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든든한 우리 집 소방관, 주택용소방시설

▲ 소방교 나세권 거리 곳곳에 피어난 꽃망울과 따뜻한 날씨는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탓에 꽃구경은 내년으로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외활동보다는 소위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실내 화재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이 큰 게 주택 내 발생하는 화재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8천920건 중 25% 수준인 2천25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6%(41명)에 달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이에 선진국은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주택화재예방 기준을 마련, 2004년까지 96%의 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 그 결과 32년 동안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했다. 2004년 주택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한 일본은 2015년 81% 화재경보기를 보급한 결과 6년 동안 화재 사망자가 12.4%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화재예방 기준마련은 확실한 피해감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부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이후 지어진 주택에 대해 건물주는 해당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이전에 완공된 건물은 5년 유예 기간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해당 사안이 적용됐다. 법령 개정 후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 초기진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지역 한 빌라에서 거주자가 기름을 부어 놓은 냄비를 가열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경보음을 내자 거주자는 주변 소화기를 이용, 불을 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톡톡히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보다 6%p 오른 62%로, 화재 사망자는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 소방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별도 공사 없이 드라이버만을 이용,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의 천장에 각각 설치하면 된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입과 코를 가려주는 마스크는 자신과 다른 시민들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이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제부터라도 주택화재를 막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에서 의무화된 것처럼 말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세권 분당소방서 소방교

오피니언 나세권 2021-04-15 16:49

[기고] 인천~백령 여객선 직선화와 야간대체운항 시급하다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며 인천~백령 간 여객선 항로의 직선화를 추진한 지가 벌써 3년째다. 2018년 11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면서 인천시는 인천~백령도 여객선 항로의 직선화 추진을 발표했다. 222㎞인 운항거리를 194㎞로 줄이고 운항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안이었다. 당시 백령주민은 항로 직선화로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유류비 절감에 따른 운임인하를 기대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행된 게 없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직선화 거리보다 30㎞를 돌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사 소수가 항로를 독점하고 있어 백령 주민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개 선사가 항로를 독점하다 보니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더욱이 선사를 관리해야 하는 관계기관도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선사는 여객선 수리 시 등에 대체선박을 마련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선사는 기다렸다가 고치면 타라는 식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관리기관도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속수무책이다. 선사가 수리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리는 독과점의 폐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실망스럽다. 여객선사와 관리기관은 선박 수리 시 등에는 대체선박을 운항해 섬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섬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야간운항이다. 현재 인천~백령을 야간 운항하는 대형화물선(미래해운9호)을 긴급 여객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대형화물선은 일반여객선보다 결항률이 낮을 정도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다. 야간운항이 현실화하면 지자체나 일반선사들이 정부보조금 50%와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대체야간운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에서 밤 10시께 출항해 소청, 대청을 거쳐 다음 날 아침에 백령에 도착하면 주민의 생활이 편해지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은 대형여객선 선령 만료와 백령공항 건립 지연 등으로 분노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은 섬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체야간운항 등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 발달로 여객선과 화물선의 자율주행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관계기관은 인천~백령 간의 교통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 떠나는 섬이 아닌,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언제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서해 5도를 건설해 주길 충심으로 당부한다. 홍남곤 인천시 옹진군의원

오피니언 홍남곤 2021-04-14 19:31

[기고] 직장 내 갑질문화, 반드시 버려야 할 악습

▲ 박민규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 각계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갑질문화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모 항공회사의 땅콩 회항 사건, 모 회장의 직원 무차별폭행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등. 이처럼 갑질 행태는 사회 저변 구석구석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적인 존재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대상은 공무원민원인, 공무원ㆍ상급자부하ㆍ하급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사례도 종종 발생하여 손쉽게 신문지상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찰 조직 내에도 갑질 예방의 노력에 큰 바람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 갑질 거리두기라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도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갑질로 징계가 의결된 경우, 기존에는 견책이었던 처분을 한 단계 격상해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하는 등 최소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에 대처하고 있다. 갑질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행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갑질은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심이 부족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전통적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개인주의 신세대 간의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적인 문화를 일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면, 그만큼 성숙해진 의식이 자리 잡아 갑질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권을 가진다. 그 소중한 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맴돌지 않기를,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진정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민규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오피니언 박민규 2021-04-13 18:34

