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선거의 심판은 공정한 투표

미국의 솔트레이크에서 한국 쇼트트랙 간판 스타 김동성이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강탈당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네티즌들의 항의 글로 한때 안톤 오노의 홈페이지가 과부하돼 다운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 이처럼 온 국민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이 올림픽 정신을 실종시켰기 때문이다. 공정한 심판, 정정당당한 경쟁은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는 탈선·불법선거로 점철돼 왔다. 경선은 묽론이고 선거 후에도 부정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이같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선거가 끝나면 망각의 약을 복용한 것처럼 지난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잊어버리기 일쑤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P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를 표명한 후배 K씨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다 말을 듣지않자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또 과천시 K동 기초의원 후보자 중에서 지역후배에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라는 선배에 대해 후배가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맞서는 사태도 목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실제로는 출마는 하지 않으면서 후보군으로 이름만 거론, 몸값을 받아 챙기는 파렴치범도 생겨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별로 후보 경선을 치루는 것이 특징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도 보다 민주적인 경선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일삼는 후보와 이에 동승하는 유권자를 감시, 투표로 이들을 실격 처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05 00:00

이천시 감사부서의 과잉충성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이천시 감사부서 담당자의 말이다. 28일은 경기도와 인천시,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의 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시된 날이었다. 그런데 이천시장을 비롯한 극소수 단체장의 재산은 지역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시 관계부서가 공개일 하루 전인 27일 오후 늦게까지 공개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신분상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자료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는 간다. 이 관계자는 시장 재산총액을 묻는 질문에 내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피곤해진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일제히 배달된 조간신문에 이천시장의 재산공개란은 빈 공간으로 남았다. 시장에 대한 이 관계자의 충성(?)이 오히려 의구심만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부서는 주어진 감사업무의 위상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정립돼야 한다. 비록 조직의 수장인 시장의 인사영역에 포함된다 할 지라도 직원 개개인은 물론 시장에 대해서까지도 잘잘못을 지적하고 충언할 수 있는 조선시대 사간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윗사람 눈치만 보고 만에 하나 해가 되는 언행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진정 떳떳한 감사인(사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TV를 통해 안방에 인기리에 방영되는 사극에서는 종종 사간들이 임금께 석고대죄를 하는 장면이 눈에 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왕권시대에도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충언했던 사간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모습을 이천시에서도 한번쯤은 보길 바란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02 00:00

공부하는 시의원

최근 광명시 관가와 정가에서는 시의회 김경표 의장(42)의 대학원 졸업과 석사논문이 적지않은 화제다.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8년만에 지각 졸업한 이 의장이 숨겨진 만학도라는 사실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석사논문이 지역의 발전과 집행부의 대형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광명시가 21세기 첨단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음반밸리사업을 모태로 한 ‘한국음반네트워크 주식회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논문에서 광명시가 서울의 위성도시, 다시말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립도시, 정주도시를 표방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비판하고, 1년여에 걸친 실무자들과의 토의와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행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랜만에 지방의회에서 찾아보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환류기능(feed-back)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가능성도 낳고 있다. 최근 무용론에까지 몰린 국회와는 천양지차다. ‘孤 掌 難 鳴’ 폭로와 비방의 이전투구를 벌이며 파행하는 국회는 한번쯤 아래를 내려다 보며 생각에 잠겨보길 바란다. 지방의회에서 김 의장과 같은 이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국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02 00:00

손시장 퇴임식

손영채 하남시장이 15일 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시청을 떠났다. 가족과 지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은 손 전시장은 지난 95년부터 민선 1·2기 연거푸 당선된 뒤 7년여동안 ‘하남호’를 이끌어 온 선장답게 또다른 미지를 개척하기 위해 홀연히 떠난 것이다. 그러나 손 전 시장은 이날 유난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겪은 역정의 순간들이 파노라마 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로 승화된 것일 게다. 시 전체 면적중 98.4%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기위해 문턱이 닳토록 중앙부처를 뛰어다녀 당초 28만평이던 정부안을 180만평으로 확대한 것,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나무고아원도 조성 한 것, 생태하천 복원 등에 온힘을 쏟아 UN과 유수 언론기관으로부터 아시아 녹색도시상을 수상한 것 등등… 이외에도 일일히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과 부대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손 시장의 조기 퇴진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손 시장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사퇴 당일인 지난 8일 전직원 월례조회를 마지막 주재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많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차원에서 하남시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밝힌 것이다. 오는 8월8일 실시될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생각임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장직을 중도하차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런 시각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손 전시장이 밝힌 ‘다른 차원의 봉사’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 볼 수 있 을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손 전시장이 두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시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해 본다./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16 00:00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

