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창조사회의 표절과 건축문화

공적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표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 유명연예인, 고위공무원의 논문표절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대학에서 교육하는 사람으로 크게 효과를 본다. 고등학교까지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않던 학생들이 대학수업의 보고서 표절을 죄책감 없이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표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실천윤리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중한 사과로 마무리 된다. 음악이나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신기술 등 재산권이 동반하는 표절은 법적 공방이 커지고 그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따른다.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표절로부터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다.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회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손해보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고 표절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룬다. 그러나 표절은 근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인격권의 문제이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물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정신문화영역에 속하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문화기본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존중의 정도는 창작물과 저작자 존중에 대한 그 사회의 정신문화적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표절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새롭게 조성된 전국의 신도시가 모두 똑같고, 그 곳을 채운 건축물은 거의 유사하다. 기능과 공적 용도라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건축, 도시설계, 조경, 실내디자인 분야의 아이디어에 대한 독창성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설계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건축주나 공공발주처에서는 평당 설계비만 있을 뿐 아이디어 창출가치에 대해서는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 도시를 반 이상 채운 공동주택의 설계비도 평당 단가만 산정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는 없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문화공공시설 모두 마찬가지이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많은 건축 물량을 설계하고, 또 시공해 볼 수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드물다. 그러나 불경기를 통해 돌아보면 건축디자인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다. 하나의 건축물을 시간을 두고 고심하여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로 개발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설계단계는 적당하게 여기저기서 모방하고, 사회적으로는 묵인하고 건축문화로 정착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계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지만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 브랜드를 가지지 못하고 외형만 키워 온 설계분야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앞선 나라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독창적인 디자인 특성이 없이는 또다시 하위산업으로 가격경쟁만 있을 수밖에 없다. 건축과 도시설계 분야는 이제 아이디어 경쟁력을 갖추고 창조화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분야로 인정받아야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모두가 비슷한 집에 살고, 비슷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비슷하게 자라나는 환경에서는 타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대한 존중이 커나갈 수 없다. 국민들의 정신문화를 표현하는 건축과 도시설계분야가 아이디어 저작권을 인정받는 전문분야로 위상이 정립되고 아이디어 가치가 지식재산권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경쟁력 있는 창조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정 명지대건축학부 교수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3-04-02 21:01

[경제프리즘] 황혼 반란, 일자리 창출과 노인빈곤 퇴치

최근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을 배척하는 운동이 점점 노골화 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 황혼의 반란에는 한 사회학자가 TV저녁 뉴스에 나와서 사회보장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노인들 때문임을 증명해 보인다. 그러자 노인 배척운동에 청치인들이 가세해 의사들이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노인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연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자 정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인공심장의 생산을 중단시켰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인을 불사의 로봇을 만들 수 없다며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한다고 선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마치 우리의 미래사회를 그려내는 것 같다. 향후 10년이면 뇌 과학의 비밀이 밝혀지고, 30년이면 생명과학 혁명이 생길 전망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로봇이 탄생할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크게 보아 30년 공부해서 3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맞는 30년 주기의 3단계의 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제3단계는 제1단계와 같이 노인(퇴직자)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대우 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일 것이다. 그런데 OECD의 2011년 기준 국가별 사회복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간 위치 가구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은 45.1%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이 13.5%인 점을 고려하면 3배가 넘는다. 아마도 97년 IMF로 대량 실직한 분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없이 노년실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 OECD 평균(6.8%)을 목표로 할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2006 ~2008년 평균)이므로 4배를 높여야 한다.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GDP를 높여야 하므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한 노인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선진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와 노인층은 늘어나고 요구도 갈수록 커지는 형편이다. 반면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대선공약이라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정년연장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하여 정치의 논리로 정치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지금의 비정규직을 생산한 것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논리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2년이면 재계약없이 해임하는 폐단이 생겼다. 또 정규직전환과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다. 다음은 후자인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일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일자리는 젊은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필요하다.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남은 재직 기간은 멘토로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로서 새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황혼의 반란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노인도 일 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진다. 행복지수는 욕망이 작을수록 높아진다. 인생3단계 노인의 삶은 비움의 삶, 남을 위해 사는 느림의 삶임을 알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노인은 행복한 사회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3-26 20:47

