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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정책의 시대정신과 미래 경쟁력

정책의 시대정신과 미래 경쟁력 평가의 시절이다. 대학에서는 입학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고교 졸업생들이 내신 성적, 수능 점수 등을 제출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대학 입학여부를 평가받고 있다. 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발표되고 그 공과에 따라 임직원들이 승진, 전보하고 퇴직당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 현역 정치인은 물론 예비 후보자들도 업적이나 출마 관련 항목들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준비에 한창이다.정치인들의 평가는 대학입시나 기업의 인사고과와는 다르다. 입시, 기업의 평가는 성적이나 실적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항목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정치인은 그동안의 실적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기대치와 자신의 행위나 신념 이상으로 소속된 정당의 정책과 인기도도 포함해 평가된다. 또 공천단계에서는 공천위원회로, 선거단계에서는 유권자로 2개의 다른 평가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하지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가받을 항목을 자신이 먼저 주장하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요구받는 상호작용적인 평가체제라는 점이다. 정치인, 약속할수 있는 정책 제시를정책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이 해결받고 싶어하는 평가항목을 정치 후보자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지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정치인을 선택한다.시대정신의 변화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제시해야 선거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치인도 오늘의 당선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에게 약속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시대정신에 맞는 오늘의 정당성과 함께 미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정책이 미래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민들은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느냐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5년 전 국민들은 규제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업행위의 자유를 주는 정책을 높게 평가했지만 사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효과를 기대했었다. 대다수 국민이 4대강 개발로 올해까지 일자리 34만개, 생산유발효과 40조원 창출이 달성된다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 미래 경쟁력 평가해야정책의 효과를 국민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점도 중요하다. 지난 4년간 기업들이 노력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많은 상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됐지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느껴 국민들은 동반성장이 비즈니스 프랜드리보다 더 필요하다고 믿게 됐다.많은 국민들은 다음 정부가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시장을 양보해 동반성장이 가시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년 후 약속한 수준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엄한 평가를 할 것이다.지금은 보편적 복지나 동반성장이 국민 요구사항의 절대 대세처럼 보이나 일자리 구조적 감소, 고령화사회, 청년실업문제 등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 역시 정책의 미래 경쟁력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성 정치인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정치인이 제안하는 정책의 시대적 정당성과 함께 그 정책의 미래 경쟁력을 꼭 평가하자.이희상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기술경영대&#6 2012-02-07 20:36

한-중 FTA추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9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추진에 공감하고,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연초부터 중국과의 FTA 협상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양국간 FTA 협상 출범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사전합의 후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양새는 오히려 정부가 조만간 중국과의 FTA협상을 공식 출범시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2006년 2월3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하기 직전까지도 정부는 아직 확실히 합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전격적으로 협상을 출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향후 중국과의 FTA체결은 다른 국가와의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은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수산물이 생산하고,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노동 및 토지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농수산물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 미칠 것따라서 한중 FTA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ㆍ중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폭넓고, 심도있는 국민여론의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손해를 보는 취약산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 협상전략을 미리 만들고,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FTA 협상은 근본적으로 상대국과의 대외협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내 이해부문간 대내협상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같은 거대경제권 국가와의 FTA 협상은 이익그룹과 손해그룹이 사전에 뚜렷이 부각됨으로써 FTA 체결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부문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이에 FTA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취약산업의 우려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협상개시를 전격 발표함에 따라 협상기간 내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내적 논쟁에 대응해야 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농수산업부문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은 한중 FTA 추진의 선결조건이다. 중국과 일반적 의미의 FTA를 체결하고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농수산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마련 후 신중히 추진해야만일 효과적인 사전대책 마련 없이 중국과의 FTA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농어촌경제의 피폐로 이어져 향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농어업부문에 대한 철저한 협상전략 및 사전적 국내대책을 마련한 후에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수용능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ㆍ중 FTA 추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적인 수용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심도있는 여론수렴과 산업별 면밀한 영향분석, 그리고 사전대책을 보다 공고히 마련한 후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오피니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2-01-31 20:33

소규모 주택 사업과 공동체의 복원

10년 후 인천. 특히 주택과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 공동화와 부동산 버블의 경험, 그리고 장기침체와 도심회귀를 경험하고 있는 도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주택문제와 공동체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2주전에 10년 후 도쿄를 생각하는 민간단체를 만나게 된 동기다. NPO 도시주택과 마을 만들기 연구회의 스기야마(衫山昇) 이사장과 건축설계사인 혼마(本間充一) 부이사장이 직접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과 함께 도쿄의 사업장을 종일 안내했다.이들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소규모 주택 만들기 활동을 한 단체다. 회원 85명으로 도시계획전문가건축사공무원교수주부인테리어사업자세무사 등으로 구성돼있다. 그들은 19세기 영국의 협동조합사상과 운동의 기원이 된 로버트 오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NPO이기도 하다. 주택문제공동체 붕괴 대안 필요이들의 운동은 도쿄 도심인 간다(神田)에서 시작됐다. 고서점 거리로 유명한 간다 지역의 경우도 일본의 부동산 개발 영향으로 도심에 오피스나 상가가 들어섰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유출되면서 지역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빠졌다.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이들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12동의 공동체 하우스를 완성했고, 현재 421가구가 입주했다. 4개 동은 공사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젊은 가족은 물론 다양한 가정이 도심에 다시 정착했고, 고령화로 문제가 된 지역에서 노인과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했다.그들은 기업이나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미래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00년이 가는 3세대 주택의 건설, 고령자 복지시설과 집합주택의 복합건축물의 연계, 시니어 하우스와 정기임대주택의 연계, 컬렉티브 하우스 건설과 코디네이터의 역할, 중국과 한국에 아시아 지부 설치 등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요자 중심 주택사업 지원해야그렇다면 소규모 도시주택사업이 성공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실비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이다. 디벨로퍼의 이익이 필요 없으므로, 토지주의 부담은 적어진다. 가족의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의 설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거실중심, 서재중심, 어린이 중심, 전통식, 호텔식 등 실내를 자신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든다.성공요인은 그 규모와 시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가구를 사업의 표준모델로 삼고 있다. 10호 이하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문제가 된다. 30호 이상이 되면 주민들 간에 친밀도가 떨어진다. 기존 사업시행구역에 비해 10분의 1 이하, 권리자수는 5분의1, 사업기간도 2분의 1 이하다. 신규참가자의 경우 사업 구역 내 500m 내 거주자가 가장 많다.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과거 사용하다 폐교된 학교, 공공시설, 놀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공공시설의 문제도 해결된다. 우리보다 앞서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 확인한 것은 주택에 대한 기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자 위주의 주택설계나 시행사와 대형 건축사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확인했다.우리나라도 구도심의 경우 주민들의 삶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소규모 주택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가족, 직업과 취미에 맞게 처음부터 주택과 내부를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건축과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보육과 고령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김 민 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2012-01-24 20:21

