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공공의료 필요성 논의, 왜 계속 제자리인가

요즘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적이 있었을까?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때로는 걱정과 우려의 한숨을 쉬며 2020년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확산된 지역 감염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부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OECD, 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44년간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은 계속 증가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감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의료가 담당해왔다. 그동안 경제적 논리 속에서 공공의료를 민간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OECD 평균 10분의 1 수준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민간이 의료 공급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지방은 필수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혹자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아도 민간의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민간의료시설이 이미 있는데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일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조차 확진자가 병상 대기 중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와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지방 중소도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계속 제자리에만 있었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던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근홍 2021-01-19 21:17

[기고] 투병도 당당하게

투병을 고백하는 2030 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튜버 조윤주씨는 유튜브에 암환자 뽀삐 채널을 개설하고 암 콘텐츠를 영상으로 올렸다. 자신을 난소암 3기 투병 중이라고 공개했다. 암환자는 다 우울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김보통은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주인공으로 한 웹툰 아만자(암환자를 받침 없이 읽은 단어)로 201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만화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디지털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자신의 투병생활을 에세이로 풀어놓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책에서 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단상과 사유를 담았고, 질병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다. 또 아파?라는 말을 오늘도 들었다며 사실 또 아프냐는 질문은 그만 좀 아파!라는 의문문의 탈을 쓴 명령문에 다름없다는 강이람은 아무튼 반려병이라는 에세이에서 그 말이 아픈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자신의 잔병치레에 대해 제대로 공감 받지 못했고, 공감 받지 못한 잔병 투병기는 타인에게 투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에 잔병치레를 숨기게 되었노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또 환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면서, 회복의 주체이기도 하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한들, 결국 그 치료의 완성은 환자가 가진 자기회복능력에서 이루어진다. 치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의사겠지만, 회복의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은 환자의 역할인 것이다. 의사와 환자 모두 병을 낫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하나의 공동체라는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작가 조한진희는 지금처럼 질병을 몸에서 삭제해야 하는 배설물 같은 존재로만 본다면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아픈 몸은 불행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아프게 되고 죽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겪어낼 수 없을 때 비극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로병사를 낙인이나 차별 없이 겪을 수 있는 몸, 잘 아플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다. 환자에 대해 어떻게 살았기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이제 거둘 때다. 질병을 당당하게 밝히고 아픈 순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국진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이국진 2021-01-18 19:24

[기고] 고속도로 사고,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올해로 2년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수원지사 교통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무실은 24시간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CCTV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많다. 근무 중에 다급하게 알려오는 현장 안전순찰원의 사고발생 무전소리, 냉장고가 고속도로에서 떨어졌다는 고객전화, 정신질환을 앓는 보행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피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오는 등 어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중 가장 안타깝고 마음을 졸이는 상황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 휴게소 등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우선 이동할 수 있는데도, 차가 양쪽으로 100㎞h 이상 씽씽 달리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때이다. 물론, 현장에 출동한 안전순찰원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을 권유하기도 하고, 상황실 근무자가 운전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긴급대피콜로 위험성을 안내하지만, 경찰이나 보험사가 올 때까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다.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순간이다. 사고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이른바 2차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0여명이 사망한다. 특히, 무방비로 사고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사고보다 치사율도 5.5배가 높다. 이러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발생 시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갓길로 차량이동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만일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개방하는 등 후속하는 차량에 최소한의 경고신호만 보내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에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무료로 고장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주저 말고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오늘도 사고가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간절히 바란다. 전원배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교통안전팀장

오피니언 전원배 2021-01-17 20:06

[기고] 코로나 이후 한국기업의 미래성장 혁신방안 제언

장태종 책임연구원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연구원(KEIT)이 2021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1%),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전망치(2.9%, 2.8%)보다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로 한국기업의 미래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미래 대응전략들을 발 빠르게 전개하는 기업의 스마트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기업의 구조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 디지털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업구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전기차,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디지털화는 주력산업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철강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철강과 공정효율을 높여야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 둘째, 한국판 뉴딜 추진산업과 산업 활력 제고로 바이오,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빅3 신산업은 한국기업의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제2, 3의 핵심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발 잠재적 부실폭탄으로 260조의 출구전략부터 서둘러야 한다.정부는 한국기업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서 주당 52시간제 적용은 아직 무리수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주의 평이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이 실현됐다.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 제도 유예기간이 2020년 연말로 끝나면서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상당수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코로나발 불황 속에 이 제도가 중대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기업 운영 대표들의 고민은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의 경제 3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제정의 이유가 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 독점같은 문제가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까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좋은 위기를 절대 허비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디지털경제를 넘어서 데이터경제로 코로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ㆍ박사

