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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아십니까?

오피니언 문유현 2013-08-27 21:24

[경제프리즘] 행복의 조건과 행복주택

행복학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탈 벤-샤하르 교수는 행복이란 사람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목표라 정의한다. 현 정부는 국민행복을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펼쳐도 행복지수는 개인의 감정 작용과 맞물려 있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정책에 감사하며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많은 물질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누리는지가 중요하다. 벤-샤하르교수는 행복=즐거움+삶의 의미라는 공식을 세우고 있다. 풀이하면 긍정적 현재와 이를 토대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는 감정이 보편적 행복 상태라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펼치려는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해오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행복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혼합해 단지에 활력을 주는 거주자 연령층 혼합계획이 종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문화 및 상업시설, 복지시설을 함께 계획해 기존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기획이다. 앞으로 세부계획의 중요한 점은 기왕 행복주택이니 수치적 분석은 기본이고 감성디자인이 가미 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에서 사는 거주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마련해 준 국가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민임을 느낄 수 있어야 성공한다. 현재 행복해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번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집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의 감정을 줄 수 있는 단지가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생각해본다. 편리하고 안전한 집은 기본이다. 그 다음은 감정을 움직이는 주거공간디자인이 담겨야 한다. 주거 내에서의 행복감정에 대한 문화 분석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형태가 조성되어야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은 첫 번째가 공간의 소유이다. 소유가 아닌 집에서 소유의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우러날 수 있도록 섬세한 건축설계가 필요하다. 공간을 소유할 때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확인한다. 머무는 기간 동안 나를 확인하고, 미래의 나를 계획하는 터전으로 집이라는 장소적 애착심이 들 수 있는 공간이라야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다. 살기위한 기계처럼 기능만 있는 공동주택은 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자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같은 가격이라도 맘에 드는 디자인,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자신이 골랐을 때 사람들은 즐겁게 입는다. 임대주거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와 맞는 형태의 집, 마음에 드는 디자인 등 임대료는 동일해도 집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살 동안 즐거움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20년 전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해안에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였다. 한 지역에 다양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새로운 주거디자인으로 그 지역은 세계 각국에서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건축가들이 즐겨 찾기도 했다.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중년 여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보여 주면서 그 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나라도 행복주택은 건축가들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거주자들은 집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공공임대주택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해 본다. 김혜정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혜정 2013-08-20 21:07

[경제프리즘]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 취지와 진로 모색

지난달 7월30일,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보면 1985년에 도서벽지지역부터 실시하여 완전 의무교육을 한 것은 2005년이다. 20년이나 걸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4년 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다음의 점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책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정책이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고등학교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볼때,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취학률이 96.1%인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취학률이 92.6%이므로 취학율은 2%대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국민 누구나 병역의무와 같이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지원자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고교교육까지는 누구나 이수할 수 있게 한 무상교육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고교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9~12학년 동안의 고교교육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졸업장보다는 자신의 소질과 진로에 따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이 경쟁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교육이 될까 우려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다분히 교육학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결정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중등학교 평준화와 과외금지, 추첨제 입학이 그것이다. 그 결과 고교교육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함께 2005년 전면 실시될 때까지 20년 동안 평준화 돼 왔고, 지금까지 고교교육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08년부터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에 대해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 금년 4월 일선 고교에서 지난해의 서울지역 226개 고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교 중에는 일반고 192개 중 단 2개교에 불과하고학생들의 성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수업실태를 보자,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의무교육 하에 있는 중학교는 퇴학도 낙제도 없다. 수업시간에 학생을 통제할 교권도 없다. 학원강사가 매를 들면 학생지도이고, 교사가 매를 들면 체벌 또는 폭력으로 몰리기 일쑤이고,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통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어떻게 공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자. 경쟁력없는 의무교육은 교육기능을 무기력하게 하고, 학교교육을 무능하게 했다. 중등교육이 6년간 입시교육을 하는 현 교육체계가 유지된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도 젊은이의 장래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무상교육은 졸업생의 인성과 지식의 역량을 보증해야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무상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지렛대로 작용할 때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 것이다. 오환섭 경희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8-13 20:45

