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교통 르네상스, 안전속도 5030

박원석부장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최적 주행경로를 확인한다. 내비 첫 화면에 표시된 나의 운전점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을 했다는 자부심이 들지만, 반대로 떨어진 경우 과속을 했는지, 급감속과 급가속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곤 한다. 나의 운전습관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출 주도형 산업 개편과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이 그것이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흐름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와 맞물려 1991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3천명대로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 OECD 교통사망자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18년이 경과한 작년도에는 3천300 명대로 감소하게 됐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는 2천867명으로 마(魔)의 3천명 대를 넘어야하는 상황이다.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이미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한계수치에 근접했고, 소통위주의 정책 자체에 치명적인 한계점을 내재하기 때문이다. 교통정책에서 새로운 발상 전환이 필요했고 이러한 산고(産苦) 끝에 탄생된 것이 안전속도 5030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도심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시키는 정책이다. 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은 30km로 조정하는 것이다. 교통의 중심을 자동차의 소통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며 중세시대 인본주의 부활인 교통분야에서의 르네상스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심부 속도하향 적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자동차 이동시간과 기회비용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 실시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에서 동두천(포천)까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10km를 낮춘 통행시간 차이는 5분 미만이었고, 택시요금 차이는 333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신호와 교차로가 반복되는 도시부 도로 특성상 주행속도가 감소하더라도 통행시간과 택시요금 증가는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동차 주행속도와 인체 치명도와의 해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경우 치사율은 44% 감소하고, 시속 30km로 낮출 경우에는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부에서 차량속도를 하향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결과이다 내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속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 등 정책 시행을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다. 앞으로는 대국민 대상 안전속도 5030 시행 홍보를 강화하고, 도심부 진입을 알리는 교통안전시설표지 등 설치 확충을 통해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을 교통분야의 르네상스라 얘기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재발견이며 인간존중이며 인본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운전은 운전자가 지닌 인격의 발로(發露)이다.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당신의 고귀한 인격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박원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부장

오피니언 박원석 2020-12-21 16:58

[기고] 집합건물 관리,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에 준(準)주택 개념이 도입되고 하나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오피스텔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공동주택처럼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부과업무 등을 집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주로 한 동이 여러 호실로 구분돼 소유권을 달리하는 형태로써 ‘집합건물’에 해당되지만, 건물관리에 있어서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따르고,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도 따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며,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은 사회법으로 입주자대표의회의 구성 및 회계운영 등 관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 행정청의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처럼 관리해 법체계 이원화에 따른 사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주로 입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원회, 하자담보책임,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법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관리전문가로 등록된 관리인을 선출토록 하는 등 일원화된 법체계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회계감사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법적 분쟁 등 혼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사적자치 원리가 적용되는 집합건물에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행정청의 감독권한이 제고되고 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권한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제도를 마련, 2020년 3월부터 행정서비스를 시작해 활발하게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지원단 전문위원으로서,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자문해 주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는 현실을 반영해 법적으로도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일 주택관리사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12-20 19:25

[특별기고] 평온한 일상을 꿈꾸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과 수험생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은 재택근무,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과 영업시간 단축 등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이미 친숙한 일상이 돼 버렸다. 2020년 코로나 발병 1년이 되어가는 이 겨울,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키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5일 현재 3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3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6명이 사망했고 240명은 완치됐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10월16일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비를 맞았다. SRC재활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며 병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즉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병원 종사자와 환자, 이용객 등 1천여 명에 대한 신속한 검사로 지역 확산을 막았다. 격리 조치 27일 만에 격리가 해제되며 현재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지난 8일 영국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혈장 치료제를 이용해 중증환자를 완치한 사례도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시일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이다.라는 말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3차 대유행 또한 무사히 지나가리라 확신한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안에서 알을 쪼고 밖에서는 이를 어미가 알아차리고 같은 곳을 쪼아 깨뜨린다는 뜻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위기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에 함께 대처한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고 생계가 어렵고 힘든 시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일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과 실천 속에 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숙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는 일만 남았다. 코로나19로 알게 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염원한다. 이석범 광주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석범 2020-12-17 19:54