크든 작든 기업은 기업일 뿐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은 악한이다. 대기업과 관련된 일은 웬만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배당을 많이 하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퍼준다고 뭐라 하고, 배당을 안하면 내부유보가 많다고 비난한다. 투자를 많이 하면 계열사가 늘어난다고 비판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책임을 안하고 뭐라 한다.특히 중소기업을 대할 때와 비교하면 대기업에 대한 편견은 지나치다. 대기업이 하면 나빠 보이는 일도 중소기업이 하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간주될 때가 많다. 상속을 대하는 태도는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상속 행위는 거의 범죄처럼 취급을 당한다. 늘 편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대기업을 벗어나면 상속은 아름다운 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가업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몇 대 째 내려오는 가업 이정도 되면 거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가 된다. 가업승계는 바로 상속의 결과다. 그런데도 그 주체가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에 따라 우리는 정반대의 태도를 내비친다. 中企대기업에 대한 다른 잣대대중들의 이러한 태도는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들의 가업 상속은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던 정부와 국회였다. 그러나 높은 상속 세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불평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었다. 중소기업청은 아예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라는 기관까지 마련했다.그 자체로서는 잘한 일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세금을 곧이 곧대로 다 내려면 기업 자체를 팔아야 할 경우가 태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만 선량하고 대기업의 가업 상속은 범죄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알고 싶다.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도 그렇다. 재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고쳐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예를들어 지분율 30% 이상)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문제는 이 내부거래라는 것이 재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식당을 열었다 해보자. 대기업에 대한 색안경 벗어야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식당에 필요한 생선을 어디에서 구입하겠는가. 당연히 친척으로부터일 것이다. 하나라도 더 팔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뜨내기 상인보다는 친척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인지상정은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재벌기업이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챈 중견기업들이 하소연을 하자,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해롭다면 중견기업이 해도 나쁜 것이다. 대기업이 하면 나쁘고 중견기업이 하면 좋다는 것은 그저 대기업이 밉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물론 어느 나라든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공통이지만, 한국처럼 심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소기업이 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니 크고 싶어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기업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것도 한국인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기업은 기업일 뿐이다.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오피니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2012-01-17 20:54

[경기일보 칼럼]기술의 수명주기

사람이 수명을 갖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기술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이 탄생해 유아기를 거치듯이 기술은 개발되기 시작하는 태동기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아동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듯이 기술도 성장기가 있다. 사람이 중년을 넘기며 성숙하듯이 기술도 성숙기를 거치며 능력의 절정기에 도달하고,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듯 기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쇠퇴기에 도달한다. 자동차 관련 기술을 예로 든다면 와이퍼를 작동하는 기술은 10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으니 쇠퇴기이고, 기존의 가솔린 엔진은 지금이 성숙기일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지금이 성장기라면,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기술은 아직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기술의 수명주기 중 기술의 성능이나 수준이 성장하는 추세는 직선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S자를 오른쪽으로 기울인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 어필, 기술 생명력 좌우즉, 초기의 태동기에는 S자의 아랫부분처럼 기술의 성능이나 수준이 아주 조금씩 개선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또 기술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변화되는 순간부터는 변곡점을 가져 성장 속도가 감소되며, 쇠퇴기에는 S자의 맨 윗부분처럼 더 이상 성능이나 수준의 개선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기술이 활용되고 상품에 수용돼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는 양상도 기술의 성능이나 수준처럼 수명 주기를 가지고, 그 확산의 크기도 S자 형태를 가진다.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혁신적수용자, 조기수용자(얼리어댑터), 전기다수수용자, 후기다수수용자, 지각수용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예를 든다면, 아이폰이 국내에 시판된 직후인 2009년에 구입한 사람은 혁신적수용자 또는 조기수용자이고, 스마트폰을 2011년 정도에 구입한 사람이라면 전기다수수용자, 올해 후반기 즈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후기다수수용자이고, 올해나 내년에도 스마트폰을 구입할 계획이 별로 없는 사람은 지각수용자일 것이다. 기술은 그 성능 및 수준과 소비자의 수용도에 따라 자기 수명을 다하기 전에 다른 기술 때문에 퇴장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티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통신기술인 CT2 기술은 전화를 걸 수만 있다는 제한된 능력 때문에 휴대폰에 의해 수명을 조기에 마감하게 됐었다. 하지만 기술이 자신의 수명을 충분히 누리거나 다른 기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술 자신의 수준이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업은 기술수명 잘 활용해야즉, 1990년대의 애플 컴퓨터나 1980년대 베타방식의 VCR 기술 같이 더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가격, 다양성, 보완재 등에서의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IBM 계열의 PC나 VHS 방식의 VCR 기술에게 선두자리를 내어주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의 수명을 잘 활용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수명주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기술 포트폴리오에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기술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술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술의 수명주기는 산업이나 국가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태동기의 기술은 대기업에서도 개발 가능하지만 그 속성상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벤처기업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들이 태동기의 기술들을 가열차게 개발하고 있는지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벤처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태동기의 기술이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까지 무르익도록 산업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희 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12-01-10 20:52

