모여 들었다. 후손들에게 결코 오염된 자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혹시 참여 인원이 적을까 걱정하던 대책위 염려는 도시락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르러 저마다 애향심에 똘똘 뭉친 주민들에게 가슴 가득한 감사를 느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은 물론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대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제창하며 버스 25대와 승합차, 승용차 등 모두 100여대에 분승,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철원으로 달렸다. 2㎞에 이르는 차량행렬은 주민들의 지역사랑 상징이자 철원군이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원정 길이기도 했다. 이날 정오께 철원군청 앞 노상주차장에 내린 주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자 섭씨 30도를 오르 내리는 불 더위에도 모두가 순수한 마음과 애향심의 발로로 4시간여동안 집회를 열었다. 연천군 수복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의 원정 집회는 처음이고 이같은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준 예도 없었다. 철원군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을 연천 주민 입장에서 재고해야 한다. 그래야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철원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랑을 위해 15일 하루동안 원정집회에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서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전해주자./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

농협중앙회가 태풍이나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상당수 과수농가들이 가입을 외면, 자치단체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민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감, 귤, 단감 등 7대 작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각각 15%, 20%, 25%, 30% 등 4개 가입유형의 소멸성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도비 25%, 조합 부담 5%, 과수농가 부담 15~20% 등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주작물인 포도농가 1천375가구중 3.8%인 52가구를 비롯, 포도나 사과, 배, 복숭아 등 4대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5천여가구중 21%인 1천70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벼나 고추, 딸기 등 수도작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매년 가입 농가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오산·화성= 강인묵·조윤장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광명 쓰레기처리장 특혜의혹 ‘논란’

광명시가 최근 소하동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나 고위 공무원 압력으로 특정 업체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90억원을 들여 소하동 702의6 일대 부지 2만8천864㎡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 운영과 재활용율 증대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이유로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최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 최남석 의원은 “고위 공무원 압력과 독촉 등으로 이 시설을 특정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도 아닌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만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특혜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환경 관련 업체 6~7곳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 이후에도 자금 지원은 전혀 없고 위탁을 추진하는데 다른 뜻도 없다”고 해명했다./광명=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만두 안심하고 드세요”

성남시 분당구 지역 3개 종합병원이 최근 불량 만두소 파동으로 만두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 만두 소비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16일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은 만두파동으로 인해 선량한 만두업체와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개 종합병원 원장들과 직원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서현동 어랑 손만두집에서 만두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강흥식 원장은“지난번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고기 파동에 이어 불량만두 사건으로 애꿎은 영세 만두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우리 의료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꾸준히 만두 먹기 캠페인을 벌인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조금씩 극복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화성시 공장물량 ‘이유있는 성과’

요즘 화성시의 최대 화두는 공장총량 물량이다. 굵직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수도권 어느 도시들보다도 공장총량 물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올해 공장총량 물량은 경기도 총물량의 36.3%인 52만8천464㎡.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공장총량제 물량부터 감안하면 경기도 공장총량제 물량 333만㎡중 무려 36.2%인 120만5천㎡로 인근 수원, 평택, 안성, 광주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같은 물량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수출 기업, 화성시가 건의해 통과된 증축이나 용도가 변경된 기업, 또는 공장 설립가능지역내 공장, 화성시가 건설교통부 등에 문제점을 보고해 반영된 뒤 공장총량 물량 부족으로 건축허가 대기기간 1년 이상인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된다. 이처럼 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공장총량 물량을 배정받고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준데는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다.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주택녹지과 이규석 담당은 “이번에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당분간은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장총량 물량은 어느 한 시점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당국의 계속적인 분투를 기대해본다. /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안산공단 ‘안산空團’ 되나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을 발표한 뒤 해당 자치단체들마다 산업기반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중 200여곳이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전을 꺼리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 이전 후 나타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월공단의 경우 직원 100명 이상 중견 기업들이 217곳으로 직원도 4만2천여명이며 이들 기업들의 출하액은 지역 전체 출하액의 56%에 이르고 있어 기업 이전시 전체 직원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같은 상황은 균특법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 등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 등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른 반대서명운동도 끊임 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기업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부도 정부에 전달됐다. 이제 공은 정부 손으로 넘어 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특법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해당 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경제문제도 상생의 지혜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환영