[기고] 광역교통대책 철도시설 소외된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의 시초는 송파ㆍ거여 택지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판이 커졌다. 성남시 창곡ㆍ복정동, 하남시 학암동ㆍ감이동 일원이 포함된 것. 위례신도시의 기형적인 탄생이다. 그래서 위례를 송파위례와 성남위례, 하남위례로 나뉘어 부른다. 행정과 실생활도 엇박자라 교육과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편이 뒤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다. 그 중에서도 철도시설 부문이다. 하남위례 주민들도 당연히 그들에게 전가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주해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철도시설 혜택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잘 알려진 위례신사선 노선과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에서도 하남위례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지금 계획 그대로 추진된다면 적어도 하남위례 주민들에게 위례신도시를 추진한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사업시행자인 LH와 SH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처사인 것이다. 강탈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두고 경제성 운운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이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넋두리만 할 뿐이다. 본 노선 중에 역이 추가로 끼어드는 것도, 본 노선이 변경되는 것도 아닌, 종점에서 불과 한 개역 연장 신설에 그치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전혀 다른 사업인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이 당초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적정 판정이 나자 사업방식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미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결론은 과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업 추진 의지가 과연 있는 가로 귀착된다.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의 경우도 하남위례, 하남시만 소외된 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재원도 위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LH와 SH가 전액 부담한다. 이들이 하남위례 주민들에게서도 강탈해간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설상가상 또다른 한편으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이 아니라 성남시와 광주시가 발벗고 나서 경기도와 함께 위례신사선의 성남광주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연장선 또한 위례하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선이다.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위해 종점역인 위례중앙역에서의 한 개역 연장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95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선 전체 14.83km에 소요되는 약 1조4천여억원에 비하면 약 6.78%에 불과하다. 이미 하남위례에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 세대수만 4천982세대다. 경제성 운운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위례신도시 트램의 전례도 있다. 하남위례 주민들의 내 권리 찾기는 당연하다. 이제는 하남시를 비롯한 위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LH가 답할 차례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오피니언 이창근 2020-12-17 19:54

[기고] 2만개 학교교육계획과 2만개 학교자치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이며 경기도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자치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포럼 토크콘서트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서울, 인천, 충북, 전북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교원 5천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1%가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는 저서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될 미래교육을 위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 4주체의 학교교육 운영 참여를 강조했다. 사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란 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보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조직진단 지원으로 학교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자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학교교육의 주체이면서도 정작 소외됐던 학생들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교육의회, 몽실학교, 꿈의학교의 정책마켓을 통해 제안을 반영해 왔다. 또한 교육과정, 인사, 재정 자치 등 좁은 의미의 학교자치를 넘어 학교장공모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 미래형 공간혁신, 교원업무정상화, 꿈의대학,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교육자치를 확장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학교 현장에서 자율 결정과 책임 의식이 상충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경기미래교육 2030을 발표했다. 혁신교육 10년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미래세대가 주역이 돼 존엄,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2021~2023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비전 그대로 경기도 전체 학교가 교육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중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한 학생이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가기를 바라는지 고민을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현장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모두 끝냈다. 아울러 2015년, 17개 시도 중 처음 실시해 79.7점까지 상승한 학교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지수 조사를 위한 정책 방안도 강구 중이다.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2만개 학교의 차별화된 학교교육계획을 통한 2만개의 학교자치로 600만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이철규 뇌교육학박사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오피니언 이철규 2020-12-15 20:56