임진년, 한국 농업·농촌의 희망을 꿈꾸자

지난 2011년 신묘년(辛卯年)에는 연초부터 발생한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 기상이변으로 인한 배추파동, EU와 미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 비준 등 한국 농업과 농촌에는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우선 대내적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 등 농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농업 안팎에서 신랄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마저 미흡하여 농가경제는 계속 악화되는 추세로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에 97.4%수준에서 2010년에 66.8%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도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종전의 UR 협상보다 훨씬 개혁적인 시장개방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EU와 미국 등 주요 농업강국과 합의된 쌍무적 FTA 시장개방 약속이행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는 원천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 어려움 직면한 농업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세계화 및 농산물 무역자유화 추세 속에서 인간ㆍ생명ㆍ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생명ㆍ환경산업으로서 농업과 전통문화의 보전, 경관유지, 휴양의 장으로서 농촌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적 혹은 범정부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과 투자확대가 당분간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계적인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농업부문도 정보화에 기초하여 지식기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향후 지식정보화 진전으로 농업부문의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인 토지ㆍ노동ㆍ자본의 제약을 극복하는 농업생산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농산물유통혁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원료농산물의 기능성식품, 천연의약품 및 천연화장품으로의 활용 증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 실시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관광, 여가, 휴양의 장으로서 농촌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자연 및 경관에 대한 수요 증대로 농촌의 쾌적성(Amenity)과 농촌다움(Rurality)이 새로운 농촌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긍정적 여건기회 잘 활용하자 특히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웰빙(Well-being) 의식의 확산, 건강(health), 안전(safety)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증대로 가격보다는 품질 및 안전경쟁력이 보다 더 중요해 짐에 따라 고품질ㆍ친환경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전 세계적인 한류 현상이 한국 농산물과 식문화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증대로 이어지면서 한국 농식품 수출이 2010년 73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한국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유리한 여건과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이제 어려웠던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한국 농업과 농촌의 희망가를 불러보자. 임진년 새해에는 흑룡이 승천하듯이 한국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비상하는 모습을 꿈꾸며, 희망을 기대해 본다.임 정 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오피니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2-01-03 20:37

베이징을 통해 본 인천

과연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북한사태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도를 넘어 글로벌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경이다. 그런데 도시화를 경험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베이징 공대 따이지한(戴儉)학장의 말을 들으면서 상호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 목표가 보였다. 베이징은 1천800만 명이 살고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다. 그러나 G2로 일컬어지는 베이징의 속살은 과연 어떨까.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격한 도시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넘쳐 난다. 도로의 혼잡도는 도쿄나 서울과 유사하다. 따이지한 학장이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 교통 혼잡과 교통인프라 구축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대안으로 지하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선 연장과 증설에 수반한 역세권 개발방안이 미흡한지라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징의 외곽에서는 신도시 조성이 한창이었고, 베이징 공대도 창평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적 연계 발전방안이 과제라고 했다. 한반도의 거울 베이징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관디자인이나 저에너지건축물 등의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싶어 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전통이 사라지고, 역사나 문화재 훼손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개발과 보전, 신도시와 구도심, 혼잡과 속도 등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도시화가 초래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국보다 앞서 도시화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았다. 나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법제도를 연구했다. 당시 법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중국사회과학원의 교수는 독일법과 일본법을 모두 검토했지만 한국법이 가장 자기들에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와 도덕, 전통과 법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에도 외국법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재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들이 많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와 중국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첨단기법이 좋은 것인지, 전통을 가미한 기법이 좋은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순간, 그 기준이 되는 사례를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이유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을 하고 싶다는 속내와 각오가 들어 있었으리라.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사 가운데는 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 재정문제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인천이다.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걱정도 많다. 우리가 방문한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은 인공 눈으로 스키장을 만들기에 한창이었다. 건너편의 큐브 수영장은 워터파크로 변신해 있었다. 강추위에도 가족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를 하고 있다. 반대편 수영장은 물을 빼고, 콘서트 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 중이었다. 베이징 공대의 체조경기장은 BMW 쇼를 위해 무대를 만들기에 바빴다.상호교류 통해 미래 도모해야동행했던 연구진들이 말했다. 전임 안 시장 때 경기장 활용방안을 위해 카타르 등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확신이 적었다고 했다. 인천은 어느 순간 균형발전 등을 내세워 경기장이 분산 배치되었다. 지금 와서 보니 경기장을 집중배치 했어야만 사후활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이라도 일부 설계의 변경 가능성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변모하는 세계의 심장 베이징이야말로 한반도의 거울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베이징의 속내를 접하면서 인천의 미래설계를 함께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 민 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민배 2011-12-27 19:40