자동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정기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요즘 책임보험이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미필적 고의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중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들지 않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12만1천875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시로부터 과태료 통지를 받은 차량만도 6만4천363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통지를 받은 차량이 5만2천745대다. 특히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시가 경찰에 고발한 차주도 무려 470여명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차량 소유주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사고발생시다. 이럴 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사고 규모가 크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사고를 감당치 못하게 되면 피해자가 받는 재정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이나 정기정검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의식 결여와 개인주의 때문이다. 나만 괜찮다면 그만이라는 속성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자각과 더불어 보험회사와 관공서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단지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하는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성남=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15 00:00

이방인이 살기 힘든 나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외래문화에 대한 척화지대(斥和地帶)인가. 청년시절에는 학생운동으로, 그 이후에는 조국을 버리고 망명, 30여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기사로 샹젤리제 거리 곳곳을 누비던 한 지식인의 발언이 화제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인천시내 모 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이 주최한 아침대화에서 “파리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생활하면서 ‘아 이 나라의 힘은 똘레랑스(Tolerance:관용)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똘레랑스’란 외국어가 풍기는 뉘앙스가 단순하게 ‘관용(寬容)’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견을 달았다. 관용이란 ‘실수나 잘못 등을 봐준다’는 전제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의 똘레랑스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 날 1시간이란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통해 똘레랑스라는 어휘를 토대로 서양의 근대사와 우리의 근대사를 간단명료하게 꿰뚫어 줬다. 그의 분석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외국에서 상륙한 문화나 종교, 관습 등을 ‘우리의 것’으로 포용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이질성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외국인들은 “한국처럼 외국문화가 이처럼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한 지식인의 분석은 숲은 보고 나무는 제대로 보지 못한 어정쩡한 시각에서 나온 오진일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렇다. “그동안 근대화의 열풍에 휩싸여 수용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근대화=자본주의화’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조류가 이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연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국가안전보장에는 여러분의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표어를 보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가 강연 서두에 밝힌 에피소드는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신고전화인 113번과 비슷한 번호가 프랑스에도 있는데 그 번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입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07 00:00

마약에 대한 생각

마약은 분명코 사회의 악(惡)이다.개인의 심신을 망가뜨리는 데 멈추지 않는다. 가정파괴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중대범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원치않는 마약의 효과다. 의정부지청은 지난해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관내 병·의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모두 16건에 대해 23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사회의 지도층으로 칭송받는 의사와 약사 등이 마약관리에 소홀하다는 사실은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향정수급대장을 작성치 않거나 무자격자가 향정 신성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향정수급대장의 미작성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행방조차 파악할 길이 없다면 사안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마약을 제대로 관리치 못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사와 약사들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소문도 단순히 흘려보내기 어렵다. 의사와 약사도 엄연히 인간이기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그만큼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의사의 관리소홀을 틈다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잘못 읽고 환자에게 정량보다 몇배나 많은 분량의 마약류 의약품을 주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검사의 목격담까지 있는 것으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06 00:00