오피니언 장태종 2021-01-13 15:19

[기고] 청소년 전자담배 중고거래, 이대로 두실 건가요

중고거래 앱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부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특히 중고시장은 구매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무의미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신뢰만 구축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따라서 거래의 당사자로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판매하는 물건 역시 사이트 자체적으로 검색어 필터링 등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버젓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도 거래되고 있다. 전자담배도 그렇다.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이후로도 전담, 담전, ㅈㅈㄷㅂ 등 그 단어를 조금만 변경해서 검색해보면 여전히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의 게시글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을 자세히 살펴봐도 청소년이라서 구매에서 배제된다거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통해 더 싸고 쉽게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불법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밀집 지역 순찰을 하던 중 흡연 중인 청소년을 발견해 전자담배 구입 방법을 추궁하자 친구들과 함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택배로 한꺼번에 구매했으며 구매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는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파는 어른들이 더 문제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우편 거래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은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주는 방식이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니 말이다. 담배의 백해무익함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통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흡연 예방 문화를 수용하고 확산시켜야 하겠지만, 중고거래 앱 내 미성년자 유해환경 접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앱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역시 건전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현혜 구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오피니언 박현혜 2021-01-12 19:25

[특별기고] 시간 싸움 재난상황,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지키리

안승남 구리시장 새해 들어 지난 6일 폭설과 3년 만의 한파가 동시에 덮치면서 구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등 제설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자 제설을 전면 민간용역으로 돌리고 심지어 제설 차량도 전량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단언컨대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다. 필자가 시장으로 있는 구리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구리시에도 한 대형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 그 건물에는 예식장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어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공무원 329명(누적인원)이 현장정리와 내부소독을 위해 긴급 투입됐고 건물 내부에 있던 인원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업무까지 모두 구리시 공무원들이 도맡았다. 왜냐하면 민간 용역업체도 그런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다. 산불이 발생하면 큰불은 소방관과 헬기가 투입돼 진화하겠지만, 숨어 있는 잔불은 공무원들이 무거운 20리터 물 펌프와 가래를 일일이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 진화해야 한다. 이번 폭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리시는 제설차량 16대, 중장비 3대 및 비상대기 중이었던 공무원 365명을 긴급 투입하면서 새벽 2시를 넘겨서까지 총력 제설작업을 했다. 왜냐하면 북극발 한파로 다음 날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기에 눈이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큰 도로야 장비 투입이 어렵지 않아 제설이 가능하겠지만 이면도로나 인도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으로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쌓인 눈을 먼저 치우지 않고 무작정 염화칼슘만 뿌려댄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녁 8시30분께 비상근무를 발령하자 금세 공무원들이 응소하면서 곧바로 제설작업에 전원 투입됐고, 밤 11시20분에 추가로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잠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함께 했다. 감동의 순간들이 잇따랐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작은 불편은 있었겠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이런 상황에 민간에 용역을 주었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을까. 과연 야간에 수백 명의 인력과 수십 대의 장비를 제설작업에 1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용역사가 있기나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앞선다. 다음 날 아침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앞장서 뛰어나와 골목길에 쌓여 있던 눈을 치워 오후부터는 하얗던 도로가 제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바야흐로 안도감이 들면서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운을 느꼈고 또 행복했던 때였다. 필자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재난을 극복하겠다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참에 구리시는 폭설대응 조례를 제정할까 한다.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민, 봉사단체, 일정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이 협력해 공무원과 함께 폭설에 집중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이보다 더한 폭설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장으로서 늦은 밤 마다치 않고 뛰어나와 준 착한 구리시 공무원들과 한파를 땀으로 녹이며 눈을 치워주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 봉사단체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구리 행복 특별시는 함께 일구어 나갈 때 행복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21-01-12 13:39