[기고] 하남시의회의 ‘서른 살’

▲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탄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혁이다.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남은 기간 우리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후 견제와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 국회다.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개원 30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에 만족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정도(正道)를 걸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방미숙 2021-04-12 16:33

[기고] 봄철 산불예방

▲ 전혜정 만물이 생동해 움트는 4월은 대기의 불안정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로 불이 쉽게 발생한다. 산불화재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계절은 봄이 59%로 집중됐다.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34%로 가장 많았고, 논밭이나 쓰레기소각, 담뱃불 실화 순이었다. 봄에 발생하는 산불은 강한 바람에 의해 빠르게 확산하여 그 피해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동안 애써 가꾼 산림은 모두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환경파괴와 함께 생태계 파괴와 교란, 우리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복구하는 데만 해도 40~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3.7%가 산림이다. 산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 꼭 지켜내야 하는 자원이다. 순간의 실수로부터 우리의 자원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입산규정을 준수해 산불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하지 않는다. 둘째,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화재 발생원인 중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5%를 차지한다. 특히, 봄철의 건조한 낙엽은 담뱃불의 작은 불씨만으로도 화재가 확산하는 위험요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논밭 태우기는 하지 않도록 한다. 매년 봄철이 되면, 농가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 두렁을 태우는 농법을 진행하는데, 이는 되려 해충 방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 태우기는 산불로 번져 산불화재의 원인이 되니, 논밭 두렁 태우기는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도록 한다. 특히 봄 불은 여우불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봄철의 건조한 날씨는 유난히 불이 쉽게 나고 여기저기 옮겨 붙는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관심과 협조로 미리 예방해 후손에게 광활하고 풍부한 녹지를 안전하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과장

오피니언 전혜정 2021-04-11 16:29

[기고] 당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던 K씨는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 누구나 지원 가능이라는 구인ㆍ구직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얼마 후 해당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K씨는 전화로 간단한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문자로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합격한 회사의 위치는 물론 대표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선 전화ㆍ문자로 업무 지시부터 했다. 지시에 따라 전달할 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수원의 한 마트 앞으로 가 피해자가 될 대상을 만났다. 서류를 건네준 뒤 현금 3천만원을 받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에게 넘기고 일당 2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K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됐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대면 편취한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여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을 빙자한 뒤 기존 대출금을 K씨와 같은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만드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거책을 고액 일당 아르바이트, 편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여 구인ㆍ구직광고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는 위조된 금융기관ㆍ카드회사 대표이사 등 명의로 된 통합상환증명서 또는 납입증명서 등이다. 자신도 모르게 범행이 함께한 수거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강도보다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고액 현금 수거ㆍ전달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고, 고용한 회사 측에서 현금을 전달ㆍ송금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허황된 미끼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추연철 수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오피니언 추연철 2021-04-08 19:43

[기고] 이재명 지사에게 바란다.

47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소망은 경기 남ㆍ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다. 1ㆍ2차에 이어 제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표는 적극적인 행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평상시 이재명 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결연한 결의에 대해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그간 경기 북부, 특히 의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 경기 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사에게 경기연구원 유치를 간곡히 부탁한다. 경기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써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다.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에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의정부시가 경기도 발전 정책개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의정부시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공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많은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 둘째,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관내의 3개 대학과 연계된 교육 연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기 북부의 도민들이 항상 느끼는 점은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적인 발전이다. 지사의 말씀처럼 의정부시는 오랫동안 군사요충지로 미군기지가 자리 잡음으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당한 곳이다. 따라서 특별한 배려가 마땅하다. 셋째,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부지는 경기연구원 입지로 적합하다. 반환면적이 14만5천164㎡로써 공간 확장성, 쾌적성,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면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형성에 훌륭한 부지이며 동시에,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 넷째, 경기연구원 유치는 경기북부발전의 플랫폼인 동시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간 남부 위주로 하던 연구과제 및 정책세미나, 학술행사 등 연구 부대사업을 개최함으로써 주변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의정부시는 민선 7기 관련분야 시ㆍ군 자체사업 추진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이뤘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ㆍ군 노력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공청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의정부에 경기연구원이 자리 잡게 되면 첫째,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둘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확대하고 셋째, 시민참여사업을 확대하여 현장성을 강화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며 넷째,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교육연구도시로 탈바꿈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김정겸 2021-04-07 17:24