이천경찰서장의 고민

사건·사고의 무풍지대로 일컬어져 왔던 이천시에 최근 크고 작은 대형 사건들이 발생, 1월초 부임한 이형점 서장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강력사건 등 대형사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내에서는 최고, 최적의 근무지로 평가돼 왔다. 이러면서 각종 관서 평가에서도 상위에 랭크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이 서장이 부임한지 2주일 만에 규정상 상급부서를 찾아 해명해야 하는 대형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운전자를 포함, 일가족 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장호원읍 분계리 국도 3호선 샘재부근에서 장호원에서 이천방향으로 가던 경기94다 1×××호 포터 화물트럭과 마주 오던 경기77바 6×××호 K고속시외버스가 정면 충돌한 것. 이 사건으로 이 서장은 경기청을 찾아 대책보고를 해야 했다. 이 서장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잠잠했던 강력사건까지 터진 것이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께 이천 호법에서 가정문제로 최모씨(42)가 아내의 오빠인 서모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서모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서장으로서는 참으로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사건발생 자체는 경찰의지와 무관하다. 그러나 법질서와 그에 따른 사회안정 또한 경찰의 몫임을 두고 볼 때 예방을 위한 노력은 뒤따랐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이천경찰서가 너무 자만했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질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듯 하다. 이 서장은 이제 고민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장의 해법이 주목된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05 00:00

악순환의 되풀이

지난달 마지막날인 31일, 경기도 제2청 사무실마다 유난히 많은 빈자리가 눈에 띠었다. 기획예산과, 환경관리과, 지역개발과 등은 넓은 사무실을 직원 두세명이 덩그라니 지키고 있었다. 답은 주간행사 일정표에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보사환경위, 건설도시위, 농림수산위, 기획위 등의 4개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직원들은 온통 수원행 차량에 올랐던 것이다. 다행히 문화여성위가 고맙게도 방문(?)을 해준 덕분에 드넓은 청내는 그나마 사람의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여지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다.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 그리고 연말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일정에 따라 제2청 간부들과 직원들은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의원들을 맞은 남은 직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며칠동안 업무보고 준비로 현안사업 추진을 책상 언저리로 밀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원들이 제2청에서 가진 시간은 문화복지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등의 업무보고에 고작 2시간이었다. 그나마 머문 시간에는 읽어 내리는 보고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머리를 맞대는 심도있는 질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한 직원들의 전언이다. 의원들은 이어 70분간의 중식시간을 갖고 훌쩍 의정부를 떠났다. 한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제2청만을 담당하는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숙의는 거치지 못했다. 제2청의 업무 효율성, 아니 북부지역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행정과 감시가 어떤 것인지 도의원과 집행부 모두는 일하는 말띠해를 맞아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2-02 00:00

공직출신 입후보자에 당부

오는 6월13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전·현직 공무원들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각당별로 ‘공무원 모시기’에 혈안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에는 여지없이 공무원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명퇴를 신청하는 이들도 줄을 잇고 있어 최소한 30명은 넘어설 것이라는 게 지방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추세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면 그동안 음지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무원들이 간만에 정치권으로 부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흐뭇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 우려와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 일컬어 져 왔던 공무원 조직의 일원들 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적 의지를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지를 되돌아 보아 달라는 것이다.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행정력을 겸비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폐쇄적이고 진부한 행정을 하려거든 지금이라도 다시금 생각하라는 당부다. 또 선거에 나서는 만큼 과거의 인연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 주길 바란다. 선거때마다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들 있을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 후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마지막 당부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 봉사기회로 생각하라’는 당부다. 당선이 되면 물론 더욱 큰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과거 공직출신자중에는 낙선후에도 정치권 언저리를 배회하며 선거때만 되면 ‘브로커’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부 공직자 출신들의 모습이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복으로서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경륜이 선거를 통해 폄하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출신 입후보 예정자들은 다시금 마음가짐을 추스려 보아야 할 때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31 00:00