[기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의 문을 열면서

도기옥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슬로건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유례없는 저출생국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70여년의 아동복지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출생 배경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함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시흥시와 비슷한 다수의 다문화인구학적인 특징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이주배경주민 밀집지역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시흥지역으로 선정한 데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공간에 대한 무상제공 등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문화사회의 문제들을 반추해볼 때, 시흥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비할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유관기관들의 의견들을 보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2020년 10월, 센터가 위치한 정왕동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양적질적 욕구조사에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학부모는 안전한 공간, 유관기관 관계자는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오는 2월을 목표로 건축전문가와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공간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은 캠핑, 물놀이, 요리, 학부모는 영어배우기, 컴퓨터배우기, 예체능을, 유관기관 관계자는 한국어배우기, 멘토링, 영어배우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놀이공간, 안전과 보호, 심리 정서지원, 다양성존중 등 4가지 영역으로 사업내용을 범주화했다. 선주민 및 이주민가정의 아동들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소중한 공간으로서,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시흥지역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도기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센터장

오피니언 도기옥 2021-01-11 19:50

[기고] 팬데믹 속에서 찾은 신축년의 희망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2020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고 새해가 시작됐지만 감염자 수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 마음 한 켠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4월에 실시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자랑스러운 위안거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66.2%가 투표에 참여해 선거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표소를 찾은 모든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끼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 없이 모든 선거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와 같은 국민적 협업의 경험에 비춰 신축년(辛丑年)에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ㆍ도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돼 작금의 위기 상황이 극복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상상해 본다. 새로운 일상 속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구성이 새롭게 짜여진다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의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4월7일에 실시되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양대 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연초부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이슈 외에도,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정치이념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선거는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해답이기도 하다. 대표자 선출의 기능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도 선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리시와 파주시 두 곳에서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는 제임스 브라이스의 말처럼 궐위된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일도 생활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정치 참여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잊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에 적극 참여해 신축년의 새로운 희망을 참여와 화합으로부터 찾는 모두의 노력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이동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오피니언 이동규 2021-01-10 19:42

[기고] 늘어나는 무인점포, 범죄예방은?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특히 편의점, 빨래방, 아이스크림 가게 등 비대면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소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손쉽게 다양한 무인점포를 이용하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무인점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서서히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추운 겨울, 갈 곳을 잃은 가출청소년들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인점포에 삼삼오오 모여 밤을 새우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들과 무인점포이용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112신고를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출동경찰관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가족 또는 청소년시설에 인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는 아직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인점포 내부에는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방범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하고 설치된 CCTV가 무인점포 업주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실시간 녹화되고는 있으나, 절도피해 사전예방 측면이 부족하여 당장 절도피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마트 편의점은 손님이 출입할 때 체중을 감지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결재하지 않은 채 외부로 나갈 경우 차단막과 알림 경보기가 작동되어 이에 놀란 잠재적 범인이 스스로 해당 물품을 본래 위치로 가져다 놓게 하는 무인점포 등도 있다. 무인점포털이의 주요수법 중 하나인 지폐 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훔쳐 가는 수법을 예방하고자 지폐 교환기 내부에 열림 경보기를 부착하고 사후 검거를 위해서 교환기 외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지폐교환기 외부에 경고문을 제작 부착하여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또한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도 범죄 예방 방법으로 주간과 야간 순찰 근무 중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시행하고, 경찰관들이 무인점포를 수시로 순찰 활동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자주 경찰관의 모습을 노출시켜 절도의사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하여 예방하고 싶지만, 영세업자인 무인점포 영업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느껴 차단막과 알림 경보기 등을 모두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순찰 근무 중에 만난 무인점포 영업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인점포 창업 시에 범죄예방 방범시설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예방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홍형권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 순경