[기고] 부투패망

부투패망(不投敗亡)은 부동산 불법투기와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줄임말인 부투와 패망의 합성어로, 불법적인 기회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결국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3월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업지역 토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전국적으로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고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달 초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지난달 11일부터 9개 팀ㆍ46명으로 편성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출범했다. 이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강화 계획에 따라 1일부터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관내 경찰서에서 총 28명을 증원해 현재 총 83명으로 확대 운영 중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단속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투기 이익 환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북부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초순경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40억원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였다. 이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몰수보전과 구속 사례이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투기사범, 차명거래 및 그 과정에서의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우려와 기대에 응답할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기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투기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호응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주체로서 국민중심 책임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곽순기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오피니언 곽순기 2021-04-06 20:22

[기고] 코로나 이전처럼 등교하는 날이 오길

초중고 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가 온라인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이전 모습처럼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아직은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이후 사태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당연시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한 듯싶지만 여전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얼굴이 서로 마스크에 가려진 채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수업에 방해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가려져 교실 분위기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또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그 피로도가 상당하며, 아이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체육수업, 음악수업 등 예체능 과목의 실습 위주의 교과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의 질적 문제 외에 우리의 학창시설에서 빠질 수 없는 추억거리인 운동회, 봄 소풍, 발표회 등 많은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의 시각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많은 체험활동이 어른이 된 시점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세월이 지난 후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 시절을 누렸던 어른들로서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대한민국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돼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등교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돼 1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꿈꾸며 신학기의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없이 밝은 모습으로 등교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국민호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국민호 2021-04-05 19:36

[기고] 위대한 정치가를 기다리며

정치가(statesman)와 정치인(politician)은 얼핏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정치를 통해 일가(一家)를 이루고 시대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 정치가라면, 정치인에게는 속세적이고 생업적인 어감이 배어 있다. 의미상 명확한 경계는 없지만 우리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링컨 대통령과 의회 난입사태를 방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차원의 평가를 받는다는 현실을 쉽게 이해한다. 서구로부터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7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 두 개념 간 구분은 더욱 모호하다. 민주선거 역사도 짧거니와 해묵은 이념대결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는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 후보자를 흠집 내려 분투한다. 표면은 정책대결이지만 이면을 보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空約)에 그치는 일도 있고, 상호 간 네거티브 일색으로 인해 오가는 말은 점차 격해진다. 네거티브도 선거전략이다. 이는 사람 마음이 긍정보다는 부정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부정성 효과이론(negativity effect)에 기반한다.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정치인의 셈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포장되고, 결국 선거는 비방전으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정책 소비자인 유권자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만 켜켜이 쌓인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비방전에서 승리하고 위정자가 돼 훌륭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정치가로서 평판을 얻기에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연간 247조원에 이르는 오늘이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서는 만 19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85.7%가 이념(진보와 보수) 갈등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거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미래설계의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남은 기간 정당과 후보자는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명예란 자신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말한다. 후보자가 대안없는 네거티브로 일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정치가는 명예로운 유권자의 손끝에서 탄생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에 투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김태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김태진 2021-04-04 19:51