평택 '삼리' 윤락가 폐쇄되나

1950년 한국전쟁때 생긴 평택역전의 윤락가 속칭 ‘평택삼리’. 당시 평택읍 평택3리에서 연유한 50여년 역사의 ‘삼리’윤락가가 과연 없어질 것인가? 경기지방경찰청의 강력한 폐쇄 방침속에 李成浩 신임 평택경찰서장의 단속 강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9년 130여개소였던 윤락업소가 2000년에 90여개소로 줄었다가 지난해 100여개소로 다시 늘면서 윤락녀 또한 2000년에 230여명이었던 것이 280여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존속론과 평택사회의 자존심 차원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폐쇄론이 맞서고 있다. 또 ‘정화후 존속’의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삼리가 종전의 포주같은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많이 바뀐 원인를 조직폭력배의 개입으로 분석하고 있다. 폭력조직들이 자금을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삼리’윤락가가 지역사회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평택삼리’윤락가와 비슷한 시기에 생겼던 송탄의 속칭 ‘철둑길’윤락가가 70년대말에 철폐된 것에 비추어 보면 ‘평택삼리’윤락가의 존속은 가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에 따라 철폐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의 힘만이 아닌 평택시의 행정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각별한 협조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여년 묵은 고질에 대수술을 떠맡은 李 평택경찰서장의 처방술이 주목되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9 00:00

경직된 하남시청

“伏地動眼(바짝 엎드려 눈동자만 돌린다)”최근 하남시청에 널리 퍼져 공직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최대 시쳇말이자 행동요령 1호다. YS정권 말기 한 때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유행하던 ‘伏地不動’의 차원을 넘어선듯 해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갑자기 하남시청 공직분위기가 얼어붙은 이유는 오는 6월로 다가온 기초단체장 출마여부를 놓고 현 시장과 부시장 사이 소위 ‘고위층’의 미묘한 기류와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사고지역으로 분류돼 재선거가 확실시 되는 국회의원 출마로 의지를 다져왔던 손영채 시장이 3선 출마론으로 급선회하면서 지금껏 시장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입지를 다져온 박우량 부시장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넘어선 싸움으로 비치는 ‘反目’ 양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간부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다. 손시장이 ‘업무충실’을 지시하자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간부들 사이에서는 손시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러다 보니 윗분들의 행보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하위직은 골이 아프다는 것이 요즘시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면서도 3년동안의 러닝메이트십과 40여년간의 우정에 금이 갈까 염려하는 것이 공무원들과 적잖은 지인들의 걱정이다. 결자회지라 했던가. 두 사람이 주민 정서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부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한 주민평가를 받기 바란다./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9 00:00

포천군 공직협 출범

23일 오후 6시께 포천군청 3층 대회의실.포천군청을 비롯 읍·면 공무원들이 일과를 마치고 모여 들고 있었다. 이날 포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창립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 둘 이곳에 모여 들고 있었다. 이날 참석한 500여명(전체 공무원 641명)의 공무원 대부분은 기대감에 부푼듯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월례조회때 보다 더 많이 모였네. 마치 결혼 예식장 분위기 같어…” 공무원들은 공직협의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이진호 군수를 비롯 군청 과장들이 참석, 공직협 창립을 축하했다. 이미 공직협은 포천군청 공무원중 300여명이 가입하고 총무과, 회계과, 사업소 등 공직협에 가입할 수 없는 부서 직원들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직협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 우리의 창립은 압박과 설움으로부터 독립해 투쟁이나 쟁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무능과 부패라는 고리를 끊고 중용과 청렴과 의견이 존중되는 조직, 자기 발전의 조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남현 공직협 준비위원장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직협의 목표를 이같이 밝혀자 기다렸다는 듯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직협의 출범으로 포천군 공직사회의 새 장이 열린 것은 분명하다. 또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등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크다. 공직협은 노동조합을 전제로 결성돼 노동조합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다. “한풀이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용자는 주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창립한 포천군 공직협은 이날 주변의 우려와 기대속에 창립됐다./포천=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6 00:00