[기고] 경기북부 육성,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에 부합

2년전 쯤 언론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경기도도 뛰어들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공공기관 유치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필자는 이곳 경기지역에 근무하기 전에 타 지방근무를 했었고 균형발전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기에 나름대로는 스스로 균형발전론자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무언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개별 기초지자체들도 50만이 넘은 인구와 기업체 및 종사자수 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여건을 보유하고 특화된 기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재정 및 기업활동 여건 등의 시군간 편차는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훨씬 큰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접경지역 등을 이유로 각종 법률 등에 근거한 개발제한으로 소위 경기도내 양극화의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포용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지역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경기북부의 경우 사업체 수 자체는 그리 적지 않다. 하지만 영세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업종도 가구, 목재, 피혁 등 소위 구직자가 꺼리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정책은 근본취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지역이나 업종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만이 정답이란 생각은 아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정책도 일관된 목표 달성을 위한 흔들림 없는 추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일수 있는 디테일에 기반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얼마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된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제발 사장되지 않고 작지만 유의미한 첫걸음을 하루빨리 내닫기를 바랄 뿐이다.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오피니언 홍진동 2020-12-14 21:06

[기고] 코로나 시대 늘어나는 음주운전… 포기 없는 경찰단속

요즘 음주단속 거의 안 하죠? 본인이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것을 아는 지인, 친척들이 최근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다. 또한, 술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 가면 종종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찰들의 음주단속에 대한 고민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2년 전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천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건수인 9천659건보다 16.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9월 음식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음주운전 사망사고, 19개월의 아기 엄마로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 동료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등이 언론에 비치면서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민적 공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우선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앞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운전자 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들은 본인의 숙취 해결 능력, 음주 후 운전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삼자의 신고방법을 대국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시 보건복지부의 담배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광고처럼, 음주운전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여과 없이 알려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단속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이 멈추지 않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 경찰들이 사용하던 음주감지기는 인간 체내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돼 비말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하기 부적합해 음주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에서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개발됐고, 대구청 동부경찰서 등에서는 도로 위 S 코스를 만들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아이디어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전파의 위험성이 없는 일회용 음주측정기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준영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오피니언 이준영 2020-12-13 19:32

[특별기고] 소통과 혁신의 길

여주시의회 의정원칙은 소통과 혁신이다. 말뿐인 소통은 원성을 자아내고, 혁신이 멈춘 자리엔 적폐만 쌓이게 된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진정으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보수가 된다. 소통과 혁신은 구호가 아니라 숙제이다. 얼마 전 미국의 대선이 있었다. 현 대통령의 선거결과 불복으로 인한 소용돌이가 이제 겨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두운 면과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흔히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면 맞고 일면 틀리는 얘기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 준 정치적 행보가 그리 진보적인 것만은 아니다. 트루먼은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전쟁과 냉전도 불사했고,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전 세계의 우상이 된 케네디는 쿠바문제 때 핵전쟁도 감수할 태세였으며, 존슨은 베트남전에 개입했다. 평화, 인권, 진보와는 거리가 먼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테러용의자 폭격에 열성을 보였는데, 혐의만으로 살상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민간인 정보수집을 폭로한 프리즘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권 침해 논란이 컸던 NDAA(국방수권법)와 관련하여 민주당 상원의원 거의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강경일변도로 인식된 공화당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우호적 입장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했던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정당은 성향에 상관없이 국익우선 원칙이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황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관례와 적폐는 백지장 차이다. 보수도 진보도 각기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이것이 우리 정치현실에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구사하지 않으면 퇴보하거나,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현실파악에 둔감하게 되고, 현실파악이 안되면 실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의정활동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민이 공감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끊임없는 소통이 곧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는데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뒤쳐져서도 안될 것이다. 온고지신과 일신우일신은 일맥상통하지만, 때론 충돌한다. 여주시의회는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야만 한다. 시민을 위한 길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네당 내당이 있을 수 없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기 십상이다. 어느 당이냐를 따지지 말고 시민과 호흡하며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시민의 편에, 역사의 정방향에 설 수가 있다. 요는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무슨 정책으로 어떤 의정을 펼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박시선 2020-12-10 20:20

