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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물색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중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의해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현재 사업성이 없는 곳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의 변경도 검토 중이다. 그는 “안전진단 절차는 필요하긴 하나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헀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또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2-18 15:42

우리금융·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MOU 체결

우리금융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K-water와 우리금융 본사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서로의 장점을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비롯한 4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우리금융은 K-water 협력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해 협력기업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해외사업 진출 지원과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등 금융 외 분야 지원도 힘쓴다. 이밖에도 우리금융과 K-water는 ▲탄소 중립 이행과 ESG 경영실천 ▲해외사업 ▲자금조달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사는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금융과 물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와 물산업을 진두지휘해 온 K-water와 우리금융이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업금융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금융과 K-water의 합심이 중소기업 성장과 물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4-02-18 15:09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진료중단 막자"...국민촛불행동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면서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있고 의사들은 90%가 넘는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진료 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집단진료 중단 의사단체·의사에 항의·호소 메시지 보내기 ▲집단진료 중단 미동참 후 환자 돌모는 의사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 필요성 및 진실 알리기 ▲진료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진료정상화 설득 ▲집단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제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무산을 위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호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인력 고충 사례를 조사, 오는 29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예약 수술 취소·연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국 12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103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전공의 등에 불이익 발생 시 법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8 13:20

인천 삼성바이오 찾은 이재용…"더 높은 목표 향해 미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로직스의 인천사업장을 1년4개월 만에 방문해 과감한 도전을 통한 한계 돌파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설 연휴 말레이시아의 삼성SDI 생산법인에 이어 바이오사업장까지 찾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활발한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이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은 회장 취임 직전이던 2022년 10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3조7천억원, 영업이익 1조1천억원, 수주 3조5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 회장은 이날 5공장 건설 현장과 본격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 확보를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은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생산 능력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20 제약사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5공장은 내년 4월 가동할 예정이며, 생산 능력은 18만ℓ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ADC(항체-약물 접합체) 개발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나선다. ADC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붙여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다. 바이오 업계는 2022년 8조원 규모인 ADC 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2천400억원 규모의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에게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 받은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했다. 또 오는 2032년까지 7조5천억원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4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대했다. 실제 2011년 설립 당시 100여명에 불과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천500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이다. 실적이 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도 2021년 1천300억원에서 지난해 2천6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엔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2-16 16:48

유류세 인하, 4월까지 두 달 더 연장...휘발유 25%, 경유 37%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해 리터(ℓ)당 205원 낮아져 615원(-25%)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를 기준으로 연비가 1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 2만5천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의 인하율이 적용,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 수준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유류세 외에도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16 15:36

‘미래’로 날아가는 KAI…기술개발로 성장 역량 키운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무인기 개발에 1천억원대 투자를 결정하는 등 ‘미래 6대 사업’ 투자를 통한 ‘퀀텀 점프’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15일 KAI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1천2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유인기와 AI 기술 기반 무인기를 편대로 묶는 이른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KAI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집중…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KAI는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 자율 비행 실증, AI 파일럿 편대 운용 제어‧고성능 데이터링크 통합 기술 등 기술 확보에 나서고, 주력 고정익, 회전익 기종 항공기를 대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KAI의 계획대로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해당 기술이 KF-21, FA-50 등에 적용되면 해외 수출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KAI는 미래 비행체(AAV), 우주 모빌리티 등 미래 6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KAI는 중동,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당 시장에서 항공우주산업 분야 주력사업 수출을 추진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이른바 ‘제2의 중동 붐’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KAI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World Defense Show(WDS)’에 참가했다. WDS에서 KAI는 총 4가지 전시 ZONE(고정익존, 회전익존, 수송기존, 미래존)을 구성하고,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기종과 다목적 수송기(MC-X), 미래비행체(AAV) 등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차세대중형‧초소형 SAR 위성 등 ‘K-스페이스 라인업’을 선보였다. 아울러 유무인복합체계를 고정익과 회전익 주력기종에 적용한 KAI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지난해 KAI는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MCIT)와 우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같은 달 사우디 우주청(SSA, Saudi Space Agency)과 우주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WDS에서도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전시관 내 KAI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AI의 항공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고, KAI는 중동‧아프리카 정부 관계자, 육해공군 수뇌부 등과 주력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모색했다. ■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KAI는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미래사업 투자, 시장 확대 등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KAI는 지난 13일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8193억원, 24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7%, 75%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2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이고,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6년(2645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KAI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대해 “폴란드 FA-50GF 12대의 성공적 납품과 KF-21,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안정적인 체계개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체부품사업의 회복세가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5100억원, 1543억원, 당기순이익은 129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11%, 매출은 7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분기 단위 역대 최고 성과다. 수주도 4조636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초 가이던스인 4조4769억원 대비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연말 기준 수주잔고는 21조8000억원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KAI는 올해 매출 3조7684억원과 전년 실적 대비 27.6% 증가한 5조9147억 원의 수주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평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주 목표는 KAI의 외형 성장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KAI는 완제기 수출 목표도 지난해 대비 144.6% 증가한 3조368억원으로 세웠다.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견고한 국내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완제기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KAI는 글로벌 민항기 시장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기체부품사업도 전년 대비 42.46% 상승한 1조1075억원의 수주가 전망하고 있고,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 LAH 소형무장헬기 양산 납품 등 안정적인 주력사업 추진과 체계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의 매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고 KAI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KAI DNA를 증명했다”며 “2024년에는 수출 기종을 다변화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2-15 19:02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안전 지원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안전 지원과 확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4일 ‘산업안전 지원·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월27일자로 시행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소‧영세기업의 준비와 산업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연계를 위해 도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노사민정 본회의에서 대‧중‧소 기업 연계를 통한 산재예방교육과 산업안전기술 전파를 위해 다각적인 실천계획 모색은 물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홍보와 이행을 통해 도내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성과를 위해서라면 안전을 버릴 수 있다는 구시대적 인식전환과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도내 산업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2-15 17:18

“경영 의욕 저하… 중처법 적용 미뤄달라” 수원서 중소기업인 4천명 한목청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마저 사라질 정도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본보 5일자 8면)된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중소기업인 4천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처법의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1시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 메쎄 전시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전시장 안팎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장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즉각 처리하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붙어 긴장감을 더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만해도 약 4천명에 달했다. 사회자 구령에 맞춰 함께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 사라진다’는 구호를 외치자 장내는 떠나갈 듯 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기업인 A씨는 “저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 국회에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2-14 20:11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2천5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감 혜택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직접 계약자의 경우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한다. 이들은 납부 금액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14 12:03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이후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국 승인까지 이뤄지면 대한항공은 매출 20조원, 항공기 200대 이상의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이하 EU)는 이날(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2021년 1월 대한항공이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한 뒤 3년 1개월 만이다. 사전 협의 후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했었다. 시정조치안은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시정조치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비롯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의 티웨이항공 이관 등이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시정조치안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여객 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4개 유럽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에는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독립 운영된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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