양반과 평민의 '함수관계'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관객이 하나된 성공적인 신년음악회 였다. 그러나 일부 높으신(?) 양반들로 인해 평등하고 조용한 관람문화는 실종된 음악회였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도 2청사 신축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4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제29회 정기공연을 겸한 신년음악회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관객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서혜경, 김학남, 김동규 등 유명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한 공연이었던 만큼 문화소외지역인 경기북부 도민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도문화예술회관은 물론 도 1·2청사 관련 공무원들이 전사적으로 투입됐고, 유례없이 경기문화재단이 2천만원 상당의 솔리스트 초청 비용을 지불하는등 성공적인 음악회를 위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관주도의 행사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고위 공무원 및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에게 초대권을 배부, 전체 1천66석의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의 R석과 S석에 각각 배정했다. 이로인해 일반 관람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좌석을 선택, 구입해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좌석선택권’및 ‘관람평등권’를 빼앗긴 셈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몇몇 높은 분들(?)의 등장으로 인한 의전행사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단한 줄서기 행렬이 이어졌고, 가뜩이나 부족한 의정부 예술의전당 행사 진행 및 안내요원들은 이들 VIP 와 초청인사들에게 신경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로인해 일반 평민(?)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거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내해 주거나 공연 질서를 유도하는 도우미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함께 재정자립도 및 공연의 질적 성숙을 모토로 그동안 공짜 초대권 발매를 금지했던 의정부 예술의전당의 매표 원칙도 이번 공연에서는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고영규기자/ygk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6 00:00

남의 불행이 기회인가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던 공명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리면서 그의 인생반전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1심판결에서 징역6월에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천양지차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올 6·13지방선거에도 재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재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마지막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그의 기구한 인생반전에 있다. 의장을 하기 위해 몇몇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요지다. 과거의 잘못된 일부의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로비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이같은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준 교훈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공 전의장이 법정구속 되기가 바쁘게 의장직 사퇴를 집요하게요구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그같은 요구를 받기전에 사퇴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문제는 어느 유지의 표현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닦달같이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이 있다. 그런데도 불행을 흡사 딛고 일어서려는 것처럼 오해할 행동을 보인 일부 시의원이 없지않았던 것은 평소 이마를 맞대고 일해온 동료애라 하기가 어렵다. 어떻든 공 전의장 사건은 유감스런 가운데 인간사의 염량세태(炎凉世態)에 적잖은 것을 느끼게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화목하면서 직무면으로는 다부진 시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다. /평택=이수영기자 s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3 00:00

안양시장의 '이유있는' 금일봉

신중대 안양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금지기간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3차례에 걸쳐 관내 파출소 9곳과 소방소 등지에 시장의 직함이나 성명이 새겨진 봉투에 10만원씩을 담은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측은 “연말에 유관기관 등지에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일은 그동안관행처럼 해왔다”며 “실무진의 실수로 전달된 시장 이름이 표기된 봉투는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측은 “시장의 직·성명만 표기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는다. 경찰은 금일봉 등이 기부행위금지기간에 전달됨에 따라 봉투를 회수했다 해도 행위는 이루어진 것 이기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찾기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도 “이는 분명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뒤 “현직 시장의 직함·성명이 표기된 봉투에 금일봉을 담아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은 물론 시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을 갖게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두 기관의 입장이다. 이들 두 기관의 시각이 맞는다면 ‘안양시장 금일봉’ 문제는 선거법에 따라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며 결국 최하 경고, 나가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대상은 시가 주장하는 ‘관행’이나 ‘실수’부분인듯 하다. 그러나 수장은 자신의 부하가 행한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 시장은 두 기관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이 옳고 그르던 간에 판단은 올 6월 실시되는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2 00:00

뜻깊은 의정부시 방문

‘새해 첫 도정설명회를 의정부시에서 갖는 것은 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찾은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첫마디다. 임 지사는 “경기도 제2청의 신청사 입주와 함께 바야흐로 경기북부시대는 가시권에들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의정부시의 중차대한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의정부시를 높이 부각시켰다. 실제로 역사상 최초로 북부지역에서 오는 4월 의정부와 양주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이런 북부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 지사는 이어 제2청사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는 것을 비롯 난개발을방지키 위해 곳곳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8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긴급 확보, 제2청사전면에 1천600여평의 공원을 마련한 것은 결코 쉽지않은 결정이었다며 당시 분위기까지 전했다. 어쩌면 일부에서 지적하듯 선거를 앞둔 전시성 행정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더 나아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런 시각을 받기에는 어패가 있다. 도지사가 지역현안을 챙기기위해 일선 시·군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이며 이런자리들 통해 각 지자체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도백으로서 행정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도정설명회를 의정부시에서 개최한 것은 힘을 싣어준다는 임지사의보이지않는 북부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도 될 성십다. 특히 기자실을 나서며 사무실 아가씨에게 두툼한 손을 내민 그의 모습은 모든 북부주민들에게 대신 인사를 건네달라는 당부의 모습이었다. 힘을 받은 제2청과 의정부, 나가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1 00:00