[기고] 김장은 하셨습니까

겨울의 앞자락이라 그런지 찬바람이 수은주를 더 끌어내린다. 지금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주름이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해보다 김장 비용이 올랐다. 역대급 긴 장마, 5번이나 엄습한 태풍으로 양념 속 재료인 채소류의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더라도 김치는 있어야 한다. 대형 마켓이나 시장에 진열된 상업용 김치가 가정의 밥상 위에 오르기도 하지만, 김장을 담그는 것은 전통이요, 문화이기에 우리는 김장을 담근다. 집집마다 김치맛의 비법은 자자손손 전해 내려오는데,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장하면 생각나는 것은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다. 3남 6녀의 대가족인 우리집은 그때 당시 200포기 정도 김장을 담았다. 체격이 남달랐던 어린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추를 지게에 지어 나르는 초동임무를 부여받았다. 배추가 쌓이고 나면 어머니와 가족들은 배추 밑동을 베어, 쩍 하고 가르며 꽁지를 딴다. 그리고 대형 고무다라(고무대야)에 노란 속을 위로 향해 차곡차곡 누이며,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려 절굼한다. 김치가 절굼으로 기운이 빠지는 시간에는 무를 채를 썰어주고 다진 마늘, 생강, 고춧가루, 새우젓 등 양념 속 재료를 버무려 김치속을 준비한다. 차가워진 손을 입김으로 달래가며, 기운 빠진 배추를 깨끗한 물에 세 번에 걸쳐 씻겨준다. 버무려진 김치를 땅에 묻혀 입만 벌리고 있는 김칫독 앞에 옮기는 것으로 내 역할을 수행, 소임을 완수했다. 어깨와 허리 아파하며 마련한 김치가 항아리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는 뿌듯함과 든든함이 밀려왔다. 김장을 하던 중간에 김치속과 함께 먹었던 수육은 김장행사의 최고의 즐거웠던 추억으로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한겨울 밥상, 반찬의 제일검으로 활약을 마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쭉쭉 찢어 군고구마에 휘둘러 먹으면 뜨거운 기운도 내려주며 색다른 풍미도 선사했다. 수육으로 먹었던 돼지고기를 썰어 넣어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고, 돼지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 김치찜도 해먹었다. 어쩌다 고등어가 돼지고기가 있던 자리를 대신하면 서운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올해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농민들이 많이 어렵다. 겨울철 따뜻한 밥 한 숟가락과 함께할 수 있는, 속 깊은 시원함이 올라오는 맛있는 김치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광덕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오광덕 2020-12-09 20:30

[기고] 식량안보와 농림어업총조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인간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긴 여운을 남긴다. 퇴근길 들르는 슈퍼마켓에는 상품이 충분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현관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는 시장경제를 마비시킨다.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생필품 사재기의 원인도 불안과 공포이다. 사재기는 공급자의 창고에서 소비자의 집으로 보관 장소만 바뀌는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공황 구매(panic buying)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인 식량위기는 다른 문제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산하의 세계식량기구(WFP)는 올해 초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체가 없으면 2억7천만명이 기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식량위기가 지역 분쟁이나 기후 변화에서 야기됐다면, 코로나 시대의 식량위기는 국경봉쇄에 따른 농어업 부문 이주노동자의 부족, 물류시스템의 마비, 대규모 수출국들의 일방적인 동결조치 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은 짧은 시간 많이 먹는 먹방 동영상을 단속하고, 음식점에서 접시 비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많은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을 식량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 경작지의 전용을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은 농산물의 탈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농업 부문에 투자하고, 싱가포르는 식품 관련 연구개발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35%,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5.8%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등의 대규모 곡물 수출국들은 육류 자급률이 높고 채소, 과실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식용 곡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設)을 편찬하면서 서문에 농자, 천하국가지대본야(農者, 天下國家之大本也)라고 천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지만, 선인의 혜안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오는 18일까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여 지능형 농장(smart farm), 식생활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면적 변동, 외국인력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선인의 큰 뜻을 되새기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최정수 경인지방통계청장