[경제프리즘] 복잡한 한·중 FTA 효과와 정부 전략

우리가 김치의 종주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다. 우리 농부들의 땀이 들어 있고,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 담겨 있다. 그래서 식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김치 수입국이다.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 이미 많은 식당의 식탁은 중국산 김치가 점령했다. 김치를 담글 때 필요한 채솟값은 오르고, 정작 김치를 담글 일손도 부족하다. 국내산 김치보다 20% 이상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식당을 점령한 이유이다.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협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양국은 교역규모도 크고, 산업구조가 유사해서 시장개방이 어려운 민감품목이 많다. 그래서 민감품목을 먼저 정하는 1단계 협상을 하고,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과 유보기간은 2단계 협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열리는 7차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FTA는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장을 개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경제이론에 기초한 FTA 효과 분석은 늘 플러스다. 중국은 가까운 거리 만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역대상국이다. 교역규모가 큰 만큼 경제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중 FTA에 대한 찬반은 극명하게 나뉜다. 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치이다. 현재 포장 김치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도 김치 장사에서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채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의 김치 생산은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기업의 최신식 생산설비와 꼼꼼한 품질 관리가 함께하게 되면, 한국 대기업이 만든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식당은 물론 일반 가정집 식탁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FTA 효과분석도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1만 개가 넘는 교역품목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예를 들어 대중국 투자를 예상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한국 대기업이 생산하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는 물론 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동반 진출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들 중소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보다 한국기업이 만드는 중국산 부품이 분명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까지 철폐되면, 한국기업이 만드는 중국산 부품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에서 묵묵히 산업 현장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기업이 오히려 한국을 떠났던 기업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꼴이 된다. 나갔던 돌이 굴러 들어와 박힌 돌을 빼는 형국이다. 한중 FTA는 정치적, 외교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는 FTA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1/4가량이 대중국 수출이다. 한중 FTA는 활용도가 높은 FTA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교역에 의존한 손익계산보다는 FTA 체결이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고려한 손익계산과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많은 기업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충분히 활용해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후 한중 FTA를 맞이하도록 시간을 벌어 줘야 한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8-06 20:15

[경제프리즘] ‘착한 기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착한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 굿 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로리 바시의 주장이다. 착한 기업이란 이윤 극대화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고용주로서, 판매자로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지킴이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적자본 컨설팅 기업 맥바시&컴퍼니의 대표이기도 한 바시는 동료와 함께 착한 회사 지수를 개발, 포츈 선정 미국 100대 기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착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시대(New Worthiness Era)가 도래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착한 기업의 경우 동일 산업군(群)에 속한 다른 기업에 비해 지난 2년간 누적 주식가치가 평균 3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주요 근거로 함께 제시한다. 그렇다. 착한 기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 공적자금을 받고도 거액연봉과 인센티브를 챙기는 대형은행들. 경기침체와 실업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자본주의의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2년 전 세계경제수도 뉴욕을 시작으로 벌어진 시위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이다. 세계적인 리더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다보스포럼이 조사 발표한 글로벌리스크 2013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경제 최대 위협요소로 소득격차와 정부재정적자를 들고 있다. 온실가스, 물 부족, 고령화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 위협요소를 대처하는데 정부 역할만으론 역부족이다. 실제로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이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을 2010년 11월 정식 채택했다. 아직은 임의규정이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권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에 대해 소위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을 장려하고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관투자가,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기업에게 단기적 재무성과 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로서 사회책임 경영전략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를 기업 미래전망 잣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 경영 요구가 거세다. 지난주 제일기획이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사회책임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윤리적 기업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71.2%, 조금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54.3%에 달하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선호도.신뢰도가 소비자 구매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인 국민행복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의 각종 이슈도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다. 고객은 착한 기업에 열광한다. 직원은 착한 기업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 충성도로 존재가치를 높인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무려 16억 뷰를 기록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 소비자는 어느 때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봉사, 사회공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과성 홍보가 아닌 기업경영 DNA로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연구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7-30 21:23