[경제프리즘] 중견기업 지원의 핵심은 글로벌화

그동안 정부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이, 대기업 정책은 규제가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기업이 생겼다.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누렸던 각종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으로 진입을 시작한 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른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는 1천422개(2011년) 중견기업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0.04%의 중견기업이 고용의 7.7%, 수출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을 한국경제의 허리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의 중견기업 비중이 적어 경제의 허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2%의 중견기업이 15%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견기업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략은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2012년부터는 강화된 중견기업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숫자를 2배 이상 늘려 3천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하도급 거래, R&D 세액공제, 기술혁신 촉진 등 지원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견기업 정책이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중견기업 지원을 중소기업 지원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가 한결같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호와 육성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그치고 있다.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2천7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이고, 제조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천277억 원에 달한다. 제조 중견기업 대부분은 대기업과 1차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을 갖췄다. 따라서 보호와 육성 중심의 지원 형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경우에 따라 통상 압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중견기업 지원은 성장과 발전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이 중요한 시점이다. 중견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견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수록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성장의 선순환이 완성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성장의 걸림돌이다. 협력관계에서는 대기업의 성장 없이는 중견기업의 성장은 어렵다. 결국, 중견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미 0.04%의 중견기업이 10%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도 충분하다. 한국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보호와 육성보다는 글로벌화를 통해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기반 구축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3-19 20:32

[경제프리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용 없는 성장은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지난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엔화 절하와 유럽발 금융 위기로 우리 경제가 더욱 몸살을 앓고 있다. 청소년 실업, 구조조정,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때 가장 힘들어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자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새터민, 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위 취약계층이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기업육성법 제정 이 후 정부시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12년 말 기준 인증기업은 전국 774개, 종사자도 2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말 기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4%에 불과하고 3년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도 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기름진 토양을 만들 수는 없을까? 첫째 사회적 기업 지원은 인건비 보조가 핵심이다. 사회적 기업은 엄연한 기업으로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CEO가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업수완이 뛰어나더라도 능력이 뒤진 취약계층을 데리고 일반기업과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과중한 정부의존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은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능력과 조건 등을 고려하되 한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착한 소비가 함께 가야 한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 그러나 제품에 담긴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사회공헌, 환경보호 등의 가치가 내재돼 있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꺼이 착한 소비할 마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가 담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제품의 유통체계가 발달되지 않아 일상에서의 구매마저 용이하지 않다. 이제 사회적 기업을 널리 알려야 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착한 소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 홍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제품의 대형슈퍼 입점이나 착한 소비 포인트제,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착한 소비를 장려해 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제품인증 시스템 구축이다.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를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일단 품질과 가격이 기대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품질에 신뢰도 뒤따라야 한다. 사회적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많은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믿을만한 제품인증 시스템을 갖출 경우 착한 소비를 촉진하고 일반기업이나 개인 독지가의 기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반기업과의 유기적 연계 협력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늘려가야 한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적 기업을 모두 함께 적극 육성하자.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3-12 20:59

[경제프리즘] 또 다시 이상도시를 꿈꾼다

건축가들은 끊임없이 이상도시를 제안한다. 물길 따라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선형도시 외에 건축가들은 기하학적 형태의 도시들을 제안했다. 원형의 도시는 고대부터 태양을 향한 숭배의 마음으로 원이 가지는 도형의 신비로움과 중심 집중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자주 제안되는 도시 형태였다. 봉건사회가 요구하는 관리와 방어의 효율성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직교체계 도시는 산업사회를 위해 제안된 도시의 형태이다. 산업구조와 이동 수단, 도시의 팽창을 감지한 미래도시 제안이었다. 20세기 초 서구의 건축가들은 주거 중심의 전원도시와 함께 산업도시 이상향을 스케치하고, 직교가로 밑그림에 건물을 채워 넣기에 분주했다. 이후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 도시 전문가들은 인간이 소외되는 산업도시의 문제를 직시하고 일상공간에서 이웃 간에 서로 자연스런 만남이 일어나는 친밀도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재생으로 유입돼 밀도 높은 도심 모습으로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다. 도로는 더 넓어져 사람 간 접촉은 더 어려워지고, 고층복합화는 이론과는 달리 이웃 간의 만남보다는 편의성의 극대화로 사람들은 서로 더욱 타인이 되어간다. 디지털사회는 근거리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만난다. 접속은 있고 접촉은 점점 감소한다. 모두가 타인인 도시는 서로의 무관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21세기 도시는 지식기반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도시의 모습을 꿈꾸며, 다시 진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을 분산시켜 지방도시를 살리자는 혁신도시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매력 있는 따뜻한 환경을 제안해야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다. 살고 싶은 도시는 이제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공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고향 같은 친밀한 도시다. 현대유목민들의 이상도시의 조건은 타향에서도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사는 동안은 고향으로 마음 붙일 수 있는 도시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이사들어가면서 마음은 벌써 다음 이주를 생각한다. 다 같이 타향에서 만나 고향을 만들어 가는 이상도시의 조건을 찾아야한다. 더 이상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지 않고 차분히 정주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위한 도시로 치유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소설가 김훈은 건축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 고향을 찾아 명절에는 대이동을 하지만 고향은 개발되어 사라졌고, 현재 살고 있는 타향의 모습과 똑같아 현대 한국인들은 허구 속 고향만 있는 고향상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향상실이라는 단어가 아직 내 머리를 흔들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마침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웃들이 친밀해지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고향 같은 정감 있는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천편일률적인 도시모습에서 탈바꿈하여 도시의 개성 찾기 작업으로 확대해 각 도시마다 이상향이 다양하게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보통사람이 주인공인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거주자들이 바라는 도시조건에 귀 기울여 건축가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이상도시 제안보다는 모두가 고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숙성된 도시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다. 김 혜 정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3-03-05 20:39