오피니언 최정수 2020-12-08 20:27

[기고]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경제 실현 방안

종전 선언은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과제인 분단과 냉전의 평화 체제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또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역시 기존 질서의 완전한 해체와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다. 탈냉전 이후 마지막 화석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 전환은 세계사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과제다. 또한 단순히 낡은 질서의 해체라는 전환의 결과만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보 질서 확장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 연결 등 평화체제라는 전혀 새로운 한반도 환경의 조성과 적응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전 선언은 분단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는 첫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라며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 1953년 휴전선언으로 고착된 분단체제는 남북을 갈등과 대결의 적대 관계로 분리했으나 휴전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은 하나의 한반도 질서하에 새로운 기획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분단체제가 남북관계의 현상유지와 갈등과 대립의 완충역할을 요구했다면 종전체제 또는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환경과 공동번영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전환된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화경제는 정치와 경제영역의 상호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실천 전략이다. 평화경제 전략은 남북의 통일이정표이며 21세기 한반도 최대의 이벤트인 615 공동선언 제4조가 지향하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영역의 습관화된 협력,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와 기구의 수립, 이를 지지하고 불가역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한국 경제의 분단 리스크를 줄여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를 재고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오피니언 이상일 2020-12-07 19:51

[기고] 산림에 대한 생각

과거 우리 주변의 산은 벌건 민둥산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녹화신화를 이뤄내며 풍성해졌다. 온 국민이 식목에 힘을 모은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식량 생산은 안정화됐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산림면적은 감소했지만 임목축적은 1천500배 이상 증가했다. 황폐했던 국토는 삼천리금수강산의 명맥을 다시 이었다. 가히 놀랄만한 성과다. 산림의 나이는 영급으로 표현하는데 1년에서 10년까지가 1영급, 31년에서 40년까지를 4영급, 41년에서 50년은 5영급으로 구분한다. 우리 산림은 이제 중년기(3영급) 산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장년기(4영급) 이상이 25%를 차지한다. 반면, 유년기(1~2영급)는 5% 수준으로 나이대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1년 중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날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숲을 더 빨리 늙게 하고, 늙은 숲은 탄소흡수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지구온난화로 탄소 저장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다시 어린 묘목을 심고. 이 순환과정에서 탄소 저장을 높일 수 있다. 오래된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나무 베기가 쉽지 않다. 임도(林道)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목재는 경쟁력이 낮다. 게다가 나무를 베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일반적 생각도 걸림돌이다. 이제 5영급 이상 고령림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심어 숲을 젊게 해 탄소흡수력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능선 인공림 일부의 나무를 베어내고 초지 혹은 관목 생태계를 조성하면, 생물다양성도 증대되고 훤하게 트인 조망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접한 산기슭 일부를 공원과 텃밭으로 해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면 상호 보완적 역할도 된다. 단, 베지 말아야 할 것은 당산목과 노거수와 같은 보호수이다. 반대로 심을 곳을 생각해 본다. 너른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 농림(農林)이다. 옛 농촌의 고즈넉한 풍경이지만 지금은 그늘이 나락을 줄인다는 이유로 나무가 없는 곳이 많다. 이젠 경작지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봄직하다. 도로변 오염물질 등을 차단하는 띠 형태의 정화림(淨化林)처럼 끊어지고 훼손된 산줄기와 강줄기를 연결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겠다. 산림은 중ㆍ장기적으로 긴 시간 많은 노력 없이는 결실을 보기 어렵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산림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양경석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양경석 2020-12-06 21:01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교육희망을 봤다 (김경호 영덕초 교장)