남양주시가 도시계획구역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 기능 및 미관 증진이란 명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들과 밀접된 시설 확충이 미흡해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것도 모자라 또 규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미 신청된 30여건은 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으로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용기가 있는 셈이다.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총면적의 18.4%에 그치는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파헤쳐 진다면 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여서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절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등을 충족시키는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언제 수립될지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빠른 시일 내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이 100년 앞을 내다 보는 현명한 청사진이었다고 평가받길 기대해본다.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2 00:00

故 이준원 시장은…

고 이준원 시장의 죽음을 놓고 말들이 많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기에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겠는가, 평소 행실로 보나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돈 2천만원을 받았겠느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석연찮게 보는 주민들도 있다. 고 이 시장의 선거과정과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몇가지를 지적하면 비서 인선문제부터 실 타래가 엉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장 당선 직후 공무원중에서 뽑기로 하고 면접을 거쳐 거의 확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몸담았던 회사 모 과장 동생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후 많은 지인들이 비서의 잘못된 행실과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기적인 면 등을 들어 문제를 지적해왔다. 고 이 시장은 돈문제와 관련해선 깨끗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가라기 보다 학자 타입이었고 선거 당시에도 주변에서 돈을 써야 한다고 집요하게 권유할 때도 “출마를 포기하면 했지 돈을 써서 시장이 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었다. 2천만원을 받았다고 믿기 어렵다는 분석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고 이 시장은 평소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 사례금을 가져올 경우 거절하거나 불우시설에 기증하도록 권유해 왔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기 전까지는 비서 통장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이 시장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 이 시장은 책임을 비서에게 돌리지 않았다.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한 점으로 미뤄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적인 비애와 함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결국 투신자살로 이끌지는 않았을까. 비록 타계했지만 갈 길이 창창했던 50대 민선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꼬리를 물 듯 싶다. /파주=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0 00:00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말도 탈도 많았던 부천시장 보궐선거가 5일 밤 한나라당 홍건표 신임시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선거 자체는 당선과 낙선자 말고도 지역 사회에 많은 것을 남겨 놓았다. 첫째, 선거는 유권자들을 아주 솔직하게 만든다. 내가 누구를 왜 지지하는지, 그래서 누구를 편들 것인지, 그 사람이 당선될만한지 등 평상시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정치적 소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표한다. 둘째는 누가 약속을 잘 지키는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가 누구인지 바로 드러난다. 7일 눈에 띄는 선거관련 행사가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한 곳은 홍 신임 시장의 부천시의회 공식 첫인사와 또 한 곳은 무소속 돌풍을 꿈꿨던 방비석 후보의 선거사무실 해단식이었다. 방 후보 진영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선거운동을 도왔다. 시쳇말로 경사는 몰라도 애사를 더 잘 챙기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슬픈 일을 더 우선해서 나누자는 말이다. 그러나 해단식장에는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과 조규양 의원만이 해단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했다. 개소식 당시에는 10여명 이상 보이던 시의원들의 얼굴을 찾기 힘들었다. 선대본부 위원장을 맡았던 안동선 전 국회의원과 최선영 국회의원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로 선거는 딱딱한 이미지의 정통 행정관료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단식을 준비하던 방 후보는 낙선에 가슴 아파하는 선거운동원들을 위로했다. 손수 책상 위의 음료수 병을 치울 정도로 관료 보다는 민심 밑바닥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이번 선거는 어떤 사람은 애사보다는 경사를 는 사람을 만들었고, 어떤 관료는 선거과정을 통해 민생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원칙이 아름다운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7 00:00