[경제 프리즘] 정치, 공직자의 도덕성윤리성과 사회책무성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2년도 국가 청렴도(부패지수) 순위를 보면 1위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이고 일본 17위, 미국 19위, 한국은 45위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이미지에 부패는 척결돼야 할 과제다. 특히 부패지수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인식한다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책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막을 내린 MB정부와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하는 새 정부가 그동안 공직자의 비리와 사면, 그리고 총리 등 공직자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과 윤리성, 책무성에 대해 공직자가 보여준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군복무 문제 등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과 윤리성 검증에 대해 그들은 전례와 같이 항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몰랐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부정이 아니다는 것과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문제시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유형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린 환자 같다. 환자를 유형별로 진단해보면, 전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윤리적으로 잘못된 정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말과 같이 도덕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켜야할 기준임에 틀림없다. 버스에서 노약자석을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과 주위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염치없는 부류에서 하는 짓으로 공직자의 윤리성에 부적합하다. 후자의 관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과거에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하였는데 왜 내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공직자 책무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그럼에도 관행은 죄가 아니다고만 항변하는 것은 주구(주인의 개)로서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와 책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것을 심판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직책과 직위가 다르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서다. 형제간에도 형과 아우가 다르듯이 총리와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도 차별되는 것은 당연하다. 백가지 중에 하나가 죄가 되어도 죄임을 인정하는 용기와 청렴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무성이 문제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부패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키고, 민간 투자활력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게 작용한다는 지적과 국가청렴도 45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시대가 창조경영이라면 부패는 척결해야할 과제이고 정치쇄신의 출발점이다. 법이상의 엄격한 윤리성과 책무성을 요구와 느슨한 공직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등용문을 넓혀야 한다. 거울로만 세상을 비춰보지 말라, 아무리 커도 거울에 비치는 세상은 잎새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희망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희망의 새 시대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공직자로써 윤리성과 책무성을 다할 때 신뢰하는 사회, 행복한 사회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대해 보자.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2-26 18:52

[경제프리즘] 창조경제 성공요인은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창조경제가 화두다. 정부조직 개편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이 좋은 예이다. 창조경제는 2000년대 중반 도시경제학자인 플로리다가 제창한 개념이다. 그가 주장한 창조경제의 성장축은 3T다.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이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창조경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창의성은 천재들의 특출한 능력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매달렸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 상호작용이다. 플로리다가 내세운 특출한 능력을 가진 천재를 대기업으로, 상호작용의 대상을 대중소기업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의 기초는 0.1%의 대기업과 99.9%의 중소기업의 협력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부진하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기술탈취 문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탐내는 대기업이 많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후려치기라도 해서 사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오히려 유사한 기술을 협력업체에 넘겨 만들게 한다. 또한, 기술인력의 탈취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인력을 데리고 몇 년에 걸쳐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대기업은 높은 연봉으로 기술인력을 데리고 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정당한 대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봐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대기업은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시장을 공략하고, 중소기업은 재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이러한 기술거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술거래를 개발이 완료된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 기술개발자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만 한다. 그 개발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 그러나 대기업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서 노력 끝에 엔젤투자를 유치했다. 그제야 대기업이 찾아와서 공동 사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조그만 창고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의 역할은 창업국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운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각종 기술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기술을 매입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재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된다. 그런 이스라엘 젊은 창업인들에게도 한국을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한국에는 그런 기술을 사줄만한 대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는 그리 큰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술개발의 결과는 미국의 마이크로스프트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의 실리콘qof리에 R&D 센터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기술매입을 위한 센터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이다.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을 밀어 주고 끌어 주면서 같이 성장해야 한다.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창조경제의 완성을 기대해 본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2-19 19:54