각 학년 선생님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어렵게 간담회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으로, 방역 활동으로 힘겨운 교육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생한 교육 관련 소회를 나누고 싶었다. 아울러, 42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체득한 교육관과 교육 노하우(know-how)도 나누고 싶었다. 먼저,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근무하려면 학교의 주인이 되자. 교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자. 서로에게 배우자. 기본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키자.고 얘기했더니,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학교, 동학년, 우리 반에의 소속감, 애교심이 생겨 일하는 시간이 뿌듯해지고 출퇴근 발걸음도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동료 교사와 함께 서로 다독이며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서로 배우면서 발전해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먼저 실천하고 싶어요. 학교생활이 편리해지며 교직 생활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 최고의 고객, 학생들에게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학습력, 자기주도적행동력을 갖게 하자. 기초생활습관지도와 기본학습훈련을 철저히 하자. 학생들 스스로 공동으로 학급 생활 규칙을 수립실천하게 하자. 퇴근 15분 전, 학생들과 지낸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지를 기록하자. 혹시 문제 상황이 있으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자. 항상 웃는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이 되자.고 말했더니, 선생님들께서는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져야겠어요. 대학원 인공지능관련학과에 진학하여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고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동학년 회의를 최소한 퇴근 20분 전에 끝내겠어요.라고 말했다. 세 번째, 학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는 순간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학부모도 소중한 고객이자 교육 파트너(partner)이므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학습 조력에 힘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학부모에게 교사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 친절히 대하고 학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명히 알려주자. 교사도 민원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민원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초기 대처를 잘하자. 학기 초 담임교사의 경영방안과 학생들이 정한 학급 생활 규칙을 정확히 알려주자.고 말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응답은 없었다. 오늘의 척박한 교육 현실 때문일까? 안타까웠다. 네 번째, 교사들은 쉴새 없이 학생들과의 교육 활동에만 진력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소중한 개인 생활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잘하자. 인간관계 성공은 결국 나한테 달렸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자. 평생 공부하자. 교직 외 제2, 제3의 일거리, 제2의 필수교원 자격증(한국어교원자격증?)을 준비하자. 글로컬(glocal) 시대의 공적 해외여행?, 자녀들에게 소중한 교육선물인 재외 한국학교 근무도 도전해보자.고 말했다. 핫(hot)한 주제였을까? 선생님들께서는 연신 고갤 끄덕이며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간담회 후, 선생님들의 후기를 받아 보았더니 대체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고여있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나로 살아가고 싶다. 나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 등 다양한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고 보니 간담회 하길 잘했다. 선생님에게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보았으니 말이다. 아이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영롱한 무지개처럼 찬란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응원을 기대해본다. 김경호 영덕초 교장

오피니언 김경호 2020-12-06 13:24

[기고] 고마운 땀방울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UN은 매년 12월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 서로 돕고 사는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도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해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정부와 각급 기관에서는 기념행사, 우수사례 공유, 유공자 표창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 필자도 자원봉사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올여름 이천 장호원 어석리에 소재한 체연농장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산의 토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쳐 농장의 부추 등 밭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농장주는 급작스런 재난과 일손 부족으로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곳 소식을 접한 필자는 피해 복구작업을 위해 동료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체연농장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우비와 장화, 장갑으로 채비를 마친 후 삽을 들고 흙을 퍼냈다. 비닐하우스 옆의 도랑에 흙은 모두 퍼냈지만 이상하게도 물은 고인 채로 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배수관이 주저앉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농장 창고에 있던 긴 파이프로 배수관 입구를 파헤치기를 수차례. 콰르르 뚫리는 소리를 내며 물은 쏟아져 내렸고,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와, 뚫렸다라고 탄성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창고엔 온도 조절용으로 구입한 100여만원 어치의 신문지 더미가 수일간 흙탕물로 범벅이 돼 무거울 대로 무거워져 있었다. 게다가 곰팡이에 악취까지 코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악취, 냄새, 두통은 뒷전으로 하고 의원들의 손에서 직원들의 손으로 교대로 전달하면서 신문지 더미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이천 율면의 표고버섯 농장은 당시 침수를 당해 5천여 개의 버섯배지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 이곳에서도 의원들과 직원들은 흙으로 뒤덮인 버섯보관용 플라스틱를 세척했다. 그때 속절없이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야속했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의 이마에 흐르는 소나기 땀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사고과, 가점, 필수시간 이수 등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참석하거나, 요령을 피우고 쉬운 일만 하려는 모습을 접할 때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원봉사는 많은 땀과 수고로움, 그리고 지속성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는다. 12월5일은 자원봉사자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피니언 박근철 2020-12-03 20:00