[경제프리즘] 창조경제의 승패는 ‘교육의 질’ 보증에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행복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대응하는 산업경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산업경제는 경제의 주체가 산업이고, 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의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구조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의 창조는 산업경제와 비교하면 산업에 해당하므로 창조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와 더불어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고, 더 선발하게 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창조경제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격에 불과하다. 창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므로 창조경제도 산업경제와 같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산업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전에는 없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기술의 창출, 신산업창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해 행복국가로 가자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90년 초에 CD(compact disc)를 처음 생산하게 된 일본기업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가장 좋은 엘피판(long-playing record)을 만들려고 회전할 때 평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 기술을 60년 동안 개발하였는데 어느 날 필립스의 기술보고서 중에 바늘이 아닌 레이저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엘피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평면도기술이 CD를 만들 수 있는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기술적 역량이 CD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승패는 교육의 질 보증에 있다. 고등교육의 질 보증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므로 중ㆍ고등학교는 모두 입시교육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6년 동안의 입시교육은 주입식교육과 문ㆍ이과 구분으로 창의성을 말살하고,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신감과 학문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그 다음은 고등교육의 질 보증이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구입하는 세상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창조적 경제에 걸맞는 창조적 역량을 갖는 인재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고민이 깊다. 그럼에도 기업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하고,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여론을 무기로 휘두르는 실적중심의 평가로 총장들을 머리 조아리게 하고 교수들은 논문을 생산하는 연구원으로 내몰고 있다. 그 결과 대학교육은 총장도 교수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두 번째 걸림돌이다. 대학은 졸업생이 30년을 살아 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을 고민한다. 이것이 10년의 제품을 설계하는 인재를 찾는 기업에 딱 맞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해서 언론의 잣대로 함부로 교육을 재단해도 되는가. 교육의 질 보증은 교수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생의 배움이 도구로 쓸 수 있는 장래가 보일때 가능하므로 지금은 글로벌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환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7-16 18:52

[경제프리즘] 중소기업의 경공업 제품 수출에도 관심을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본금 확충,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은 기업 성장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 성장의 첫 번째 충분조건은 판매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판매는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업의 판매형태를 살펴보면, 수출은 13.2%에 불과하다. 내수가 86.8%를 차지한다.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종사자 규모 5인 이하 제조업의 내수시장 의존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의 내수시장은 그 규모가 크지 못하다. G20 국가 중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시장 비중이 두 번째로 작은 국가가 한국이다. 우리의 성장구조가 수출의존형인 탓도 있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성장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수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 또한, 복지 부담 탓에 공적비소비지출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추세이다.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판로구조는 내수 중심임에도 내수시장의 성장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제품은 크게 둘로 나뉜다. 수출의 75.1% 이상은 중화학공업 제품이다. 20%가 경공업 제품이고, 나머지는 1차 산품이다. 중화학공업 제품은 내수시장에서 납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에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판로도 갖춰진 상태이다. 정부지원 또한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경공업 제품은 절대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비재이다. 이러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17만4천925개로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위축될수록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노동집약적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하여 수출하기엔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시장을 다녀보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재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경공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에게 싼 제품도 신흥국 시장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을 만큼의 부가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입처 발굴이 필요하다. 경공업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시장을 찾아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나 기관이 나서 이들 제품을 원하는 수요처를 발굴해 연계함으로써 수출길을 열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매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시장규모를 가졌는지 소비재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공개하고, 필요한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반성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 소비재 경공업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그동안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먼 기업들이다. 대기업이 먼저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함께한다는 동반성장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7-09 20:29

[경제프리즘] ‘기술개발전문회사’를 집중 육성하자

창업하면 이스라엘이다. 금년 6월 기준 이스라엘의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은 무려 57개로 미국 이외 나라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13.6%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1개 기업에 비하면 가히 놀랄만하다. 창업인구 역시 인구 800명당 1명으로 세계 1위이다.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풍부한 벤처자금, 활발한 M&A, 당돌함, 뻔뻔함을 상징하는 후츠파 정신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는 창업의 씨앗인 기술이 풍부해서다. 기술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많고 창업초기단계에서 기술거래,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연간 기술수입료는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연간 40억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모두 주지하듯이 창업의 첫 시발점은 기술이다. 필자는 지난 6월 5일 본지 창업 생태계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기술-비즈니스 모델평가-전문CEO의 고리가 단절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기술개발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개발전문회사란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을 말한다. 기술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개발된 기술은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혹은 전문 CEO를 찾아 넘기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창업하면 흔히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 작성, 인력채용, 자금조달, 공장건설, 마케팅, 판로개척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사업화 자금의 경우 초기 기술개발과정 보다 생산판매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를 요한다.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상장까지는 보통 13년이나 걸리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다. 기술개발과는 판이하게 다른 별도의 전문CEO 영역이다. 기술개발전문회사는 무엇보다 창업의 씨앗인 기술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막대한 투자자금을 요하지도 않는다. 창업초기 기술개발기한을 목표로 정할 수 있어 비교적 가시적인 기간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창업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실패시 큰 부담없이 손쉽게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출발할 수도, 실패를 경험으로 창업에 재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엔 소중한 연구경험과 기술개발 능력을 가진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있다. 이들로 기술개발전문회사를 설립, 소속한 기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소속기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 기술개발 비즈니스를 하게 하면 어떨까? 기술개발 자금은 일부에 한해 정부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단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현물출자토록 제도화할 수 있으리라.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내에는 5천여 개에 달하는 창업초기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전문회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함께 기대해 본다.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연구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7-02 19:34