[기고]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지난 2015년 4월2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국민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다양한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접수 받아 온라인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영상시청 후 퀴즈풀기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참여해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수칙을 배우고 경품에도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만 할까? 첫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의 일상화로 인해 사이버범죄 발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사이버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33.4%나 증가했고, 올해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발생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범행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고 이는 곧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시 공신력 있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SNS로 보내주는 안전결제사이트는 가짜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주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거나 카드정보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에도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에 절대 돈을 보내주거나 카드정보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택배를 가장한 문자 또는 카드사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카드사용 통보문자 등을 열어 볼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낸 문자의 첨부파일을 열면 자신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정리해보면 첫째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 열어보지 않기, 둘째, 보안 취약한 사이트 방문 자제, 셋째, 백신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최신 업데이트, 넷째, 중요자료 외부저장 장치에 백업하기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알 수 있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거래 대상자 전화번호 및 통장계정 사기이력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사이버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오피니언 이영필 2021-04-01 20:24

[기고] 국가직 전환 1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는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33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외벽을 휘감으면서 마치 불기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최악의 조건 속에 발생한 대형화재였지만, 사망자와 중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제히 출동한 소방차 125대와 소방인력 364명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에 투입돼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전국단위 총력대응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4월1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방조직은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위의 사례처럼 대형재난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전국의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 관할 시ㆍ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것에서 시ㆍ도 통합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화재 당시에도 소방청은 전국적 동원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신속 투입해 화재를 진압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화재와 비교해 진화시간을 20시간가량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기도는 관할구역 구분없이 재난현장 최근거리 출동을 위해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ㆍ도 25곳에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전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119구급차가 집결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가뭄 속 단비처럼 동원된 119구급차는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여기에 더해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과 정책사업비 규모가 대폭 확대돼 소방재정의 독립적 운용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역시 1천109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부족한 소방관서 신설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선제적인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방환경은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더욱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은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고자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각종 현장활동에서 체득한 정보와 경험을 4차 산업기술에 접목시켜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고자 정책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가직 전환이란 개혁 수준의 변화는 오롯이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이 더욱 견고해지는 성과를 거두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국가직 전환 1년을 맞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새겨본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오피니언 이상규 2021-04-01 00:05

[기고] ‘주택 소방시설’ 가족·이웃 지키기 위한 필수

추운 겨울이 지나 눈이 녹고,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이 다가왔다. 봄철 산림화재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한 주택화재 역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양주시 관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940건이며 이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445건으로 전체의 약 15%다. 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 수는 24명,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전체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시설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리가 주택화재에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택화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주택화재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주택 내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지나가던 행인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주택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진화 하는 사례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통해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주소방서는 양주시청과 협업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현행화 자료를 교류하고, 또한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조례 확대 개정에 따라 양주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매년 양주시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마음만큼은 더 가까운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박미상 2021-03-30 21:07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보다 사람이 우선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ｍ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 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감

오피니언 장성순 2021-03-29 19:35

[기고]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도시 1위 ‘인천’

인천의 청년인구는 약 84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청년비율 27.4%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인천은 젊은 도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신규채용 위축, 구직활동 기간 장기화 등 고용위기 속에서도 인천시 청년고용률은 46.8%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2월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에 청년정책과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성과로 보인다. 청년 개인에게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삶의 질 하락의 문제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청년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하려고 인천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했다. 또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사회진출 지원 및 취업촉진, 청년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 4대 전략 5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재정 투입 계획은 3천693억원이다. 4대 전략은 사회진출 지원 및 취업촉진, 창업지원 및 역량강화, 청년 네트워크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활 지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구직활동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사회진출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한다. 또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정책 발굴, 청년활동 공간 유유기기 확대 운영 등의 과제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6개 사업 109억원을 투입해 74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22개 사업에 119억원을 투입 6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의 일자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체 고용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지원 및 청년 취업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창업, 복지, 건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 분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인천시는 In2Youth, 인천이 청년에게 다가가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오피니언 변주영 2021-03-28 19:50