내 안의 개인을 찾자

한국은 양면성을 가진 나라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살기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주관적 평가는 그것과 정반대다. 국제기관들에 의해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런 사정을 잘 반영해준다. 한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베스트 국가 순위이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데, 건강, 안전, 물질적 풍요로움, 신분 상승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나라별 등수를 매긴다. 놀랍게도 2010년 한국의 순위는 세계 15위였다. 프랑스(16위), 이탈리아(23위)보다도 앞서고, 싱가포르(20위)보다도 더 높다. 반면 주관적인 행복도는 매우 낮다. 2010년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68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가 복지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행복지수 역시 높지 않으니 말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낮거나 또는 오히려 더 낮다.비교에 민감한 우리 사회객관적으로는 잘 살면서도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는 성향 때문 아닐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아무리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높더라도 행복감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한국인은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보다는 늘 남들과 비교 속에서 느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유행에 민감한 것은 그런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들이 노스페이스 같은 유명 상표의 등산복을 입으면 나도 따라 해야 한다. 무명 상표의 등산복으로는 동네의 등산길에 나서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인 것이 한국의 실상이다. 친구들이 나이키를 신으면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이고, 친구가 명품 백을 들면 나도 따라해야 하는 것이 대학생의 모습이다. 그리 부자도 아닌 나라가 세계 패션업계의 테스트베드가 된 것은 한국인의 이런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상품 광고에는 유난히 스타들이 많이 등장한다. 김연아가 선전하면 에어컨이 더 시원해 보이고, 이승기가 웃고 있으면 김치냉장고가 더 갖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빈약한 개인 의식 키워야그러다보니 한국인에게는 사치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따지면 분명 사치인데도 모두 함께 사치를 하면 건전한 것처럼 느낀다. 그리도 저축을 많이 하던 나라가 이제 저축률 바닥을 기록하게 된 것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와 질투, 열등감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남들보다 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빠지는 것이 싫어서 뼈 빠지게 벌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역기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질투는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비교 본능은 저급하다. 마치 남자의 바람기 본능이 저열하듯이 남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불행하게 느끼는 본능 역시 저열하다. 그 본능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지 않는 한 만족될 수가 없다. 그리고 완전한 평등 사회는 역설적으로 지옥이 된다. 모택동의 중국이 그랬고, 레닌의 소련이 그랬다. 정치인들은 새삼스레 공동체주의를 구호로 들고 나오지만 한국은 이미 지나친 공동체주의 사회다.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개인 의식이 빈약하다.이제 한국인도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떼(집단)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떼 속에 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은 동물적 속성이다. 인간은 떼에서 분리되어 개인으로 느끼고 판단할 때 인간답다. 이제 당신도 떼를 벗어나 자신 속의 개인을 찾아나서 보는 것이 어떤가.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오피니언 김정호 2011-12-20 22:31

무역 1조 달러 시대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 5일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라는 사실이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새롭게 가입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참 대견하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상품은 소금과 해삼이었고, 1공화국시절 내내 중석, 생사, 흑연, 돼지털, 우뭇가사리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수출할 물품이 부족하여 사람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야 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현재 국내 3D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쉽게 보고, 북한이 러시아로 벌목공을 보내 외화벌이 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하듯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독일로 광부, 간호사들을 보내어 외화벌이를 해야 했었다. 우린 무역 진흥을 위해 정말 국민 모두가 매진한 나라이다. 60년대, 70년대에는 대통령이 매달 직접 수출진흥회의를 주제하고 연말이면 수출 목표 달성이 국가적 중대사로 논의됐었다. 이 시절에는 1천불 소득, 100억불 수출이란 구호를 거리에서 수시로 보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에 관련 있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곧 인기학과였다. 금융위기 후 처음 1조 달러 돌파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합판, 가발, 신발, 섬유제품 등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구로동, 청계천의 열악한 환경에서 미싱을 돌리고 봉제 인형을 만들던 우리들의 누이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100억불 수출, 1천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게 한 영웅들이다. 하지만 그 사이 전태일 열사, YH사건 등 산업화와 무역진흥의 역군들이 희생당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유보되었던 민주화 달성의 물꼬를 튼 계기도 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보다 민주화되고 세계화된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서 전자, 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조선, TV, 모니터, 핸드폰, 반도체 등 세계 1등 제품도 하나씩 늘어나고, 점점 많은 한국 제품이 이제 값이 싸서 사는 물건이 아닌, 제값을 받고 세계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물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FTA논란, 소통하며 해결하자우리나라는 2010년 무역의존도(무역액을 GDP로 나눈 값)가 88.2%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미국, 일본, 브라질처럼 자국시장이 충분히 커서 무역의존도를 20% 전후로 유지해도 GDP가 충분히 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무역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무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즉, 현재의 무역 확대가 GDP를 높이는 것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갈수록 국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 같은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조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 무역의 방향도 또 한번 바뀌어야 할 때이다. 현재의 중국, 미국 등에 치우쳐 있는 무역 대상 국가를 확대해야 한다. 80년대의 신발, 섬유 등을 후발국가에 내어주었듯이 현재의 수출 효자 상품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바이오, 소프트웨어, 콘텐츠,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필요도 크다. 무역확대를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오다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FTA의 문제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과의 FTA 추진이 매국을 하는 일이라는 주장과 FTA 반대론자들이 음모론을 꾸며 정부 전복을 꽤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진보와 보수 각자의 닫힌 공간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의 주장들이 각자의 공간이 아닌 국민의 광장으로 나와서, 농성하는 일방주장이 아닌 소통하는 공감대로 바뀌어야 한다. FTA이던 무역이던 이 모든 것이 국민이 편안하게 잘살게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진데,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2011-12-13 22:35

일본 민주당의 좌절과 하시모토의 등장

이념만으로는 부족하다. 2009년 10월 27일자 일본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의 사설 제목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그해 10월 자신의 정책기조를 담은 연설을 하자 다음날, 하토야마 정치 철학이 가득하다. 물론 철학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념만으로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다.그리고 2011년 11월 27일 오사카의 하시모토 지사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일본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토야마에 이은 노다 총리의 참패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3년 만에 환호를 받았던 일본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대규모 지진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도 있었다. 2009년 8월 30일. 연구년 도중에 일본의 도쿄에서 패전 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직접 목격하였던 나로서는 그 변화 이유가 궁금하다. 일본인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는 내면에는 우리의 정치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동 수당인상, 고속도로무료화 등 가족 지원을 통해 인간을 위한 경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제시가 부족했다. 정치철학을 법안과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민주당정권을 만든 우시로 후자오 교수 등 브레인들의 메시지는 얀바댐 건설을 중지한다. 과거의 핵 밀약을 조사한다. 연금기록 문제를 해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은 왜, 중단해야 하는가, 해서는 안되는가에 대해 정치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적 과제는 넘쳐나는데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핵심 전략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 2009년 11월 정치평론가 다가하시는 민주당이 100점 만점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선거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단계적 예산집행 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자민당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자녀수당 지원, 농가호별소득보상,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증세, 세출제한, 적자국채발행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 결국 자녀수당과 각종 지원책에 대해 부담세대는 불만이고, 과연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념인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재원부담을 가중시켰고, 납세자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세대, 독신자, 딩크족, 자녀교육이 끝난 세대 간의 갈등만 증폭되었다. 당시 다무라 산케이신문 편집위원은 디플레를 퇴치할 수 있는가를 민주당의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디플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격차를 넓히며, 재정적자를 팽창시켜 국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진단했다. 2010 지방선거에서 인천은 야권연대에 기반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부채문제해결을 내세우며 승리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부채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 3년의 실패과정과 우익세력의 부활을 보노라면 정치는 한치 앞이 어둠이라던 옛말이 새삼스럽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은 일본이 선택한 하시모토와 니시하라 모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박원순과 안철수 신드롬이 그것이다. 정확히 말해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본과는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묻고 있다. 일본의 민주당이 걷고 있는 실패의 모델에서 인천은 과연 탈출하고 있는가.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민배 2011-11-29 22:35