[경제프리즘] 창조를 위한 몰입환경이 필요한 시점

선진국들은 1990년 중반부터 창조사회 준비를 대비해 오고 있다. 후세들의 교육환경부터 도시산업과 물리적 환경개선까지 창의성에 대한 주제가 중심에 있어 왔다. 우리나라 도시들도 유럽에서 시작한 창조도시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 정비를 계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조짐이다. 특허출원의 장려, 벤처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의 정비, 학문분야의 융복합화 등 분야마다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창조를 위한 중요한 토대는 무엇보다도 창의적 사고 를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창의적 사고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창조도시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국제 세미나 및 자문회의들이 도시마다 활발하게 일어났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도시 및 수도권 도시들의 창조도시사업의 결과는 오히려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각적으로는 현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창의적인 생산보다는 유흥과 소비의 지역으로 치닫고 있다. 옛 파리와 비엔나의 카페문화는 예술인들과 철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MIT가 있는 케임브리지, 스위스 연방공대(ETH)가 있는 취리히 등 서구의 창조도시들은 시각적으로 차분하다. 거리의 카페들은 붐비지만 소비보다는 새로운 사고들이 생산되는 분위기이다. 우리의 창조도시내 창조지구의 분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며 획일적이고 사치스러운 소비문화만을 담고 있는 경향이다. 창조가 일어나는 도시를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 진정한 창조경제는 창조가 기본이며, 창의적인 일에 몰입하는 개인이 많을수록 수준 높은 창의적인 산업이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작업은 어떤 환경에서 가능해 왔는지 생각해야한다. 고도의 창의성을 요하는 창조는 몰입이 기본이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창조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창의적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생활은 단순해야한다. 창의적인 개인의 일이 방해 받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 산만하지 않으며 몰입할 수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이 총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다양하게 네트워킹하지 않으면 소외당한다는 사회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한다. 개인의 생활을 단순화하고, 차분하게 창의적인 생각에 몰입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건과 실천을 위한 생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른 도시정비 방향도 수립돼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복합화 된 환경은 편리하고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젊은 계층이 몰입하여 창의적인 생산을 하기에는 이런 저런 유혹이 도처에 잠재한다. 몰입의 뇌파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김혜정 명지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김혜정 2013-06-25 20:30

[경제프리즘] ‘안전과 안심사이’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지난달 28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돼 운전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매스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단전(blackout)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현장을 스포츠중계 보듯 생생히 보았고, 불산 누출사고를 통하여 빨갛게 말라서 죽어가는 농작물과 콧물을 흘리며 서 있는 소를 보았다. 또 MB정부 초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두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안전하다할 때도 우린 안심할 수 없다고 촛불을 들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괜찮다. 안전하다를 반복하였지만 국민들은 우린 안심할 수 없다고 한다. 안전과 안심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문제는 시험성적의 위조에 있다.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정품으로 썼다면 그 부품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는 어떤 사고로 어느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시험기준에 불합격된 불량품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 가능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즉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안심할 수 없다, 불안하다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경우도 100%안전은 없다. 백만분의 일의 불안전하다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불특정과 불확실성이라는 말과 만나면 100% 안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수학과 과학이 안전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증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과학이 주는 통계와 확률적 믿음의 표현이 안전(이성적 판단)이라면,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안심(감상적 판단)이다. 원전은 설계와 감리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마져 두고 있다. 그런데 한 뉴스매체가 공개한 미국 노틸러스(연)의 1982년 4월 작성된 대외비문건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에도 안전과 품질을 담당하는 인력이 조직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고, 필수사항인 안전성분석과 품질보증의 문서화가 귀찮은 일이라는 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 경제분야에는 갑을 문화, 정치에는 계보정치가 이런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단합한 것이 정경유착이고 밀실정치이다. 장관청문회를 보자. 공직자의 윤리성에 문제없는 자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수출 10위국의 위치에 와 있다. 그 과정에 당국자는 안전하다 했지만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결과는 노틸러스가 지적한 청탁과 압력, 안일한 업무와 방기(abandonment)가 주원인 일 것이고,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재산과 목숨, 그리고 건강을 담보하고 있다. 청년실업, 가게부채, 계약직 등 을의 입장에 서있는 국민들은 늘 불안하고 숨막힐 지경이다. 한시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면, 왜 정치가 필요하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의 중심에 그 사람 개인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제자리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부가 안전하다하면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국가경영시스템을 갖춰가길 바란다. 오환섭 경희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6-18 20:47