[특별기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 중단하라

요즘 온 국민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걱정하며 이 난국이 속히 해소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건설국장을 분과장으로 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를 구성해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집행부로서는 2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지지부진하니 차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건설업계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왜 2년 넘게 어느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경기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반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현행 입찰시스템에 따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해 20% 내지 12% 싸게 소규모 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의 근거로 밝힌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에서 시행한 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첫 번째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생각된다. 멋진 철학이고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지향점일 것이다. 이 철학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문제에 대입해보면 10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공사를 대형공사에서 산정된 단가로 시공토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이며 현실적인지 고민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부디 경기도는 우리 건설산업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영세 및 중소건설사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오피니언 하용환 2020-12-03 19:11

[기고] ‘집다운 집’은 아동의 권리

김승현 영화 기생충 속의 기택의 반지하 집의 계단 위 변기를 기억하나요. 수압 때문에 변기를 높게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집이 현실에서도 있을까. 영화에서는 실제 집이 아닌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기에 현실에는 없는 상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날 수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지ㆍ옥ㆍ고라고 이야기 하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그리고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이나 과밀한 주거환경 등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94만명(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다. 이는 전체 아동 10명 중의 1명꼴이며 경기도에도 23만명의 아동들이 이런 주거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국 주거빈곤 아동수의 4분의 1이나 되는 숫자이다. 아동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아동들은 하루 중 학교를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집에서 지낸다. 적절한 주거환경 속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많다.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나 곰팡이가 가득찬 방, 겨울엔 우풍으로 그리고 난방이 잘되지 않아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엔 더위로 사우나가 되어 버리는 곳이 집인 아이들이 있다. 또한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벌레, 쥐 등으로 인한 취약한 위생환경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자제하라고 이야기한다. 좁은 집은 아동들에게 개인 방도 공부할 공간도 없이 온 가족이 한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국가나 사회는 이런 주거빈곤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가구 임대보증금, 주거개보수, 이사비용, 월세지원 등으로 매년 30억 정도를 지원했다. 주거비 지원 후 주거환경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면형태, TV시청시간, 식생활, 진로성숙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아동의 삶에 주거환경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집값폭등, 전세대란 등 온 국민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의 책임을 각 가정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아동 또한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 결과 2019년 4월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동이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명시됐고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케 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시설 거주가 끝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보호 종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물론 발표된 대책으로 아동들의 주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동안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 돼 왔던 아동의 주거권을 언급한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동의 주거권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현재 100호 이상 공급했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해 아동의 주거빈곤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명시했다.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시ㆍ군 단위에서는 고양시와 포천시가 제정한 「주거복지지원조례」의 정책대상에 아동가구가 포함됐다.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아동의 주거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현 임병택 시흥시장이 도의원 재임시절인 2018년에 아동주거빈곤 개념을 신설해 「경기도주거기본조례」에 포함시켰다. 이후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올해부터 아동동거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나 물량이 10호에 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물량공급이 아쉽다. 이렇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조례 등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관련 법이나 조례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독립된 공간을 보장 받게 하고, 갑작스러운 주거이전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등 아동 눈높이에 맞는 주거정책이 실현돼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오피니언 김승현 2020-12-02 09:44