오피니언 홍형권 2021-01-07 19:50

[기고] 든든한 보훈은 청렴으로 완성된다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새로운 일상(New-normal)이 되었고 생활 속에 마스크는 기본이고 손 씻기 등 청결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전 국민이 경주하고 있다. 뉴 노멀(New-normal)시대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며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모든 보훈 공무원들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든든한 보훈이 새로운 일상이 되도록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처의 든든한 보훈은 옛 성인들 중 퇴계 이황 선생님의 자기 집 담장을 넘어 온 밤송이를 매일 아침 주인집 마당으로 밤송이를 던지는 청렴에 대한 일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퇴계 선생님은 홍문관 관리로 있을 때 날마다 아침 일찍 책을 읽고 나서 홍문관으로 나가서 맡은 일을 성실히 했다. 임금님께 강의를 준비하는 어느 해 가을날 햇볕이 온 집안에 가득해 읽던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와 푸른 하늘을 보며 뒤꼍으로 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이웃집 밤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와 마당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에 떨어진 밤을 주워 슬그머니 이웃집 담 너머로 던졌다. 혹시 자기 자녀들이 밤을 주워 먹을까봐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옆집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미안해서 밤을 들고 퇴계를 찾아왔다. 하지만 퇴계는 우리 마당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남의 과실을 내 것처럼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주워 먹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밤나무 주인에게는 자기 마당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식구들이 시원하게 지내게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 일화와 같이 든든한 보훈의 실천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매일매일 자기 뜰에 떨어진 밤을 주워서 주인 집 담장으로 밤송이를 던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보훈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매일매일 청렴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뜰에 떨어진 옆집 밤을 주인집 담장으로 던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동안 빠른 정책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했다. 국립이천호국원도 유가족에게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추석연휴 방문객 18만5천명에서 2020년도에는 추석 연휴 기일, 삼우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가족 1천13명만 참배하는 국민의식을 발휘했다. 든든한 보훈으로 귀결되는 빠른 정책결정과 안내를 통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인철 국립이천호국원 관리과장

오피니언 이인철 2021-01-05 21:02

[기고] 산지지역 개발, 지역 여건·현황 고려해야

배영식 의장 가평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을 비롯해 명지산(1,267m)국망봉(1,168m)운악산(934m)가덕산(858m)유명산(862m) 등 800m 이상의 명산과 준령들이 둘러 싸여 있다.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다. 가평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촌속의 농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에 걸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이중 28.9%는 중복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집객할 수 있는 기업이나 공장 등 규모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금지되어 있어 경제침체 및 인구정체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낙후지역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은 시군에서 받아들이기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이런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은 이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운영 중이다. 둘째,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산악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동북부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과도한 규제로 농촌과 비도시권역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아무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라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 또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면 통상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하는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기도 지침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번 경기도 지침에 의한 규제는 규제의 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체감도 빨라 가평군 입장에서는 불량규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 팔당호 규제 등 이중, 삼중 중복된 규제에 더해 이번 「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이 시행된다면 가평군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 태조부터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인 금산(禁山)의 의미는 현대에 퇴색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현 세대의 책무가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의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규제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와 함께 불평등을 겪어온 가평군 주민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가평군은 지난 8월 입은 수해와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배영식 2021-01-04 16:41

[기고]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정원수를 줄이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도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한도관 담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과 치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앞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라며, 기존 직원 수를 줄이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결원 2명 이상 발생하면 1명을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수요나 사업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 부족문제를 이유로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도관에게 요청한다. 한도관은 지역센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도박자와 가족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모두 함께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도관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에게도 요청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보인 사감위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도박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한도관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주기를 기대한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오피니언 김경훈 2021-01-03 18:58

[특별기고] 소확행의 작은 꿈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 꿈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그런데 꿈은 상상 속에서 크게 무한정으로 부풀려지는 속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큰 꿈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큰 꿈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꿈이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젊었을 때 법원에서 잠시 수습서기로 일했다고 한다. 어느 겨울, 난롯가에서 동료들이 장래 희망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다들 장관, 총리 등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서기의 바로 윗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꿈이 작은 그를 비웃었다. 아니, 사나이의 포부가 뭐 그런가! 좀 꿈을 크게 가지면서 살게!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나는 당장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말한 것뿐이라네.라고 대답했다.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한 단계씩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올라갔으며 이후 철의 재상이라 불리며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되었다. 꿈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꿈이 있는 것만으로 손에 잡히는 결실을 맺을 수는 없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꿈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은 전혀 몰랐던 정보를 접하고 뒤늦게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면서 수시로 꿈이 바뀌기도 한다. 꿈 바뀜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확실한 자기의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꿈을 갖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독서, 체험학습, 각종검사, 상담, 자기 성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꿈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꿈을 향한 계단 역할을 할 작은 꿈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목표라고 할 수도 있다. 꿈을 이루려면 반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행동을 통해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막연한 꿈은 목표가 아니다. 그저 상상일 뿐이다. 작은 꿈에 대해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현실이 된다. 평생 꿈만 간직하다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꿈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큰 꿈을 고집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기 쉽다. 오늘 할 일부터 목표를 세우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 순으로 눈앞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꿈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오늘의 목표 성취를 통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자신의 꿈을 향한 한 발짝이 된다. 큰 꿈을 이룬 후에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과정에서 작은 꿈을 성취할 때마다 소확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정종민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20-12-31 19:16