[경제프리즘] 창의적 인재육성이 창조경제의 첫걸음

얼마 전 정부는 창조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과 벤처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 패키지 형태의 정책을 마련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저성장이 우려되는 한국경제를 성장으로 견인하는 모멘텀(변곡점)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 창의적 인재의 핵심은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70% 이상으로 독일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대학진학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고졸자의 취업률은 지속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선취업후진학(학습)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취업후진학(학습) 체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중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하고 학위를 받는 체제이다.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눈여겨봐야 한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졸업생 대부분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들의 창의성이 생산현장에 바로 실현됨으로써 학교 교육이 이들의 창의성 배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계약학과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대학의 특정학과와 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주문하고, 대학은 이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학생들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 대학은 취업률 상승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사내대학이다. 요즘 대기업은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들도 이들 업종과 관련된 학과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필요 인력을 더욱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고졸 인력을 채용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 양성은 고질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탈취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과 벤처 중심이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창조경제는 경제 전반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는 비단 정보통신기술과 벤처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과제빵, 호텔, 사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젊은 인력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들의 창의성이 현장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취업후진학(학습) 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 외곽에 있는 M호텔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은 모범사례로 꼽힐 만 한다. 이 교육원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함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졸업생들은 특급 호텔에서 서로 데려갈 만큼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현장에서 실습, 체험, 교육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사는 것이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인력이 창의적 인재의 기본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6-11 20:27

[경제프리즘] 창업 생태계의 필요충분 조건

2년 전 스웨덴 시스타 과학도시 내 창업보육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매년 10여개 기업을 설립, 2~3년 내 M&A 등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성공률은 무려 80%. 당시 안내자 설명이다. 보통 벤처창업 성공률이 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가히 경이로운 일이다. 보다 상세한 설명인 즉 이렇다. 우선 창업대상을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한다. 에릭슨 등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다수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는데 매년 보통 150여 개 후보사업 중 철저한 내부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거쳐 최종 10여 개를 선정한다. 창업 제안자의 사업수완능력도 평가해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 별도 전문 CEO를 알선해 준다. 투자펀드 회사도 자체적으로 두고 있어 일단 회사가 설립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체 없이 투입한다. 그리고 2~3년의 집중 보육을 거쳐 M&A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이고,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얼마 전 정부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자금 조달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엔젤 투자 및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일반국민의 소액투자도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펀딩, 코스닥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전 과정에서 자금의 원활한 흐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벤처업계는 물론 전문가 대부분이 일단 반기는 목소리다. 하지만 창업 장애요인은 비단 자금 병목현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의 씨앗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풍부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도 창업 아이템으로서 바람직한지, 소위 비즈니스 모델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로 적합하더라도 사업화를 추진할 사람이 전문 CEO로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자금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창업 생태계의 필요충분 조건이 완결되고 창업이 활발하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에 의하면 투자를 원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부동산경기 침체, 저금리 기조, 주식시장의 불투명 등 경제 여건 감안할 때 투자처를 찾은 유동자금은 매우 풍부하단다. 좋은 기술만 있다면 외국의 벤처캐피탈이나 외국기업과 손잡고 나갈 수도 있다. 사업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없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융자 중심인 우리의 창업자금 조달구조 역시 기술가치 평가, 비즈니스 모델 평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도 문제다. 사업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고 인력채용은 물론 세무, 회계, 구매, 시설투자, 필요한 자금의 적기 동원, 판로개척, M&A 혹은 상장을 통한 자금회수 등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한다. 몇 개월의 강의만으론 결코 충분하지 않다. 우수한 아이디어^기술-비즈니스 모델 평가-전문 CEO의 연결고리가 먼저 단절없이 작동하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벤처자금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자.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6-04 19:30