안양시 공직사회 ‘인사 바람’ 술렁

안양시에 최근 인사바람이 불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6급 이하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승진·전보발령을 내면서 서기관급 2명을 전격 맞바꾸는 전보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다음날인 2일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시장 자리에 국무총리실 이필운 노동여성심의관이 내정설 하루만에 취임, 인사 파고가 가라 앉는듯 했다. 그러나 45년생 사무관 3명이 정년 1년을 남기고 이달중 공로연수를 신청할 것이란 입소문이 공직사회에 파다하게 번지면서 또 다른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같은 기류의 바탕에는 앞서 44년생 사무관 3명이 올초 1년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간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배경이 깔려 있다. 게다가 사오륙회(44~46년생 친목모임) 회원인 이들이 진퇴 시점과 관련, 서로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 않았겠느냐는 후배 공무원들의 구구한(?) 억측도 배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승진을 고대하는 공무원들의 가슴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섣부른 인사에 대한 기대심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모 국장(46년생)은 자신을 타켓으로 ‘시장과의 1년 시한부 밀약설’이 나돌면서 자의에 관계 없이 퇴진을 압력받고 있다. 물론 서기관급 1명이 물러남에 따른 연쇄 승진인사 요인때문이다. 만안보건소장(45년생·보건서기관)은 주변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들의 행보가 정해지면 하반기중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렬이 특정된 이 자리는 공무원들의 관심에서 비켜 서 있다. 한마디로 ‘알아서 물러 가라’는 후배 공무원들의 압력 때문에 뒤가 가려운 이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다. 선배들의 발걸음만 주시하는 왜곡된 인사분위기가 언제나 사라질 지, 이를 걱정해야 할 또 다른 주체는 바로 그들이란 사실이 아이러니컬하다./jtlee@kgib.co.k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4 00:00

‘땅 사기’ 주의하세요

부천시가 최근 이상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로 보냈다. ‘땅 사기 주의하세요’ 제하의 보도자료가 주의를 환기한 토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의3과 4 일대 현 위브더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시유지다. 이곳은 지하철 개통시 역세권인데다 LG백화점을 골목 사이에 두는등 입지여건이 뛰어 나고 지목도 상업지역이어서 부천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노른자위 개발 예정지다. 시중에선 이 땅을 두고 부천시와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도면까지 그려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됐으니 투자만 하면 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부천시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같은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 토지에 대한 관리부서인 부천시 도시과 담당자는 하루평균 3~4차례 전화와 방문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부천시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토지는 최근 분양을 마친 위브더스테이트 시행사인 P&D가 오는 9월까지 임대한 상태다. 부천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현재의 견본주택을 지하철 7호선 홍보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 보도자료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부천시는 매각 계획과 개발을 위한 민간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토지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미 경찰 등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천시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이 사기를 막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0 00:00

이천시의회도 나서야…

이천지역 경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투자나 개발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원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성장에 쐐기를 박는 조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과는 달리 시의회는 별다른 대책이나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같이 지정된 여주군 등의 경우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는가 삭발 농성도 감행했고 의원직 일괄 사퇴서도 제출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반대집회를 열거나 계획하고 있고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셈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도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추가 규제 불합리성과 이와 관련된 종합 의견을 시의회에 알리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은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추진중인 사업이 없고 자연보전권역 지정이나 팔당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땅 투기 개연성이 적은데다 1·4분기 1천500여건에 이르던 토지거래 검인건수가 2·4분기로 들어 서면서 감소세로 거래도 한산하고 매물도 거의 없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의회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불합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김 태 철 (제2사회부 이천)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9 00:00

‘균특법 설명회’ 당선자불참 유감

안산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산업 공동화는 물론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가 마련한 자리에 열린우리당 소속 당선자들이 모두 불참, 배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오전 모 호텔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균특법 시행과 관련, 수도권 1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설명회 장소에는 한나라당 박순자 당선자(비례대표)만 참석했을뿐 열린우리당 소속 당선자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일각에선 최근 송진섭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당적을 변경하지 않아 보복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선자중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분, 설명회를 열자는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행동을 함께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시는 지방 이전 대상에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제외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그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자들의 바쁜일정 속에 시가 기한을 촉박하게 잡았다손 치더라도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자들이 초심을 잃은 채 색깔 공방을 시작한다면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는 각당 수뇌부 외침은 공염불이 될지 모른다./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0 00:00

연천 ‘구석기축제’ 흐뭇

지난 1일부터 5일동안 열렸된 연천 전곡리 구석기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연천군의 면밀한 계획과 공무원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와 원활한 차량 통제 등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의 먹거리 제공은 뜨거운 날씨를 잠재울만큼 시원함을 제공했고 상냥하고 친절한 서비스는 축제의 격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 축제기간중 방문객 60만여명은 국내 어느 축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기록이었다. 물 맑고 산 좋은 한탄강에서 치뤄진 축제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만큼 인산인해를 이뤘고 축제장 주변 넓은 주차공간도 꽉 찼으며 관광객들을 나르는 셔틀버스들도 쉴새 없었다. 더구나 멀리 경상도와 전라도 차량들이 많아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문명의 발상지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해 얻은 값진 결과다. 이처럼 작은 지역에서 치뤄진 전곡리 구석기 문화축제는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씻었을뿐 아니라 지역 위상이 높아지고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연천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알려 줬다. 전국에서 유일한 구석기 문화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업그레이하기 위해선 정부의 아낌 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군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온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 연천하면 구석기 문화가 숨쉬는 곳이며 한반도 최초 문명의 발상지란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할 때다. 작은 사고도 하나 없이 큰 행사를 치룬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장 기 현 (제2사회부 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0 00:00