[기고] 세 살 ‘친절’ 여든까지 간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해마다, 연례적으로 전국의 주요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단체, 사업장에서 직원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고객 감동행정 및 민원서비스 신뢰도 향상,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 방안, 병원에서는 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환자 유치 방안으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친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아이들의 친절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친절 교육을 생각해보니 평생교육사 과정을 공부하며 경험했던 MOT 기법 실습이 생각난다. MOT(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는 Moment of Truth의 약자로 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의 시장 얀 칼슨(Jan Carlzon)이 만들어낸 경영 기법이다. 얀 칼슨은 고객과의 첫 만남이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15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필자는 당시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MOT 기법을 적용, 실습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실습 결과, 학부모들은 15초 이내의 짧은 순간에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만족했는데 주요 동인은 교직원들의 친절 서비스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친절 교육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친절이 몸에 배는 성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베푼 친절은 행복감을 안겨주고, 꿈을 꾸게 하며 희망을 품게 한다. 학생들에게 친절을 교육하려면 교사가 먼저 친절한 사람이 돼야 하고 친절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교사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을 듣고 보면서 학생들은 닮아가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최근 핵가족, 한 자녀 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해졌다. 더군다나 불친절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통제하기도 어렵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장면을 보고 그 순간에 적절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교사들이 전하는 긍정의 말이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과 같이 친절의 영향력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절을 놀이처럼 경험한다면 친절을 대물림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친절을 경험해본 아이들은 친절을 나눠줄 수 있다. 친절 교육은 아이들에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오늘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우선 교육은 친절 교육일 것이다. 상냥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우정을 더하게 한다. 소중한 아이들이 친절을 배우고 친절을 나누며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친절의 힘을 길러주자. 김경호 전 수원 영덕초 교장

오피니언 김경호 2021-03-25 20:00

[기고] 이제는 K방역에서 K접종이다

코로나19는 24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9만9천846명, 치료중인 환자가 6천579명으로 감염생산지수 0.78, 감염경로 불명이 26.5%를 차지하는 등 유행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민 500명 중 1명꼴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하루 확진자가 950명을 기록하면서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를 자영업자의 희생과 철저한 방역으로 위기를 넘겼다 할 것이다. 이제는 전 국민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을 통해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이다. 국내에서 지난 23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 입소한 만 65세 이상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나카(AZ) 백신을 맞으며, 2분기 만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의료인, 경찰, 군인 등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순차적이며 안정적 예방 접종은 질병관리청의 철저한 준비와 후송과 경비를 담당한 경찰을 빼놓을 수 없다. 경찰은 최초 발생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재외동포 임시생활시설 후송과 에스코트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이제 우리 경찰은 K접종에 힘을 보태려 한다. 안양시에서는 지난 19일 접종센터를 완료했으며, 4월부터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안양시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 접종센터에 안양시장과의 업무협약식(MOU) 체결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수송보관, 접종 장소 안전관리, 범죄예방 진단 시행 및 접종센터와 안양동안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비상벨 설치를 통해 백신을 불신하여 난동을 부린 자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백신 접종센터에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고, 가스 등 유해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접종자 이동 통로에 설치했다. 대테러 및 화재 등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함께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오피니언 김성주 2021-03-24 20:33

[기고] 대학입시 방향과 전문대의 나아갈 길

2021년 대학입시가 막을 내리고 새 학기가 열렸다. 올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많은 대학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학생부족의 영향은 전문대학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학입시의 중간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률은 몇 년 전부터 전국을 망라해 하락세를 보여 왔다. 대학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령인구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 전문대학은 수시전형을 기형적으로 늘려 놓은 충원형 대학이 됐다. 많은 수험생 가운데 원하는 인재들을 선발하던 시절은 달콤한 추억이 된 것이다. 너도나도 입학 장학금과 상품을 내걸며 수험생을 모집하느라 혈안이다. 전문대판 번들 CD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대학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균형에 중점을 두는 현 정부 체제에서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의 칼을 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기라는 말을 한 유은혜 부총리의 견해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21년 전문대학들의 입시 전쟁 속에서도 선전한 몇몇 전문대학이 눈에 띈다. 그 대학들의 특징은 직업전문교육에 특화한 대학들이다. 예술대학과 보건간호계열, 특수정비계열, 특수목적계열(군사 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학들은 창의적인 기술패턴교육과 세계적인 허브구성에 참여해 글로벌화에 도전한 대학들이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된 학과목 수업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문대학의 미래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직업교육의 트렌드에 맞춰 전문대학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의 도제시스템과 북미권의 커뮤니티 컬리지ㆍ주니어 컬리지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교육하는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차산업시대의 도래에 맞춰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또한, 몇 년 전에 붐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 사업도 다시 꺼내어 봐야 한다. 내가 강의하는 대학의 군사학부는 미국의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대학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 무기체계, 과학화 경비 및 보안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많은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전문대학이 많이 육성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림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유경 오산대 전투기술부사관과 교수