[기고] 전자감독 제도와 보호관찰관의 역할

지난 8월5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가 신설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전자감독 활용 비중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서 보석대상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 주거제한 등 각종 보석이행조건 확인이 가능해졌고, 이는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미결구금의 부작용 해소, 교정시설 과밀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전자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기억에 잊지 못할 대상자가 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선기관정비사로 근무하던 부가 태풍으로 사망한 후 모 슬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하였다.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하였고 자전거 수리점 종업원, 구두닦이, 세신사 등 갖은 일들을 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연이어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가 그의 나이 44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다. 문맹에 초등학교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고, 신용불량자이면서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서 준수사항(음주제한)이 추가되었을 정도로 상습 주취자라는 사실이었다. 필자는 가장 먼저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그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견고한 벽부터 허물기로 했다. 과도한 직접질문이나 명령조의 화법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건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다. 언제부턴가 그는 나를담당님이라고 부르며 나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보호관찰관에게 있어 상담기법 외에 사회자원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를 돕기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그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권유해주었고, 덕분에 그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활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처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나는 그가 보호관찰소가 엄중한 법집행 기관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종종 주거지에 불시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등 그의 음주 습벽이 개선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준수사항을 잘 이행했고 단주에 성공한 것 같았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주거지에서 음주를 재차 반복하였다. 그가 술을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고, 역지사지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니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의 집이 떠올랐다. 그런 집에서 살면서 주취 습관을 고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홈크리닝, 소독, 방역 작업 등이 포함된 깔끄미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그의 저장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후 대상자는 단주를 지속하였고, 준수사항 위반 없이 양호한 생활태도를 유지하였다. 보호관찰소의 존재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재범 방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목적에만 몰입하면 상대적으로 과정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 재범 방지로 가는 길에는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 편입이라는 과정이 있다. 보호관찰관은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 이재갑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팀 이재갑 주무관

오피니언 이재갑 2020-12-01 16:59

[기고] ‘힘내라 청춘’ 청년 정신건강 협업으로 돌보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즈음에 성큼 다가와 있다. 지난 일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방역체계를 지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바이러스 치료제인 백신이 보급되어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코로나19와 우울함(Blue)의 합성어인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신조어다.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 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은 코로나 우울이라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정신건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한 명 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과 같은 정신건강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신건강 분야를 2017년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복지ㆍ심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심리적 취약자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2월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해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 플랫폼인 공동 케어 심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국방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희망자를 발굴해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24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상담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 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필자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복연 병무청 차장

오피니언 조복연 2020-11-29 19:43

[기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맞춤으로 겨울나기

서장님 사진 올겨울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라니냐 현상으로 지난해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병까지 더해져 이전보다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겨울에는 강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보낸다. 더욱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한정된 주거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늑한 집안 역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왜일까. 안전하지 못한 겨울철 3대 용품 사용으로 화재라는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실내 화재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위험 역시 우리 스스로 약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1~2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연평균 3천38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210명이었다. 그중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화목 보일러, 전기열선 등으로 말미암은 화재는 1천199건으로 전체 화재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화기사용과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의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전기히터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놓아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역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옷장과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화목 보일러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점화 될 수 있으며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목 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하고 나무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ｍ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특히 보일러실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은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의 동파방지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보온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데 이때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겹쳐 사용하지 않고 열선에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며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겨울용품이지만, 화재는 생활 주변 작은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순간 방심하면 언제라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겨울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문수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고문수 2020-11-29 16:25

[기고]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

지난 10월8일 울산의 33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와 유사한 화재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우신골드스위트 화재(부상 4명),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가 있으며, 2017년 6월 영국 런던에선 7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들의 공통점은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또 건물 외벽이 가연성 외장재로 마감, 급격한 연소확대로 건물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특징이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부산 화재 이후 2012년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외장재를 30층 이상의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2015년에 6층 이상의 건물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지난 2017년 제천 화재로 3층 이상의 건물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런 규제들은 법 개정 전에 건축된 건물들에는 예외다. 경기도내에선 지상 30층 이상 고층건물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1천673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고층건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은 12곳이나 된다. 이런 건축물들의 화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 그 피해는 시작일 수 있으며, 제천화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사회에 경고한 것으로 제2ㆍ3의 제천화재와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대형화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여러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간과하고 묵시했던 게 아닐까?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과거 개발과 성장만으로 안전이 도외시 된 무수한 건축물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가연성 외장재 등의 위험성, 소방 등 안전시설의 관리실태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건축물과 안전한 건축물을 사용자가 비교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를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건물의 외장재를 교체하고,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보강 지원사업을 지속, 건물주가 스스로 내 건물의 안전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다. 되풀이되는 가연성 외장재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 소방, 건축부서, 건물주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 향후 100년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경우 분당소방서장

오피니언 이경우 2020-11-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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