[긴급기고] 국토부와 하남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강행 발표에 우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강행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 예상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선동IC와 풍물마을을 잇는 한강교량인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수석대교 건설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선 아랑곳없이, 역시나 애초부터 답이 정해진 듯한, 선동IC 접목 맞춤형 수석대교의 강행 추진이다. 수석대교는 과거에 이미 한 도로 건설업체의 제안으로 하남의 과거 정치인에 의해 경기도에 가칭 하남대교로 제안됐던 사업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미 불가로 결론이 났던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LH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강교량과 선동IC 접목 수석대교 건설만 줄곧 고집해 왔다. 심지어 LH는 한강교량의 고덕대교 접목 가능이란 전문가 의견조차도 한사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포함된 강변대로 확장도 자신들의 논리만으로 어렵다고 했다. 미사강변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목표시기 달성은 커녕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완의 연속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금껏 사회적 비용만 초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선동IC 접목 수석대교를 LH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와 하남시는 물론 미사강변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응당 져야 할 것이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오피니언 이창근 2020-12-30 09:35

[기고] 시민감사관과 함께 달린 2020년은 뜨거웠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어 으레 뒤돌아보게 된다. 2020년은 도 감사실에서도 매 감사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업무계획을 변경하곤 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 대학연구기관 교수, 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67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를 위해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는 열정집단이 탄생한 것이다. 2019년 보행환경 안전관리 실태로 보행약자의 발걸음을 살피던 시민감사관은 2020년 제대로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 2020년 2월에 예정했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뜨거운 6월로 미뤄졌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를 누비던 시민감사관들의 땀방울에서 그들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짧은 순간의 의미를 알고 소방학교 교수진에 교육받은 대로 479개소 2천132대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열고 작동을 시켜보며 뜨거운 여름을 맞이했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누락 세원 발굴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한 회계세무분야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돋보인 특정감사였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자료 속에서 누락 세원 의심사례를 찾아내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 4천452건 44억 원의 도세를 발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월 다중이용시설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재난안전분야 시민감사관이 직접 교육을 하고 많은 시민감사관이 도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소방도로를 점검해 제천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위해 발로 뛰었다. 동시에 이루어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교통분야 시민감사관의 감사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우리 주변 내 아이의 교통안전을 직접 확인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 되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참뜻을 이해하는 67명이 그려나가는 멋진 그림이다. 각자의 본업만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2021년에도 시민감사관은 도 감사관실의 손을 잡고 더욱 힘차게 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주예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 주무관

오피니언 이주예 2020-12-29 20:49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 필수

겨울나기 준비에 바쁠 시기에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고 길을 가다 사람들의 두터운 옷차림을 보면 겨울이 왔음을 알기에 마음속 한편에서는 화재에 대한 긴장감이 피어난다. 소방관 누구나 할 것 없이 올 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쁜 계절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가혹한 계절이라 할 수 있다. 겨울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 장판류, 전기난로 등 다양한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한다. 특히 가정 및 사무실 등에는 추워진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화재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시 주의가 당부된다. 3대 난방용품이라 하면 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3대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화목보일러 1천184건, 전기열선 1천207건, 전기히터장판 1천603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3대 겨울용품의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안전사고 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안전수칙이 있으며 이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 있다.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가연성 물질(옷장, 이불, 소파 등)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난방용품은 KS 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한다. △난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그랗게 보관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까지 뽑는 것을 생활화 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난방용품 등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다. 이미 일을 그르치고 난 후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망우보뢰(亡牛補牢)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소 생활 속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리 점검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겨울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오제환 이천소방서 서장