[경제프리즘]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몇가지 제언

보르도, 꼬냑.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와 브랜디 위스키 이름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보르도는 포도 재배로 유명한 프랑스 지방의 이름과 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포도주를, 꼬냑은 위스키 생산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방의 이름과 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위스키를 함께 지칭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인 포도를 십분 활용하여 포도주와 위스키를 생산하고 지역 이름으로 상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도 소중한 향토자원이 많다. 쌀 하면 여주이천이다. 포천 막걸리, 광주 왕실도자기, 시흥 연, 연천 율무, 안성 유기, 양평개군 한우 등 매우 다양하다. 모란 5일장, 시화호, 안산사이언스벨리 등도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향토자원이다. 우리는 이들 자원을 실질적으로 자원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여가야 한다. 향토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대표적 노력이 바로 마을기업 육성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41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방법과 내용도 매년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향토자원의 발굴과 권리화이다. 마을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향토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향토자원을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상표법상의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세 가지가 있다. 향토자원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리적 표시는 상품 특유의 품질과 특성이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할 경우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향토자원 권리화 수단으로 매우 강력하다. 미국, EU 등 여러 국가들과 FTA가 체결발효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샴페인, 꼬냑, 스카치 위스키 등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향토자원 권리화의 좋은 사례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마을기업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 내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지역한계를 두지 않되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취지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현행 정부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은 마을기업에 대해 단순한 계속 지원 장치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추가 지원만을 목적으로 취지와 목적이 다른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마을기업만을 위해 별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물론 설립 초기단계에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기업처럼 마을기업 역시 성패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 때문에 선정단계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검토, 사업계획 작성, 경영. 회계. 인력운영, 판로,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과 교육 지원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이 공동화고령화로 시달리고 있다. 마을기업은 농어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마을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하자.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2-12 21:25

[경제프리즘] 복합용도건축에 대한 인식전환과 건축법 진화

1950년대 초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주상복합건물이 최초로 건축됐다. 20세기 저명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가 미래사회와 생활양식에 대한 비전을 건물로 표현한 것이다. 도시를 건축으로 압축하여 내부에 상업가로가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 d Habitation)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용 건물이다. 옥상에 수영장과 유치원까지 갖추고 있어 당시로는 매우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이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최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목표로 건축가의 위대한 상상력이 현실화된 창작물이다. 당시 서구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의 구분으로 주거와 상업, 업무 등 도시 공간은 분리된 계획이 일반적이었고, 이후에도 세계 대도시들의 확장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생활기능의 공간적 분리가 보편적이어서 한동안 르 꼬르뷔지에의 복합용도 주거건물은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산업사회는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고, 성역할에 따라 도시 내 여성과 남성의 공간 또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은 20세기 말부터 문제점들이 논의되면서 복합용도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는 융복합과 창의적인 결합이 화두이다.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해내는 신인류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필요로 하고 도시공간사용은 변화한다. 종전과 같은 용도지정은 무의미하고 원스톱 복합용도 시설이 자연스럽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사회의 생활시간은 압축적이며, 물리적 거리 또한 압축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지역지구의 용도와 용적률의 차등화 등으로 창의적인 복합용도를 제안하기에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사례가 없는 혁신적인 복합용도를 건축가가 제안해도 현행법 내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사용자들의 생활문화를 제안하고 미래 시민들의 생활이 발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장되는 현실이다. 도시재정비 계획에서는 새로운 용도 부여와 복합용도의 필요성을 건축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공감하면서도 조닝변경에는 소극적이다.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위험 부담을 담당 공무원들이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오해와 불신을 벗고 건축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미래 생활공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함께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선진국형 도시계획 체제로 탈바꿈해야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근처의 작은 도시 리즈위크(Rijswijk)에는 기차역과 도서관이 작은 광장을 공유한 복합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자전거보관소도 물론 함께 사용한다. 이 작은 도시의 시민들 생활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복합공공시설이다. 기차역과 도서관의 복합은 흔하지 않은 결합이다. 그러나 실지 시민들의 생활을 읽고, 필요한 용도를 복합하는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생활문화를 토대로 태동된다.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에 모두 같은 형식으로 과다 공급된 문화시설, 인구분포의 변화로 용도가 사장되어가는 교육시설, 대학의 운동장 등은 과감한 용도 전환이나 다른 기능과의 복합화가 요구된다. 생활문화의 진화는 생활공간의 변화와 역동적으로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활변화를 토대로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으로 공간적 용도를 결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복합용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김 혜 정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3-02-05 21:02