모든 부자가 버핏처럼 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을 상대로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그것을 당론으로 삼은지 오래다. 민주당의 경우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정동영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의 84%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다. 이 세금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약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나머지 한나라당도 여기에 가세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부유세에 반대해왔던 당이지만 미국 부자 워렌 버핏의 증세 주장에 탄력을 받아 한나라당에서도 버핏세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도부가 부인을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의 포퓰리즘을 따라다닌 전력에 비추어본다면 내년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부자에 대한 중과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부유세, 득보단 실이 많다필자는 예전부터 부유세 반대론자다. 첫 번째의 이유는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내야 할 사람은 안내고 상식적으로 낼 이유가 없는 서민들에게까지 부유세가 부과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난다. 셋째, 국민경제적 실리와 관련된 것으로 부자로부터 거두는 세수에 비해서 투자손실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서민들의 소득도 줄어든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는 좋지만 경제적 실리는 약한 세금이 부유세다. 물론 이런 반대 논리는 부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반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수익과 재산에 대한 세금이 벌금처럼 커질 경우 부자들이 수익과 재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줄일 것이라는 전제다.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핏 같은 부자 말이다. 그런 부자들에게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목표가 될 수 있다. 마치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장이 더욱 열심히 돈을 벌 듯이, 부유세가 생기면 그 돈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부자가 있을 수 있다. 그야말로 천사표 부자다. 부자들이 모두 그렇게 착하고 헌신적이라면 부유세의 부작용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을 것이다. 부유세로 인한 세수는 세수대로 늘어나고 투자와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하지만 그런 천사표 부자가 몇이나 될까. 대다수의 일반적인 부자들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들도 그냥 사람일 뿐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커질수록 일하기 싫어지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다를 것이 없다.투자의지 꺾어 일자리 줄 것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찍부터 부유세를 시행했던 나라들에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버핏 같은 착한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의 부작용은 심각했다. 에릭 피노세라는 프랑스 학자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부유세 26억불을 걷기 위해 1천250억불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투자를 기피하거나 다른 나라로 국적이나 투자처를 옮겨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등이 부유세를 폐지했다. 해외로의 투자가 자유로워질수록 부유세의 부작용은 심해질 것이다. 부자가 기부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 세금이 아니라면 기부금을 더 늘려 내면 된다. 하지만 자기가 착하다고 해서 다른 부자들에게 기부를 더하라거나, 세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다수의 다른 부자들이 갑자기 천사표가 될리 없다. 그리고 심성을 바꾸지 못하는 한 새로 부과되는 부유세는 부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줄여서 결국 일자리를 줄여 놓을 것이다. 한국이라고 유별나게 착한 부자가 많을 리 없다. 그럴수록 부유세의 부작용은 클 것이다. 부자를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오피니언 김정호 2011-11-22 22:49

스마트 폰·SNS 세상, 세대 간 길을 열자

2011년이 이제 한달 반 남짓밖에 안 남았다. 올해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른 단어 중 하나가 스마트 폰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22개월 전인 지난 2010년 1월 어느 지면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스마트 폰 마켓세어를 합쳐도 당시 세계 5위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부터 스마트 폰 판매에서 애플을 제쳤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스마트 폰 제조에서도 세계 1위 국가로 변신하였다. 국내 스마트 폰 가입자 추이도 2009년 11월 47만명도 안되던 수준에서 2011년 10월28일 2천만명을 돌파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2년 전 스마트 폰 시장보다는 피처 폰에 안주하던 우리에게 아이폰이 야기한 충격은 이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를 열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스마트폰SNS 의 놀라운 힘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올해 참 많이 이야기된 단어이다. 특히 SNS는 경제적 활동보다는 친구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수단이므로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을 측정하거나 전파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신문 방송은 물론 SNS를 쓰는 당사자들도 놀랄 정도였다. 빠른 성장 추세와 영향력 때문에 SNS는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키워드일 것 같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2011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역시 IT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마트 폰, SNS 어느 것도 아직 쓰기 어렵다거나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도입 초기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계층 간 IT 사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IT가 계층을 분할하거나 차별하는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이름으로 걱정하여 왔다. 세대 간 정치적, 문화적 성향이 다른 것은 취업, 육아,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는 단순히 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대책보다는 취업, 육아, 교육,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세대적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통해 세대적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뉴미디어 통해 세대 간 소통을스마트 폰, SNS와는 다른 올드 미디어인 TV에서 올해 대박이 난 콘텐츠를 보면 오히려 세대간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요즘 필자의 생각이다. 즉, 슈퍼스타 K,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올해 국민 대다수에 어필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가수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자신의 장르를 넘나들며 노래를 부르거나, 젊은 가수나 가수 후보자들이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중장년들은 자신들이 부르던 노래가 춤만 추고 립싱크만 하는 줄 알았던 아이돌 가수나 가수 지망자인 줄 알았던 젊은 경연자들에게서 새로 탄생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스마트 폰은 음성, 문자,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람들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 더욱이 전화하기가 애매할 때면 문자나 메신저로 대신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아 최근에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살짝 엿볼 수도 있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다. SNS 역시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연결된 사람을 팔로우해서 지켜보거나, 담벼락의 글을 읽거나 남겨서 연결을 이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에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의 고민을 조금은 쉽게 이야기 꺼낼 수 있게 되듯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걱정만 하기보다는 좋은 콘텐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 세대간의 디바이드(나뉨)에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2011-11-15 20:42