[경제 프리즘] GDP 3만달러 문턱에 선 여성들

대통령에 대한 여성들의 대화를 요즘 자주 듣는다. 최근에는 중년 여성기사분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탈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여성기사분은 승객이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라서 그런지 대통령 당선은 여성 유권자의 힘이라는 대화를 꺼낸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이제 여성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살고 발전한다는 희망적 내용들이다. 전업주부 친구들의 모임에 가도 여성대통령은 우리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통 여성들이 요즈음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차이는 일하는 여성들은 여성이 나서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의견을 꼭 끝에 더하지만 중년여성 전업주부들은 학벌에 상관없이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서 나라가 좋아져야한다는 정도로 의존적 생각에 멈춘다. 전업주부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국가 발전에 대한 의식의 차이이다. 젊은 여성들은 여성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회 진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고 있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얼마 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잡월드를 방문했다.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무작위로 인터뷰할 생각으로 갔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단체로 방문하여 곳곳에서 직업 체험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동반한 학부형부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여학생들, 자원 봉사하는 여대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구동성 전문직 진출에는 성별 차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고 차별은 없는 세상이라고 약속이나 한 듯 답했다. 인터뷰 중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장래 희망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답변과 옆의 여학생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 대답은 놀라운 변화라 생각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장려는 오랫동안 일부 전문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인식의 변화가 저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딸이 원하면 사회 진출을 막을 부모는 요즈음은 없다. 여성들은 나라를 짊어질 사회 일꾼으로 이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주도의 여성 사회활동 지원정책은 그동안 지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고용률 증가는 겨우 1.5%이다. GDP 4만달러 수준의 국가들인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여성고용률은 2010년 기준으로 70%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GDP 1만7천197달러에서 2010년 2만9천101달러까지 여성고용률이 2003년 51.1%에서 2010년 52.6%에 머물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인 56.7%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열망해 온 GDP 3만 달러 문턱을 넘고 안정된 복지국가로 나가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통계이다. 그간의 여성 사회진출에 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률 증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정밀한 사회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대통령시대에 여성들의 확고한 시각 변화에 발맞추어 개개인 여성들의 꿈과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여성경제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평가를 통한 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정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혜정 2013-05-28 20:26

[경제프리즘] 청년실업과 교육

청년실업은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CEO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청년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9천억원이며, 실업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산되며 청년실업이 지속되면 성장의 토대가 약화돼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엄청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사회와 국가의 선급과제가 아니될 수 없다. 처방의 핵심은 교육이고, 교육이 이번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목적과 사회가 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의 미스매칭이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한다고들 한다. 대학교육은 변화와 전달의 기능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게 현실이다. 삼국지에서 조자룡은 창을 무기로 전쟁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수였다. 조자룡은 무기 중에서 창을 가장 잘 쓰는 장수이고, 그는 검보다 창이라는 무기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무기는 학생들이 쌓은 전공지식이라 볼 수 있다. 전공이 쓰일 수 있는 산업분야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에서 내 전공이 쓰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지식과 역량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 대학 교육은 헛수고에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은 변화와 전달의 기능에 있다. 즉 사회와 국가에 가치를 낼 수 인재로 변화시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인재를 육성하던 서원에 상징수를 심고 이를 학자수라 했다. 이 중에 소나무는 환골탈퇴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을 통해 거북등처럼 생긴 두텁게 터진 껍질을 벗고 위로 커갈수록 붉게 환골하는 모습을 교육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을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삼아오며, 교육을 우러러보게 되고 교육자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그 교육의 결과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없는 졸업생을 배출한다면, 그 대학의 교육은 등록금만 챙긴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졸업생이 전공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대학을 졸업한 학사라 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데도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자격증)라 할 수 있겠는가? 전공 불문인 공기업에 다양한 전공의 학ㆍ석사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왜 4년간 등록금내고 공부하며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전공지식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해결의 도구이기 때문에 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문제해결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얻는 기쁨은 진정한 학습자만이 맛볼 수 있는 환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액 등록금 외치는 것은 등록금 벌기위해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아닌가 한다. 정부지원 장학생의 수상선수기에도 있지만 등록금 해결 수단의 바른길은 공부이고 장학금이 아닌가 한다. 대학은 청년실업 해소의 산실 돼야 이제 대학의 교육은 학사학위와 전문자격에 대한 교육의 질 보증을 보여야 할 때이다. 청년실업 해소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음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늬만 교육역량을 띤 재정지원사업에 불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 정부는 대학이 실질적으로 졸업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학습성과로 보증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 시스템과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환섭 경희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5-22 21:30