[경제프리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문화 해법은?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왜 대학을 왔느냐고. 그러면 대부분 돈을 벌러 왔다고 한다. 돈 벌기가 그리 쉬운가? 손바닥만한 땅 하나에도 번지가 있고 주인이 있다. 그 위에 풀 한포기 나무한그루 네 마음대로 심고 뽑을 수 있는 게 있더냐 하면 대답이 없다. 그러나 답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찾아보자. 지금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협의권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동등성을 확보해 주고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각종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체질을 관리하는 경영도 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 LG, 현대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전 세계에 영업망과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애플, GM도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같은 기술수준이면 인건비가 싼 기지로 이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세계시장에 내놓을 제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은 그제품의 부품 또는 그것의 생산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갑과 을의 역할이 기술의 종속관계가 되고, 다시 기업의 주종관계가 자연스럽게 돼버린 것이다. 대기업과의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 거래나 횡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보호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의 텃밭에도 뿌리내릴 기회는 항상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은 유한생명이고.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선택되고 진화해가는 현상는 다윈의 진화설과 흡사하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내가 발명한 기술은 시차는 있겠으나 다른 누군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생각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명은 노하우기술로 관리하는 것보다 특허기술로 등록하여 그 수명을 보장받는 것이 추세이다. 삼성을 예로 보자.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분쟁을 통해 자체기술을 정비하고 공백기술을 메우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고통의 과정을 이겨 내는 과정에서 안목과 지략과 전략이 생겼고 체질개선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수천억대의 홍보효과도 얻었다. 고통은 신이 준 선물이라 하지 않는가. 세계적으로 강소기업(hidden champion)으로 정의되는 기업은 1천억 달러 매출에 40개 내외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중 1천억원 대의 매출기업이 100여곳이나 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법과 제도는 울타리를 치게 되고 자생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 다윈의 진화설은 생명분야 뿐만아니라 기술이 진화하므로 경영의 분야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우리도 생각과 행동 스킬이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낙오되고 만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떨게 쓰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윤리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신발 속의 깔창으로 진화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해주라는 황금률이 유일한 답일 것이다. 우리 기업 모두 유연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혁신중심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오 환 섭 경희대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1-29 18:35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성장이 중산층 복원의 첫걸음

소득 간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비에 지출되는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었다. 받는 월급에서 보험, 연금 등 공적지출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따라서 중산층의 소비여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때문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산층 자체가 점차 엷어지고 있다. 이 결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그러나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경제는 저성장이 걱정이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웠다. 중소기업 대통령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87%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 상승, 중산층 복원을 차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도 중소기업, 일자리, 혁신이 정책의 중심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영국과 프랑스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소기업 중심의 독일을 배우려 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통령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일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판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개선에 집중하다가 정책이 자칫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 정부의 지원과 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시스템 변화의 출발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산업의 진흥을 꾀해야 한다. 중화학공업에서 융합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융합산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산업이다. 주로 IT와 전통 제조업의 융합이 중심이다. 융합시장은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틈새시장의 포착과 진입이 빨라야 한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하기에 적합한 시장이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이미 IT와 벤처기업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캐피탈도 안정적인 자산운용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엔젤투자도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기업공개에만 의존하는 투자 횟수도 M&A 등으로 다양화해 투자시장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과거처럼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1-22 20:33

[경제프리즘]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거는 관심과 기대

201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얼마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 모두의 기대를 가득 안고 새로 출범한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에 몸을 담아온 필자로선 박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중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관심과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박 당선자의 뜻이다. 스마트폰을 일례로 보듯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다. 국방과 복지, 나아가 우리의 생활방식, 삶의 태도, 문화까지 바꿔놓는 모든 변화의 핵심인자이다. 문제는 과학기술 국정기조의 지자체 실행시스템이다. 과학기술진흥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을 적극 뒷받침할 지자체 단위의 미래창조과학 행정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과학기술진흥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요소인 창의적 인재양성,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과 활용 촉진,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국민의 이해제고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곤란하다.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보육,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은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자체 경우 우선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대부분 과학기술 전담부서도 없고, 지원역량도, 투자할 예산의 여력도 크게 부족하다. 표를 최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장이 한정된 예산을 과학기술진흥에 투자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 행정지원체계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지자체별 고유특성에 부합한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예산이다. 중앙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의 일정규모를 지자체에 할애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규모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과학기술행정지원 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중앙정부에 제한케 하고 이를 평가, 역매칭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은 지역균형발전과 구별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지방과학기술진흥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을 배제하거나 차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 대상이고 하고 주체인 초중등학교와 대학, 중소기업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수행주체로서 참여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과학기술진흥이 가능하겠는가.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1-15 19:42