아름다운 승리

‘양심있게 처신한 그가 아름답게만 보인다’이는 지난 15일 이천호법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상을 깨고 월등한 표차로 승리한 박용선당선자를 놓고 항간에 나도는 말이다. 올초 이천시 관내에서는 마장농협 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호법, 율면, 동부과수조합등 4개의 선거가 연달아 개최됐다. 그러나 이 중에는 호법과 율면 등 2곳에서 현직 시의원이 출마, 초반부터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유는 임기가 채 만료되기전에 농협조합장 이란 또다른 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못 마땅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동료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조합장에 도전했다. 지난 17일 조합장 선거에 나선 W씨를 비롯 지난해 하반기중 또다른 조합장 선거에 나선 G씨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선거가 실시되기까지 현직을 유지했다.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도 의원직을 자연스레 수행한 이도 있다. 공직사회도 이런류의 인사들이 종종 있다. 후배와 동료를 위해 과감히 관직을 벗어버린 이가 있는가 하면 개인영달이나 명예획복을 위한다며 조직의 흐름을 거스르며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런점에서 박당선자가 선거를 치루기전 시의원이라는 직함을 던져번린 것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오로지 지역농협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그런 그를 선택한 이천 호법 조합원들은 참으로 훌륭한 조합원들이다. 훌륭한 조합장, 휼륭함을 아는 조합원들이 있는 호법농협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21 00:00

제2청의 이상구조?

이전일짜를 다소 무리하게 앞당겨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제2청이 최근에는 월드컵과 도민체전을 앞두고 실·국 협조는 물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채 연신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새해 첫 간부회의를 제2청 신청사에서 주재하면서 미진한 월드컵 준비실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최순식 부지사도 잇따라 간부회를 갖고 수십여가지에 이르는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관련 부서도 시·군 회의를 추진하는 등 머리를 짜내고 있는 눈치다. 모든 업무가 월드컵과 도민체전을 겨냥해 돌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제2청에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호가 던져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같은 대규모 시책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제2청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들이 모두 57개 계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나의 계는 계장급을 포함해 평균 5.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문화정책을 비롯해 관광진흥·식의약품·기술지원 등 무려 10개의 계조직은 계장을 제외하면 겨우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어떤 계조직은 계장을 포함해도 2명뿐이다. 인원이 없는 상태이니 직원들은 일을 벌일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무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옳지않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다 보니 월드컵과 도민체전 등 새롭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를 앞장서서 수행할 직원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웃사람들의 지시가 아랫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조차 의문이 생길 정도다. 이상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조직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듯 싶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19 00:00

쓰레기처리장 건립 '발등의 불'

이천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96년전부터 추진돼 온 폐기물 처리장. 그러나 지난 6년동안 대상부지만 압축되었을 뿐 대상지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 사업에 대한 ‘명분과 실리’논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미궁속에 빠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사용중인 모가면 소재 매립장의 사용연한은 2004년. 사실 주민들의 반발만을 내세워 더이상 미룰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처리장을 제대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서둘지 않으면 김포매립장으로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천시의 경우, 쓰레기 천국으로의 전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는 최근 3개월 동안 동면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역순회설명회 이후 주민이 요구한 부지선정 관련 추가항목 검토명분으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항목을 현재 부지선정 용역기관이 검토중이지만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금 사용중인 모가면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2004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부지가 선정 되더라도 경기도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데만도 어림잡아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걱정은 태산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다는 푸념처럼 들린다. 6년이나 끌어 온 이 문제가 또다시 선거전에서 쟁점화 된다면 일정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민선2기 단체장인 유승우 시장은 이 문제만큼은 임기중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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