[경제프리즘] 창조경제를 위한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창조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과 창업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서비업은 ICT와 콘텐츠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경제위기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표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GDP 성장률보다 높았다. 여기서 두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첫째, 콘텐츠 산업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등은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 2011년 약 3만여 개의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이 문을 열었다. 둘째, 콘텐츠 산업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ICT에 기반을 둔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애플의 개방형 앱 스토어를 통해 애니메이션 중소기업의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 여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콘텐츠 중소기업과 ICT 대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콘텐츠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대기업의 무리한 계약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납품단가 인하,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 계약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콘텐츠 시장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동반성장의 범위를 콘텐츠 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산업을 동반성장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서 콘텐츠 산업은 홀대를 받아왔다. 동반성장은 주로 제조업 중심이다. 동반성장 지원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차세대 콘텐츠 분야 예산(2013년)은 61억 원으로, 일반 대중소기업 협력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은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기반인 ICT와 결합한 플랫폼과 네트워크다. 그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비즈니스 발굴해야 한다. 대기업은 한류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공정한 수익배분, 지적재산권 보호,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제조 대기업도 자동차, 가전, 컴퓨터 등에 콘텐츠를 탑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콘텐츠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상과 창의가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때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5-14 19:58

[경제프리즘]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 서비스업과의 융합에서

오피니언 문유현 2013-05-07 18:37

[경제프리즘] 중소형 전문건설 장인정신과 일류 건축문화

매년 봄이면 세계 건축계는 올해의 프리츠커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양에서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나왔다. 초고층 건축의 산실이며, 미국 근대 건축을 주도한 도시인 시카고에서 하얏트재단을 설립한 부부가 이 상을 제정했다. 건축가들의 최고 영예의 상으로 건축노벨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1979년 시작해 현재 34년째다. 이 상을 수상한 건축가들 중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가 현재까지 8명, 일본인이 6명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가는 5명, 그 외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멕시코 등의 건축가들이 국가별로 각 1명 정도로 수상하였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상하였고, 올해는 일본 건축가 토요 이토가 수상하게 됐다. 2010년에 일본의 중견건축가 2명이 공동수상했고, 수상을 기대해 볼 만한 많은 저명 건축가들 중에서도 올해 또 다시 일본 원로건축가가 선정된 것을 보면 국가를 돌아가는 외교성을 띈 상은 아닌 것 같다. 건축가의 작품철학과 구체화된 건물로의 실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인류와 환경에 대한 건축적 개념과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다. 이런 점은 올해 수상자의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토요 이토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축설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일본의 장인정신으로 돌렸다. 설계를 하고 나면 건축가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잘 시공하겠다는 장인들이 일본에는 많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말하고 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보도블록 시공부터 길거리 소규모 일반건축물 시공의 정교함이 우리와는 다름을 항상 느끼고 감탄해 왔다. 우리나라 건축 시공의 거칠음은 작은 공사 현장에서는 더욱 현격하게 나타난다. 대규모 공사는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크게 다를 봐 없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차이가 크다. 작은 공사 현장에서도 일본 기술자들이 일하고 난 흔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소규모 시공현장은 기술자들이 일하고 난 흔적은 어수선하다. 누군가가 다시 정리하고 치워야 한다. 아마도 건축시공 기술자들의 직업의식과 끝마무리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이테크건물 시공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200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쌍둥이 건물 페트로나스타워 시공을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일본 건설회사가 각각 1동씩 맡았다. 1998년 이 건물 준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첨단건물의 건설기술력은 일본과 대등하게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 대형 건설사들은 세계 곳곳 첨단건물의 시공으로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규모 건축 시공기술은 열악하다. 설계의 디테일이 시공의 거칠음으로 디자인이 돋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해결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기술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시공기술은 3D 직업으로 인식되어 기피 일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래서 기술전수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일류건축물은 모두 일류 장인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장인을 따라다니며 현장에서 전수된 기술은 그 나라, 그 지역의 건축문화를 빛내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세계 일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전문 시공기술자들의 직업의식과 기술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는 국내 건설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대형건설사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중소 전문시공기술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김 혜 정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여성건설인協 명예회장