[경제프리즘] 반값 기숙사, 반값 건축비

현재 우리나라는 반값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 중 반값 등록금, 반값 기숙사가 대표적이다. 등록금 반값은 학생 부담과 국가의 교육비 보조로 가능하고, 반값 기숙사는 공공 세금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반값으로 생활하게 된다. 정부가 앞으로 여러 분야의 복지비용을 무리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비의 절감이 필요하다. 불경기 시대는 여성의 치마길이가 짧아진다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동일 크기 원단에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고, 장식은 되도록 줄여 시간당 완성하는 물량을 최대화해 소재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 전략을 쓰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도 시대 상황에 맞춰 제안된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매입 경비를 최소화하고, 같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기본이다. 건축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반값기숙사 신축은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부지매입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공비만 정부가 더 충당하게 된다. 대상 부지로는 현재 유수지 상부나 철로 상부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정주 가능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경비가 발생한다. 우선 토목공사 비용도 최소화하여 환경정비를 해야겠지만, 건축공사비 자체도 절감하는 건축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건축에서 정답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모듈러 공법과 공업화 생산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의 급성장으로 공동주택 등 단위공간이 반복되는 건축이 건설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건설비 절감의 경제성보다는 화려하고 고급화된 디자인에 몰입해 왔다. 기숙사는 일정한 모듈을 가지는 대표적 건물유형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고급화의 추세에 밀려 그동안 소외시 되어 왔던 조립식(Pre Fabrication) 단위공간에 단열, 소음, 설비, 진동 등을 완벽하게 해결한 최첨단 거주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단기 시공으로 최고의 거주성을 확보하는 공간 생산기술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 반값 기숙사에도 적용하고, 저렴한 경비로 주거 복지 문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건축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시대성, 경제성, 그리고 동시대의 기술력이 적용되어 표현된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을 대비하는 시점에는 최저의 건축비로 최대의 쾌적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이 요구된다. 실지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공급을 위한 시공방법으로 모듈러 공법과 설계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적용해 오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50년간 공업화 주택으로 캡슐주를 연구해 왔고, 우리보다 복지국가의 길을 먼저 밟은 북유럽국가들은 저소득계층의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조립식 단위공간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현하고 있다. 저렴한 기숙사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거주용 용지가 부족한 네덜란드의 델프트공대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캡슐형 기숙사가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소외해 왔던 조립식단위공간을 적용한 건축기술 등 복지를 위한 건축비 절감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 혜 정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3-01-08 20:34

[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곧 새정부가 그동안 선거에서 한 공약을 정리하고, 발표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 답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진학자원의 80%가 대학을 입학하는 사회구조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국민이 고등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구직자는 갈 데가 없고, 기업은 쓸만 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취업경쟁률을 보면, 대기업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기피현상으로 구직난이다. 그 배경은 넓게는 교육과 산업의 구조의 미스매칭이고,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재를 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성장중심의 기업으로 생산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화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문화는 성장에서 성과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고용없는 매출증대로 연결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은 성과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국내 100대기업의 경우 매출증대에 비해 신입사원 채용률이 취업예정자기준 6.5%에 불과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지 모른다. 구직자ㆍ일자리의 미스매칭 일자리 창출의 해결방안은 미스매칭에 있고, 그것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이다. 전자는 정부와 기업의 몫이고, 경제민주화가 성과중심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정부와 대학의 몫이지만 반값등록금이 교육의 질 개선의 해법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방향만은 성과중심의 글로벌 인재육성이 돼야함은 틀림없다. 성과중심의 교육이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가치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OECD, UNESCO의 국경없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과 WTO,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 즉, 학위의 국제동등성과 통용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간호학, 건축학에 이어 공학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 통해 해결하자 고등교육의 인증제도가 이공계뿐만 아니라 타 학문분야에도 확대돼 학습 성과 중심, 수요자중심의 교육임을 보장하고 학점중심에서 학습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이 취업을 걱정하지 않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길 우리 모두 기대한다.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1-01 18:49

[경제프리즘] 창업 통한 일자리 창출, 이스라엘에게 배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성화와 생산적 복지의 시작이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못하다. 국민행복정부의 스마트뉴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스마트뉴딜의 시작은 IT(정보통신)이다. IT 기술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으로써 성장의 디딤돌을 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다. 융합시장의 규모가 2018년 68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는 IT와 벤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깊은 늪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IT와 벤처였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IT와 벤처의 활황이 불과 10여 년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창업국가(Startup Nation)라고 불린다. 하이테크 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국가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상적인 벤처생태계를 이뤘다. 이스라엘의 벤처투자 비중은 GDP대비 0.45%이다. 우리는 0.09%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 조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1991년에는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인큐베이터는 초기에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됐으나 2002년 민영화 과정을 거쳐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26개의 인큐베이터가 운영 중이다. 인큐베이터에는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또한,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창업성과 뿐 아니라 투자회수까지 벤처생태계 전반의 향상을 꾀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도가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도입된 프로그램은 정부주도에 의해 운용됐다.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즈마펀드가 만들어졌다. 요즈마펀드의 차별성은 외국의 벤처캐피탈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금은 모이는 대로 바로 투자로 이어졌다. 업력이 짧아 초기에 투자금이 필요한 하이텍 창업기업이 많은 혜택을 봤다. 또한, 외국의 선진기법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했다. 벤처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있다. 우리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에만 집중돼 있다. 이 결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융 전문인력만 시장에 진입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시장과 산업을 동시에 육성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기술전문가는 물론 마케팅과 경영지원이 가능한 인력까지도 벤처시장에 진입하는 생태계가 구축됐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기본 토대가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항상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적인 창업 지원이다. 융합시장은 창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우리 청년 인력은 융합시장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업지원으로 활기찬 국가경제를 기대해 본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2-12-25 18:55

