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

김 교육감 불구속 기소 비난 목소리 이어져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여 명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알려진 직후 수원지검을 찾아 "김 교육감이 신중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무죄 등 잇따른 무죄 판결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옳은지에 대해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이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불구속기소 취소를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민선 교육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율권과 독자적 권한으로 결정한 사안을 이런식으로 검찰이 매번 얽어 넣는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또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작품"이라며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며, 학교 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