오피니언 오제환 2020-12-28 19:16

[기고]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 경관계획으로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그 도시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경관, 그로 인한 쾌적하고 품격있는 생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해 경관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이어 20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경관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만㎢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또한 2010년 제1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2012년 경기도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에 2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민의 경관의식이 높아진 현재, 단순히 개발 위주의 경관행정이 아닌 자연, 문화, 역사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다양한 지역의 경관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행정기관 차원의 기본정책방향의 마련이 필요했고 이번 계획들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돼 매우 복잡한 경관구조를 갖고 있는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의 특성과 경관자원 그리고 이미 수립된 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등을 분석하고 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계획을 보완해 아름답게 공존하는 31개 빛깔의 경기도 경관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경기자연, 경기생활, 경기인문으로 분류해 각각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과 조화 도모, 쾌적한 삶과 일이 있고 역동적인 곳,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인문자원이라는 세부 경관목표를 마련하고 7대 추진전략과 35대 정책과제를 도출했으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생활패턴의 변화로 도민의 활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된 야간경관계획은 경기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 ON&OFF 특별한 밤, 낮처럼 편안한 밤이라는 3대 목표와 이에 따른 6개 전략을 제시했다. 경관은 도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환경이며 문화다. 서로 다른 지역적 개성을 강화하고 특성들을 조화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장기적 밑그림을 위한 경관계획은 수립되었다. 이제 그 계획이 잘 시행돼 사람 중심의 경관, 삶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경기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한대희 경기도건축디자인과장

오피니언 한대희 2020-12-27 19:45

[기고] 김장김치는 사랑을 싣고

김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언제나 따뜻하지 않은 탓에 한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채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려웠다. 이렇듯 겨울철 결핍된 섬유질과 비타민을 먹기 위해 채소 보관 방법을 고민한 결과 염장으로 절임을 하는 토속적 저장기술을 접목한 최고의 발효 식품인 김치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고추의 매움 정도, 젓갈의 종류 등 김칫소와 보관방법, 소금, 절임 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초기의 김치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지금과 비슷한 김치가 나온 것은 대략 400여년 전쯤이라고 한다. 현재 김치의 다양성이나 맛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낙지, 굴, 생태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맛을 변주한다. 깻잎김치, 무청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등 새로운 김치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듯 김치와 그 김치를 담그는 행사인 김장은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표 문화가 됐다. 입동, 소설, 대설의 겨울 초입에는 집집마다 김장 일년지대계(一年之大計)를 준비한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가족이 모두 모여 김장을 하며 이야기로 관심사를 꽃피운다. 어떤 집은 무, 양파, 배, 사과, 새우, 고추 등 속 재료를 모두 갈아 버무렸는데 속을 넣기도 편하고, 맛도 상큼하니 더 괜찮았다는 이야기, 누구 집 가정사, 사회적 이슈 등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모습은 김장하는 날의 익숙한 풍경이다. 2020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르게 필자와 도의원들이 함께 김치를 손수 담그는 부분은 생략했고, 전달행사 규모도 축소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한 김장은 1천200포기다. 김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민족의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사랑의 김장 나눔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나눔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김장은 우리 민족 삶의 일부이며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며 서로 돕고 사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잘 드러낸 값진 유산이다. 이런 이유로 2013년 유네스코는 우리의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정(情)이 담긴 우리의 김장문화가 오래도록 민족의 삶 속에 잊히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0-12-24 19:29

[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합시다

지난 6월 사설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병원에 이송 중이었던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결국,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사례처럼 악의적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막아서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시간이 지체되어 막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소방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훈련으로 과거에 비해 국민들도 의식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정지는 4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농연과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이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멈추어야 한다. 다만, 우측으로 피했을 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모두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보행자 역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길을 건너다 긴급차량이 보인다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에 길 터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출동 차량 방해 시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으로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숙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소방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복 훈련과 수많은 장비의 점검 등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정훈영과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정훈영 2020-12-23 20:46

[기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 일벌백계해야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6년까지 수도권에 4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어찌 보면 40~50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며 무엇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는 제도이기도 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2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는 파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다.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3.5%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제일 높다. 서울과 근접해있고 백운호수 주변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며 숲세권의 대표지역이 됐고 땅값과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보상심리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행위도 규모가 커지고 대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가 임야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또는 약품 등으로 고사를 시킨 후 벌채하는 것이다.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산에서 나무를 베고 화전을 일궈 농사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다지만 대대적인 녹화사업으로 헐벗은 민둥산이 점차 삼림으로 변해갔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림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에는 푸른 나무로 가득해졌다. 그런데 이 좋은 자연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마구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땅과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라 해서 내 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강력한 규제법이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강제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며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수 십 년, 아니 수 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인해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일벌백계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될 일 이라는 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김병규 의왕시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장

오피니언 김병규 2020-12-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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