국제식량 위기,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쌀,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가격이 2007년에 이어 다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국제 곡물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곡물가격 증가추세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곡물수요는 식용과 사료용 수요증대 추세와 더불어 최근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식량공급 불안정 현상이 과거와 달리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들은 향후 식량이 양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 식량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식량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공급여력은 기후변화, 도시화, 사막화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높아져 가는 식량 대외의존도그런데 세계 5위권의 곡물 수입국이면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식량공급의 불안정성 심화와 곡물가격 급등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WTO출범 이후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흐름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식량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주요 곡물 자급률은 쌀(104.6%), 보리쌀(26.6%), 밀(0.8%), 옥수수(0.8%), 콩(8.7%)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작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대규모 식량수입국이다. 특히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의 필요량을 전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그것도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필요로 하는 식량을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적정가격으로 원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 식량안보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는 굳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 곡물교역은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의 불안정과 함께 소수 국가의 수출과 다수 국가의 수입이라는 과점적 교역체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필요한 때 적절한 가격으로 쉽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제 식량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식량가격 급등 현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식량가격 급등이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물가지수 계산에서 농식품 가격이 차지하는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애그플레이션이란 용어의 출현이 보여주듯이 얼마나 국제 식량가격이 증가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국내공급해외조달 균형 필요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국민들에게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내생산능력 유지와 함께 해외조달능력의 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생산 공급능력 증대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식량생산기반 구축이 어려운 밀, 콩, 옥수수의 경우 해외 식량조달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오피니언 임정빈 2011-11-08 20:07

비만세와 국민건강

지난 7월 미국의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어린이 비만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아동 비만을 국가적인 보건위기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운동 개선 프로그램인 다 함께 움직이자(Lets Move)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의 각 주를 돌며 직접 어린이들과 뛰어놀고, 백악관에 텃밭을 가꿨다. 월마트를 압박해 과일채소류 가격을 낮췄다. 미국 연방정부도 기업이 소금설탕지방 함량을 낮추고, 필수영양소를 채우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광고는 물론 자선 활동 후원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그러나 켈로그펩시맥도날드 등 최대 식음료업체와 타임워너 등 광고업체가 이에 맞서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20억 달러의 스낵 광고시장을 지키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에 660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업계는 패스트푸드와 스낵 광고가 어린이 비만의 문제에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이번 규제로 20%의 농업 등 관련 산업 감축과 일자리 7만4천여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의 주장에 동조한 학부모 단체들은 초콜릿딸기 우유 퇴출시키기, 고열량 탄산음료에 비만세(Fat tax)부과하기, 맥도날드의 판촉용 공짜 장난감 없애기에 나섰다. 제네바의 WHO 본부도 패스트푸드 등 비건강 음식에 대해 비만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하였다.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지방은 물론 염분, 설탕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음식에 개당 10포린트(한화 55원)를 부과했다. 반면 덴마크 산업계는 비만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금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과학계도 소금과 설탕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비만세는 건강에 해롭고 비싼 식품을 먹지 말라는 메시지이자 생산자들이 식품에 소금과 설탕을 적게 넣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비만세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각국들이 비만에 대해 정부적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질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질병대책센터는 부적절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사망이 40만 명이며, 비만이 담배에 뒤이어 전체 사망 원인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비만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은 1천170억 달러이며, 미국성인의 64%가 과체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의하면 비만자들은 간식을 자주 먹으며,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길고, 운동을 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비만의 주된 원인은 과다한 설탕과 음식문화에 있다고 한다.과거에는 비만을 자기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만을 조장하는 기업이나 식품업계에 대해 무엇인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비만의 원인을 패스트푸드라고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집단소송의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맥도날드는 저지방 샐러드 등 신제품을 만들었다. 비만 소송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패스트푸드업계가 건강음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비만이나 과체중 비율이 일본에 이어 2위로 낮다. 순위로만 보면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비만 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다한 음식문화가 빚어낸 비만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한국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비만세는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국민건강을 우선한 정책의 결과다. 그것은 비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각 국가들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비만세 도입의 문제를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민배 2011-11-01 11:06