[경제프리즘] ‘뿌리산업’ 육성, 해답은 상생협력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취엔 뿌리산업이 숨은 일등공신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제조업 덕분이라지만 이들의 경쟁우위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뿌리산업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기초 공정산업이다. 최종제품에 내재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재, 부품, 완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제조업의 뿌리이다. 일례로 자동차 1대 생산시 뿌리산업 비중은 부품수 기준 90%(2만2천500개), 무게 기준 86%(1.36톤)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뿌리산업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뿌리산업은 특성상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다. 종사자 50인 미만이 무려 97.2%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산업재해율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2배나 높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 수준이다. 만성적인 구인난과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금년 12월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지원, IT융합 및 공정자동화, 인력수급, 경영. 근무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시책을 담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들 시책보다 앞서 필히 풀어야 할 핵심과제가 있다. 바로 대ㆍ중소 상생협력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과 주종관계로 2~4차 협력사가 8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결정과 인하 요구, 기술개발 비용 전가 등 뿌리 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은 뿌리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뿌리산업 진흥시책들의 과실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기인한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사와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관행의 시정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고서는 뿌리산업의 열악한 저임금 구조와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우수 인력의 뿌리산업 기피로 이어져 결국 제조업 기반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뿌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뿌리기업의 62.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정부지원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 뿌리기업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뿌리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는 없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나 뿌리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도 수도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뿌리기업 비중을 고려해 이들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도 지난 5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뿌리산업IT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뿌리산업의 IT융합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새해가 뿌리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뿌리산업 진흥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2-12-18 20:10

[경제프리즘] 복지사회와 노인요양시설의 진화

얼마 전 TV뉴스에서 공동주택 내에 가정형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보았다. 시위주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 매우 놀랐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특히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도 같은 여성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복지국가 사회모습과는 거리가 무척 멀어 보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54.9%로, 미국의 67.8%, 영국의 70.4%, 호주의 70.5%,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 6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들의 육아와 가사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취업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전투이다. 여성이 취업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친정에서든, 시댁에서든 가족 내 여성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자녀를 돌봐주거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곳곳에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고령사회는 노인요양시설 또한 아동보육시설처럼 지역사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 내에 연세 드신 노인이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 내 여성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이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장기간 노인간병이 필요할 때는 직장과 가정생활이 동시에 마비가 된다. 중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구의 노인홈은 산업사회에 들어와 지속하여 진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가 시작된 1960년대 초기 노인홈은 대규모 시설위주로 도시 외곽에 공급되다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최근에는 소규모 체인형식으로 주택가 곳곳에 들어서는 추세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소규모 가정형 노인시설은 지역사회 여성들의 자원 봉사와 시간제 비정규직 보조원들의 도움으로 노인거주자와 간병직원과의 비율이 거의 1:1에 이르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자녀세대 근처로 이주한 노인들이 간병이 필요할 경우, 자녀의 집 근처 요양시설에서 자녀들과 가능한 자주 만날 수 있어 가족친화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미국의 주택가 소규모 요양시설은 현대 핵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신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는 노부모의 간호를 위한 시설이 집 근처 편한 곳에 모실 수 있어야 출근길이나 퇴근길, 점심시간에도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며, 현대의 바쁜 손자 손녀들도 자주 인사드릴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시설의 개념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보호도 이웃 공동체가 서로 도와 돌보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이며,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여성 취업률과 국가경제성장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힘을 모아 취업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가치관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도시 주변 외곽으로 몰아내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김 혜 정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2-12-11 20:21