오피니언 김혜정 2013-04-30 19:06

[경제프리즘] 창조경제 해법은 교육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의 단체메일을 통해 설문에 접속한 6천532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창조경제의 개념은 창조성에 핵심가치를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85%가 동의했다. 그러나 55.5%가 이전경제와 다르지 않다고 했고, 창조경제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자 중 44.1%가 모르겠다, 모호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가 우리 현실(글로벌 경제위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창조경제가 무엇인가부터 진단해보자. 그 시작은 가계부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행복국가건설이라는 대선공약이 그 핵심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동력원이 되고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져야 함으로 향후의 경제는 새로운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창조경제의 핵심은 가보지 않는 길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교육이고 교육이 성패의 열쇠라면, 교육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교육은 곧 가르친다로 통했다.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면 학원과 학교가 무엇이 다른가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와 같이 한번 배운 지식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도구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산업사회에서의 상품처럼 가치를 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보자, 두 제품을 둘러싼 지식의 싸움이 첨예하다. 시장에서 제품의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고, 그것의 생명은 제품을 구성하는 지식의 생명에 달려 있다. 우린 이것을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에서 보았고, 여기서 가장 우수한 기술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과 지식도 유한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역량개발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새로운 산업을 찾고,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자릴 지켜내고 넓혀가야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해법은 교육에 있고, 창조경제에 대응하는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의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교육이 필요하다. 창조교육은 경제민주화, 청년실업해소, 가계소득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릴 행복의 사회로 끌어 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제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들어 내는 설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지식에 있듯이 인재의가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있다. 지식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로 창조교육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교육일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교육에 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 창조교육이야 말로 이시대의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오 환 섭 경희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오환섭 2013-04-23 20:50

[경제프리즘] 창조경제 달성은 창업기반 조성부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유는 성장 부진과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경제성장 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업이 증가하면 그만큼 복지수요가 증가해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일을 해야 세금을 낼 수 있고, 그 세금이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자리 공급도 예전 같지 않다. 경제이론으로 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우수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 생산성 향상이 제품 가격 하락, 소비 증가를 차례로 유인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 매출 확대로 기업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고,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이론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격 하락에도 소비가 좀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은 적극적인 해외투자로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급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몇 년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규모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창조기업을 창업,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주로 사업 아이템(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금을 거의 소진하게 된다. 이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본다.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이때부터 죽음의 계곡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제품 판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금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정작 기업은 문을 닿는 경우가 발생한다. 창조기업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창업기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창업 자본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융자는 죽음의 계곡에 빠지면, 부채로 작용하게 되고 기업의 몰락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정책자금은 단기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창조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인력, R&D, 판로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인력은 특히 R&D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기술인력이 불안정하게 되면, 기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기술인력이 안정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창업 초기부터 판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기업일수록 판로와 마케팅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판매와 마케팅 부진 때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 동 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동선 2013-04-16 19:40

[경제프리즘] 중소기업도 이젠 지식재산 경영이다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창조경제에 담긴 의미는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그리고 융합의 단어들로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 결정체는 바로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발현되고 꽃피울 수 있는 곳은 단연 중소기업이다. 조직이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끼가 맘껏 발휘되어야 하기에 창조경제의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 발 경제위기, 엔저(低) 원고(高), 올 경제성장 전망 2.3%등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대내외 여건은 별로 밝지 못하다. 반면 세계시장은 하나로 묶이고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안든 국내 시장에서마저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이고 지식재산이다. 배타적이고 독점적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특허, 브랜드, 디자인을 확보해야 한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을 호소한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국경마저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자금이고 인력이다. 상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마저도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 기술개발을 쉽게 하는 첨단장비와 시설도, 새로운 기법도, 심지어는 기술을 만드는 기술(meta technology)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소중한 기술도 지식재산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게 현실이다. 머지않아 지식재산 도용사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최근 유명 정치인, 공직자, 대학교수들의 논문표절 사례를 보라. 논문표절 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 도용 검색이 보편화될 경우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거래되는 유사제품과 이에 내재된 지식재산,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지식재산만 있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역으로 각고 끝에 개발한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어렵게 일궈낸 기업마저 특허분쟁으로 접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창출관리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경우 독자적인 지식재산 경영 체제를 갖추기란 여간 어렵다. 지식재산만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을 두기 쉽지 않고 한 두 사람의 전문가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특허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경우 2011년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식재산 창출, 출원 등록, 분쟁해결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젠 지식재산 경영이다. 아직 확대 발전시킬 여지가 많지만 중소기업이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부, 지자체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오피니언 문유현 2013-04-0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