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총기 출고 금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부터 단계적으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의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탄핵선고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전날 서울을 중심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시행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경찰관들의 휴가는 전면 중지된다. 경찰은 약 2만 명 규모의 기동대를 전국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인력을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호와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경찰특공대 및 전담 경호대가 배치된다. 또한, 국회·법원·언론사·정당 당사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각 지역 경찰서가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탄핵 선고에 따른 집회·시위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서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동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필요 시 시위 해산 장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 후 3일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천811정이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불법 비행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국가 안정을 위해 모든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경찰의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기 당해 힘들어”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34세 이지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게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다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지현은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A씨를 보자마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이의 신청의 의사를 밝혀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4일까지 게시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해당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고지했다.

포천 오폭 전투기 KF-16 조종사 2명 형사입건

공군이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전투기가 민가 지역을 오폭한 사고의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오폭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들이 속했던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실무장 사격을 위한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좌표가 장비에 입력되면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사격 계획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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