교사투신후 학생·학부모 ‘고통’

학생 체벌문제가 일선 교사의 아파트 투신 자살을 부른데 이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네티즌들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성 e-메일 공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탓이다. 피해 학생 홈페이지로 쏟아지고 있는 폭력성 e-메일은 지난달 9일 모 중학교 교사 아파트 투신 자살 이후 최근까지 20여일동안 4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피해 학부모와 학생은 속수무책이다. 피해 학부모는 1개월여동안의 전화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체벌사건 이후 최근까지 숨진 교사와 통화한 건 2통에 불과, 숨진 교사가 피해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했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네티즌들의 언어폭력은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교사와 2번 통화했을뿐인데도 학부모 전화를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것처럼 보도돼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이용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쏟아지는 폭력성 e-메일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건 명확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한발자국 뒤로 물러 서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이번 사태를 헤아려 보는 아량이다. 그렇지 않고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고통만 가중될뿐이기 때문이다 /최 해 영 (제2사회부 평택)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04 00:00

시화하수처리장 진실은…

제2단계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일정 통보 진위여부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준공검사 일정을 ‘시흥시 관련 부서 팩스로 통보했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측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시흥시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진위를 떠나 전자정부시대에 행정기관들이 때아닌 팩스공문 공방을 벌이는 현실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해 공공시설을 인수·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일 5일 전에 통보, 참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화하수처리장은 자치단체 참여 없이 인가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내줬고 법적으로는 이미 완공됐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200여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부실덩어리 시화하수처리장을 어떤 행태로든 인수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기관의 모든 인·허가 행위는 관련 법규와 절차등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과정은 적어도 관련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이뤄진 게 아니냐는 석연찮은 뒷맛을 남긴다. 어느쪽 주장이 참이고 거짓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관계당국은 시화하수처리장 준공검사과정 등과 관련된 진실을 가려야 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시화하수처리장은 국민이 부담한 600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다.¶/이 동 희 (제2사회부 시흥)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7 00:00

가평-강남구 자매결연

인구 6만명의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가평군이 인구 수십만명인 성남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와 의형제를 맺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1일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과 함께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가평군은 열악한 재정 확충과 도·농간 직거래 장터 개장 등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큰 버팀목을 구한 셈이다. 이는 양재수 군수를 비롯, 집행부와 장봉익 군의회 의장 및 도·군의원, 각급 기관·단체들이 혼연 일체가 돼 실무협의회를 구성, 자주 만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값진 열매다. 대표단은 지난해 일본 원정의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도시와의 지속적 자매결연으로 도시민 유입정책과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사과, 배 등 과일과 오리농법으로생산된 무공해쌀, 계절별로 판매되는 고로쇠나 두릅, 버섯, 가평 잣 등 각종 농·특산물이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 주민과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깨끗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전량 판매를 약속한 성남시와 강남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대도시 주민들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선 친형제와 자매가 돼 늘 친절하고 넉넉한 농촌 인심을 보여줘야 한다. 외갓집이나 고향을 찾는 분위기로 볼거리나 먹거리, 놀거리를 만드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양 자치단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성숙한 동반자로서 우의와 신뢰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고 창 수 (제2사회부 가평) csk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2 00:00

브리핑룸 설치 논란

브리핑룸 설치문제를 놓고 포천시와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브리핑룸 이전의 기자실은 그동안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아 업그레이드되고 불합리했던 사항들이 개선된 공간인 브리핑룸에 대해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브리핑룸이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객관적인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본청과 의회동, 별관 등에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고 자신들의 주장이나 견해 등을 합리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브리핑룸 설치에 반대하기 위해 내건 명분은 ‘기자실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과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각 자치단체 기자실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각양각색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수렴하기 위해선 브리핑룸 형태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현실도 수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다른 단체 노동조합처럼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집행부인 자치단체의 올곧은 민의행정 수행을 위한 건강한 견제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집행부가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윈윈게임을 기대해 본다. /이 재 학 (제2사회부 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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