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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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동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양평의 지역적 구분은 동서로 나뉘어 있다. 양평면을 위시한 서부지역과 용문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두 지역으로 지역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전역이 한강상수원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이어서 제2권역에 속하는 동부지역(개군면 제외)에 비해 건축규제가 더욱 심하다.

 

1990년대 양평에서는 이장들을 중심으로 양평비상대책협의회(약칭 비대협)가 결성돼 있었다. 이 비대협이 중심이 돼 양평 발전을 위한 대책회의 또는 시위를 주도했고, 양평군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비대협과 논의했으며 2004년 당시 건설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움직임이 있을 때는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했고, 필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의 제1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하고 있으며 이 제1권역 규제를 중심으로 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양평군민이 단결해 추운 겨울 여의도에 가서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했고 주동자는 경찰에 끌려갔다. 그럴 때마다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용문 이후 동부지역은 시위에 참가하는 숫자가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양평고속도로 건설 중단에 따른 사태에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할 것 없이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바라는 현수막 천지가 돼 버렸다. 언제 우리 양평이 이렇게까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적이 있나 싶다. 이 현상은 하남을 출발해 양평으로 오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하면을 거쳐 강상면을 넘어 용문까지 연결해야 양평의 이익에 최고로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기존에 양평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3개 노선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이 있으나 모두가 양평 외곽으로 지나가면서 양평의 중심부를 피해 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양평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강상·강하·양평을 향한 고속도로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평의 중심부를 향한 고속도로는 하남·양평고속도로가 처음이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양서면 방향에 본래 계획에 있지 않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두물머리나들목을 약 200억원을 들여 설치해 병목구간을 해결하게 조치했다. 자고로 고속도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가깝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제일의 기능인 것이다.

 

우선 하남·양평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이어 강상까지 들어온 고속도로를 용문 방향 6번 국도와 연결하면 가히 양평 전역을 잇는 진정한 고속도로가 돼 수도권 어느 지역 못지않은 교통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중앙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있다. 즉,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양평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남·양평고속도로는 강상·강하가 종점이어야 하고 이어 6번 국도와 연결해 동부지역을 연결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결정 또한 지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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