백화점 수수료 강제 인하, 중소기업에 손해다

한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은 동네북이 되어 버렸다. 대형마트들로 향하던 여론의 집중 포화가 이제는 백화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입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다. 그런데 비싸다는 기준이 뭔지가 분명치 않다.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에 비해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든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든가 등의 기준이 전부이다. 백화점 수수료에 대해 판단하려면 백화점 비즈니스의 생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의 생명은 고객들이 느끼는 이미지이다. 소비자들이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아니라 굳이 비싼 백화점을 가는 이유는 고급스런 이미지 때문이다. 고급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늘 고급 이미지를 찾는다. 하지만 고급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모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눈길을 끄는 포스터 하나를 봤다. 록 그룹 부활의 콘서트였다. 그룹 리더인 김태원이 국민할매로 엄청 떴으니 출연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30만원 이상 고객은 무료 입장이란다. 백화점 측으로는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문화행사가 연중 계속된다고 한다. 이미지를 위해서이다. 문화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품 브랜드를 입점 시키는 일이다. 대학생들 마저도 해외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명품 브랜드가 있는가에 따라 백화점의 격이 달라진다. 해외의 명품브랜드는 돈을 주고서라도 모셔와야 하는 귀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도 지방 백화점들은 매장설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명품 브랜드숍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 받는 판매 수수료가 낮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명품브랜드를 모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투자이니 말이다.반면 이름 없는 중소납품 업체는 대개 소비자들도 시큰둥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무명 브랜드일수록 백화점으로서는 위험이 따른다. 백화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위험과 비용이 클수록 수수료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는 고도의 영업 노하우이자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분을 간섭하고 나선 것이다. 영업이익의 10% 만큼 수수료를 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후환이 두려워 어떤 백화점도 나서질 못하겠지만 행정소송을 내면 십중팔구 공정위측이 패소할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름으로는 중소납품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익은 잠시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명 브랜드의 납품 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태가 닥칠 것이다. 백화점의 입점업체 선정 전략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납품업체들이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줄을 서는 것은 스스로 점포를 꾸미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비용보다 백화점 수수료가 싸기 때문이다. 백화점은 무명업체를 받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윈윈인 셈이다. 그런데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면 백화점들은 입점업체 선정 전략은 바뀐다. 위험한 무명브랜드 대신 낮은 수수료를 받아도 괜찮은 유명브랜드를 선호할 것이다. 무명 브랜드 업체들은 아예 백화점 입점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백화점 산업은 독점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끊임없이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제품 구성을 바꿔야 하며, 홍보를 해야 한다. 출연료 비싼 예술가, 가수들을 불러와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 업계의 영업 이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6~8%라는 사실이 이 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오피니언 김정호 2011-10-25 12:49

특허전쟁에서 살아 남기

최근 기업간 특허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 전쟁이 치열하다. 지난 여름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럽, 미국, 호주, 한국 등 전세계에서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 10월 초 야심차게 출시한 킨들파이어라는 태블릿PC 신제품도 특허 침해로 제소되었다. 한동안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 밀려 빛을 못보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특허권을 앞세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즉, 구글이 무료로 공급하고 있던 안드로이드OS에 대해 MS윈도우즈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여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게서 특허권료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 전쟁을 살펴보면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 몇가지 보인다. 첫 번째로 특허는 무형의 상품인 기술거래의 매개물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종전의 특허는 과학자, 엔지니어의 발명에 대해 남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자산 보호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명자가 특허를 이용해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특허사용을 허가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CDMA 폰 하나마다 퀄컴이란 미국회사가 특허권료를 받아가고, 삼성이나 HTC가 만드는 구글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권료를 챙긴다.두 번째로 특허는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탭이 자신의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특허로 보호해 놓고 이것으로 특허소송이라는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애플이 유럽 중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소송을 건 이유는 그곳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한 곳이라는 공격자의 전쟁터 선택 어드벤티지를 계산한 공격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송에 맞서 자신들이 많이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로 맞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특허 공격의 예이다. 네 번째로 특허는 다른 기업과 협상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무기가 된다. 이번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 특허 관련 협상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라이센스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할 윈도우폰을 염두에 둔 크로스라이센싱으로 알려졌다. 즉,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자 보유한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애플, 구글 등에 대항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한 것이다.마지막으로 특허는 흉물스러운 매복에 사용되기도 한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개발 특허 또는 중요한 특허를 미리 사들인 후 다른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괴물이란 용어까지 등장한 이유는 이런 회사들이 실재 그 특허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이로운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남들의 비즈니스 길목에 가만히 숨어서 침해받기 쉬운 특허를 덫처럼 놓고 기다린다는 비생산적인 특징 때문이다. 다양한 양상으로 특허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인식과 체계적인 대처이다. 우선, 특허가 기술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무기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전쟁의 시작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술개발, 상품개발, 마케팅이 따로 따로 약진하던 것을 지양하여 최근 기술경영이란 이름으로 기술혁신 프로세스가 정렬하듯이, 특허에 대해 기존의 개발팀과 지재권대응팀 차원의 각자 대응이 아닌 전사적 차원의 비즈니스-특허 경영 프로세스가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개발자들에게 1년에 몇 건의 특허를 의무적으로 출원하라는 식의 물량적 접근이 아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특허를 식별하여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자체 기술개발만이 아닌 개방형 기술혁신이 최근 각광을 받듯이, 필요한 특허를 스스로 만드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이희상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2011-10-18 11:19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임정빈 2011-10-11 11:11

빈곤세대가 던지는 메시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것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약속이기도 했다.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규직의 전환기준이나 대상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해서 조언과 주문들이 많다. 연구원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기득권층의 비난이 연구자들의 힘을 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난 8월의 런던 폭동을 떠올린다. 폭동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영국의 진보정당은 연립 정권의 긴축 재정을 문제 삼았다. 그것이 저소득 계층을 괴롭히는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보수정당들은 지역사회의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영국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엄격한 규율에 근거한 교육을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유럽에서는 훌리건으로 대변되는 또 다른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다양한 분석 중에 관심을 끈 것은 젊은이들이 재미로서, 기분전환을 위해 날뛰고, 그냥 돌아 다니고 있다는 기사였다. 나이든 세대나 기초생활보호자는 얼굴 없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만 젊은이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 비인격적인 복지국가 제도가 이번 폭동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와 무료함이 폭동으로 나타났다는 진단이다. 실업으로 방황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말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폐해와 버블경제로 망쳐놓은 세상의 책임을 왜 자신들이 져야 하는가. 그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EU와 남미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빈곤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을 1848년 공산당선언 전야 혹은 세계 1차 대전의 사회 경제적 분위기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빈곤사회라는 망령이 어슬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제위기와 EU의 붕괴가능성, 미국의 신용강등과 경기 불황, 일본의 장기 침체와 중국의 급부상 등이 바로 망령이라는 뜻이다. 　일해도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계층과 잃을 것이 더 많은 계층의 대립. 지금의 갈등이 혁명으로 가는 또 다른 도화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극우주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규직 사원이 될 수 없는 세상,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중년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정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세상은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다.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건장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의 시작이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도 그 조건들이 밑바닥부터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노총과 전경련, 그리고 강남좌파에 이르기까지 상대의 책임만을 탓하고 있다. 지금 진보에 절망하면서도 우경화를 원치 않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을 혁명이나 전쟁의 길로 내몰지 말라. 나는 런던의 폭동과 뉴욕의 대학생 시위, 반값 등록금 투쟁과 안철수 현상이야 말로 청년세대와 비정규직이 기득권층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빈곤사회를 막고, 인간다운 사회의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득권층의 양보와 신자유주의와의 결별만이 유일한 답이다. 부유층과 정규직의 희생 없이는 빈곤계층과 비정규직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득권층이 답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하다.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청년들의 분노는 기존질서의 붕괴와 사회 변혁을 향해 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함께 서있는지도 모른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김민배 2011-10-03 16:46