[경제프리즘] 젊은이의 꿈, 투표로 열자

연일 대선정국이 어떻게 변모해갈지 논객들의 토론이 뜨겁고, 대선주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지지 선언도 여전하다.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후보선택도 이미 양분되어 남은 10%로는 TV토론마저 흥행이 어렵다는 전망마저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대선정국은 달라질 것이다. 이들은 아직 대부분 선거에 참여할 생각도, 투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12월19일 투표일을 기준으로 보면 약 2주 남짓 남았다. 17대 대선 분석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아직은 대선후보결정을 위하여 관망하는 시기이고 시간은 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미래, 국가의 동량이다. 그런데 대학 졸업생의 반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에 빠지고 있고. 디커플링 현상마저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선후보의 행보와 그 주변의 이전투구의 모습과 함께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말하는 후보의 언론보도를 보고 있자면 화가 절로 난다. 국가의 장래를 맡길 후속 세대인 젊은 청년 대학생들과는 소통도 토론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투표하겠느냐고, 여덟, 아홉은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부모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는 등에 동의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너의 문제인데도 관심 없느냐고 하였더니 신문이나 TV 보면 기자들이 다 하잖아요하고 되묻는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두 명만이 후보의 신뢰성과 공약의 구체성을 직접확인 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젊은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 자신에 대한 무관심, 부모 의존성, 누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만들었나! 지금은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누구나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권리이고,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참정권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 해서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포기되고 투표한 자의 권리에 지배받는 종속 관계가 되어버린다.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 보는 날짜도 범위도 모르는데 어느 날 시험 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5년 후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도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지금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은 5년 후의 나의 미래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젊은 학도들아, 너희가 힘을 합쳐 함께 미래를 향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선자는 여러분이 꿈꾸는,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나 무관심하다면 부모들 손잡고 취업원서 내야 할 것이고, 시키는 일만 최소로 하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이 두려우냐? 통계로 보면 어림잡아도 230만이 대학 재학생이다. 4ㆍ19와 5ㆍ18의 많은 젊은이의 희생으로 국가의 발전축이 변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역할 하는 것뿐이다. 모두 일어나 투표하기 운동을 전개하여라! 이것만이 선거쇄신, 정치쇄신,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2-12-04 20:06

[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남았다. 후보마다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자의 색깔이 뚜렷해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과제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자리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도 3%대에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를 만들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실업자에서 빠진다. 실제 이런 청년 백수들이 많다 보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장년층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에는 의문이 생긴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하우스 푸어로 인해 소비위축도 뚜렷해졌다. 또한, 그동안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 중국의 둔화한 경제성장, 유럽의 깊은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편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벤처 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금 우리는 벤처 붐에 버금가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엔젤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확대 등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추세로 자리 잡은 융합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융합이란 독립적인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기술로 탄생하는 것이다. 세계 융합시장 규모는 2008년 9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68조 달러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통신, IT와 기존의 산업이 융합을 시도하면,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섬유와 IT의 국내 융합시장 규모는 3년 안에 6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시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시장을 포착하고, 융합 가능한 산업을 찾고, 상품화하는 과정이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융합시장에 적합하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활발한 창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학교가 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다. 요즘 대학교를 평가할 때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취업률은 73%이다. 졸업생 1천 명 이상인 대학교 중 1위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부근에 시화, 반월, 안산 등 공단을 배후로 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특징이 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2-11-27 20:52

[경제프리즘] 산학협력과 경기테크노파크

산학협력,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의 연구결과, 양성된 인력의 최종 수요는 주로 기업이다.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만도 올해 62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로 이뤄진 연구결과는 당연히 기업에 이전 활용되고 사업화로 연결돼야 한다. 교육 역시 산업계 수요를 면밀히 파악. 반영해야 하고, 대학(원)생의 현장실습도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산학 지식이전 지수 5.71점, 세계 25위. 이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1)이 평가한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수준이다. 산학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게다. 산학협력은 본질상 쌍방향의 동등한 입장이 기본이지만 공급자인 대학 중심이다.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힘겨운 과제인 협력대상을 찾는데도 학연, 지연 등 개인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기업간 효율적 협력 위해 정부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부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몇 가지 산학협력 사업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통합, 개편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금년 예산 1천800억원, 내년엔 2천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예산 모두가 대학에만 주어진다. 공급자인 대학에만 산학협력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제 그 무게중심을 공급자인 대학에서 수요자인 기업으로 옮겨야 한다. 대학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대상기관을 찾아 연결해 주는 체계적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고 산학협력의 장애요인인 대학과 기업의 상이한 언어와 문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경기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70여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LIN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만도 10개에 이른다.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5만여개에 달하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만도 2009년 말 기준 1만4천481개로 전국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주체 간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바로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의 접점, 그 연결고리 중심에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새로운 기술이전과 창업 보육,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등을 위해 매년 2천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에는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그리고 200여 중소기업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적극 활용해야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현장실습거점센터를 유치하고 대학(원)생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지원해 주는 플렛폼을 구축하고 있다. 산학협력에도 중매가 필요하다. 산학협력의 중매기관, 경기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자.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2-11-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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