오피니언 이유경 2021-03-23 21:01

[기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 해양

해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크다. 그만큼 기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비가 내려 바닷물로 돌아가는 일상적인 강수 현상부터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까지 해양ㆍ대기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인류는 현재까지 쌓아 온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양ㆍ대기 상호작용을 밝혀내고, 미래에 다가올 기후 변화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해양 조건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2019년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지구온난화 속도가 2배가량 빨라졌으며, 1982년 이후 고수온 빈도 역시 약 2배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50년간 수온이 약 1.1도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상승 수준의 2.2배에 달한다. 우리 해양의 변화가 전 지구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해양의 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올해 세계 기상의 날 주제를 해양, 우리의 기후 그리고 날씨로 선정했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3월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기후와 날씨, 물 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기후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도약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해양 관측망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인천 덕적도에 제2 해양기상기지 구축을 진행 중이다. 서해 상에서 다가오는 위험기상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지상기상관측 장비, 자동고측기상관측장비 등을 설치하고 생산된 관측 자료를 수도권ㆍ충남 등 인접 지역의 위험기상 예측에 활용할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역대 최장 장마도 해양 조건의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변화하는 지구 시스템에서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추적하려면 해양 관측 자료 관측망을 보다 조밀하게 구성하고 전 세계와 관측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해양 관련 정보를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변화를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있었다. 해양은 뜨거워진 지구의 열기를 제 속으로 고요히 흡수시켰으며, 얼어 있던 빙하와 만년설을 녹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 대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에 폭설과 폭우, 가뭄 등 일상을 위협하는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견디기 어려웠을 해양을 위해, 또 우리의 소중한 날씨를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해본다. 박광석 기상청장

오피니언 박광석 2021-03-22 19:12

[기고] 말의 힘, 그 너머 말의 덫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 정서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SNS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지난 하루 동안 사람들이 쏟아낸 다양한 말들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다.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말의 앞면에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뒷면에는 덫이 될 수 있는 소리가 있다. 말이 말씀으로 옮겨지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힘을 가진다. 하지만 소리로 전락하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고 스쳐 지나갈 뿐이다. 소리에는 잔소리, 헛소리, 막말, 험담, 악담 등이 있다. 특히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데 사용된 말은 언젠가는 덫이 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어느 마을에 항상 이웃에 대해 헐뜯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든 단점을 먼저 들춰내서 창피를 주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헐뜯어 친구가 별로 없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 창가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녀는 찾아온 손님에게 맞은편에 사는 이웃집에 대해 험담을 해댔다. 저기 좀 봐요. 옆집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 더러워요. 세탁을 엉터리로 했나 봐요 그러자 손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 유리창이 더러운 건데요 반면에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과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화를 선물하기도 하며, 힘이 솟게 한다. 언젠가 모 방송에서 말의 힘이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말의 위력과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소개됐다.이 실험은 두 그릇의 쌀밥 중 하나에는 고마워라는 이름을 붙인 후 고마워, 예뻐, 사랑해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라는 이름과 더불어 짜증나, 미워, 넌 왜 이러니?라는 부정적인 말만을 한 달 동안 들려줬다.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며 발효됐고, 짜증나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은 썩어버리고 말았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란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한다. 시위를 떠난 말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돌고 돌아 결국 내 등에 꽂히게 마련이다. 진리와 정의, 공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21-03-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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