그리스와 스웨덴의 차이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제는 부실국가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지만,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경제가 탄탄한 나라였다. 1930년 이후 50년간 연평균 5.4%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을 빌리자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상 복지시리즈가 시작된 것이다. 실업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해결했다. 그 결과는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였다. 1981년 당시 GDP의 28%이던 국가부채가 10년 만에 100%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지금은 150% 수준이다. 하지만 세금은 잘 안걷힌다. 수입은 없고 갚아야 할 돈은 많다 보니 결국 정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반대의 사례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복지재정의 규모가 남유럽국가들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데도, 국가부채는 많지 않다. 탄탄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다른 점이 재정상황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답은 세금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도 크지만 세금도 많이 거둔다. 낸다. 스웨덴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30.2%이고 조세수입 비중은 47.4%이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복지비중은 22.8%이고 조세수입 비중은 32.3%이다. 복지 비중은 7% 차이인데 세금은 15%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복지와 세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복지-고세금을 유지하려면 윤리의식이 탄탄해야 한다. 일 안해도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노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라 살림은 거덜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이 탈세를 일삼아도 마찬가지가 된다. 다행히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 윤리가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복지혜택과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근로 윤리가 상당 부분 유지된다. 사회 전체가 청렴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도 최소 수준으로 유지된다. 남유럽 국가들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리스의 경우 탈세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복지 혜택 전달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무상의료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의사와 병원들이 뒷돈을 받는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객관적 지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국가청렴도 지수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최상위에 위치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그보다 한참 낮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덴마크가 1위이고 스웨덴은 핀란드와 더불어 4위이다. 반면 스페인 30위, 이탈리아 60위, 그리스는 78위이다. 한국은 39위로서 오히려 남유럽 쪽에 가깝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다. 임대아파트의 전전세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세금도 그렇다. 호화주택에 살면서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그치질 않는다. 서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 상인들이 현금소득공제나 신용카드 결제를 안좋아하는 것은 거래와 소득금액 노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여야 당이 모두 복지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분명 복지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꼭 챙겨야 할 것은 세금과 복지 혜택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윤리의식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랏돈을 내 돈처럼 아껴야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오피니언 김정호 2011-09-27 11:34

블랙아웃의 교훈

지난 15일 가정, 상가, 공장, 병원, 교통시설, 군시설 등 전국의 광범위한 시설에 정전이 발생했다. 교통신호기가 먹통이 되고, 고층빌딩의 승강기가 멈춰 시민들이 갇히고, 양식 수산물이 죽고, 대학의 수시입시 원서접수도 불가능했고, 군부대 레이더기지까지 전기가 나갔었다.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해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면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과부하로 전력 시스템이 멈추면, 시설을 수리하고 재가동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는 최소 3, 4시간, 원자력발전소는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과부하로 가동을 멈춘다면 블랙아웃의 규모나 기간이 확대된다. 따라서 전력 당국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예비전력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가는 전력을 인위적으로 차단한다. 우리나라도 전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30분씩 순환 정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전사태도 과부하 자체에 의한 정전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전력 차단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전력당국이 여름철 절정 수요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정비점검을 위해 가동 중이었던 발전기 8기를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한꺼번에 세운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9일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15일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서울 낮 최고기온을 28도로 예측해 최대 전력수요를 대비했으나, 기상청이 최고기온을 최고 30도 이상으로 13일 수정 전망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기상 이변이 빈번한 것을 감안했다면 이틀 동안에 발전기 8기를 한꺼번에 세우는 무모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예비전력 파악과 차단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당국의 대처에는 예비전력 파악시 바로 발전이 가능한 전력과 그렇지 못한 전력을 구분하지 않고 부풀리는 거짓도 숨어있었다. 위기관리의 기본이 정확한 상황 파악인데 허위가 허용되는 통제 체계라면 적절한 상황 파악이나 대처는 불가하다. 또 위기대응에 필요한 전기 차단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작성됐고, 매뉴얼 절차를 실행한 적이 없는 것도 우리나라가 위기대응에서 선진국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매뉴얼에는 차단 대상인 국민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차단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지 규정돼있지 않다고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 스마트 시대에 내 사업장, 교통신호등,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 등의 전기를 전력당국이 내게 알리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끊을지 모르는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매뉴얼대로 차단 절차를 수행할 때 효과적 작동에 대한 체계적 장애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정전사태시 우선순위대로 전력을 차단해도, 매뉴얼상 차단제외 시설인 병원, 시청, 경찰서 등 에는 선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전력선로 상황이나 제어시스템상 상당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행할 수 없는 매뉴얼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체계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블랙아웃은 대규모 정전외에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다. 태양 등의 자연계 이상 활동 등으로 야기되는 대규모 통신 장애라는 블랙아웃은 지구 온난화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에 대해 전력당국이 항상 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보도통제로 기사 방송을 검게 지우는 것이란 또 다른 어의는 예비전력 파악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전력차단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라는 역설적 함의라고 주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질병, 알콜, 약품, 사고 등으로 정신을 완전히 잃는 것이란 뜻은 전력 뿐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적 블랙아웃에 대비해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는 뜻이 아닐런가? 이희상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이희상 2011-09-2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