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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희비교차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고 밝힌 데 따라 대형마트와 소상공업계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22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히려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 균형 발전과 노동자 휴일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소비자 편의’만을 위해 없어진다니 당황스럽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폐지를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분위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의무 휴업 폐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부 김모씨(성남시 분당구·61)는 “주말에 장을 보려고 대형마트에 갔다가 영업하지 않아 허탕을 친 적도 있다”며 “앞으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조치로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했던 것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규제를 해제하게 된다면 출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1-23 05:30

‘자살유족’ 지원 예산 동결… 경기도 시행 ‘빨간불’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①]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낸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은 표류하고 있다. K-ECO팀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발표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주 사라진 약속,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 ①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확대 헛구호 정부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사실상 물거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조기에 필요한 만큼 해당 서비스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기준 26.0명인 10만명당 자살률을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였다. 해당 서비스는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초기 대응 및 심리지원, 법률 및 주거지원 등을 유족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현재 인천·서울·강원·충북·충남 등 9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를 17개 시·도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올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관련 총 예산은 85억9천200만원(국비 42억9천600만원, 지방비 42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올해는 서비스 지역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내부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사업 확대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재부에서의 예산 증액에 실패, 결국 지난해보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선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유족 동료지원 활동가로 일하는 조동연 활동가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률은 통상 6배 높고, 우울증에 걸리는 자살유족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자살 유족을 잘 보살핀다면 자살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자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자살 유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난해의 경우 재정당국의 예산 동결로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내 유족에 신속 출동… 도내 도입 절실 올해 정부의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가 불발된 가운데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선 자살유족 지원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자살자 수와 자살유족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만큼 해당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실시 중이다. 처음 3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인천·서울·대구·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시·도까지 확대됐다.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족지원팀은 경찰의 협조를 통해 24시간 안에 유족이 있는 경찰서 등으로 출동해 조기에 개입하게 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5∼2021 자살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족 중 97%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60%는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지자체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는 서비스 제공 전보다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자살유족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다. 매일 오후 10시마다 인천경찰청과 연락을 취해 관내 자살자 발생 여부를 파악해 24시간 신속 출동해 자살유족에 대해 조기 개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청소비, 일시주거 비용, 법률 및 행정처리비 등도 지원돼 인천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면 평균 6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자살로 고통 받는 것”이라며 “결국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자살 고위험군 개입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기 보단 기존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살자 수와 자살유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서비스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분기 기준 전국 자살자 수는 총 1만466명으로 이 중 2천537명(24.2%)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기에 자살유족에게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며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고,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규모가 커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ECO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1-23 05:00

‘기후동행·경기패스·인천패스’…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안 되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요즘 들어 한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새롭게 선보일 교통카드 종류입니다. 해당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평소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이동 경로, 버스·지하철 환승 여부 등 각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 위치를 감안해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교통비 차이가 클 것입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국토부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 등 대중교통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 시민이라면 월 6만원대 교통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간 외는 사용을 못합니다.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기로 한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 골드라인과의 연계는 4월부터 가능합니다. 평소 한 달에 6만2천원 이상의 교통요금을 지출해온 서울시민에게 유리합니다. 3천원을 추가하면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번호판을 단 버스가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되돌려 주는 카드입니다. 만 19~34세 청년층에겐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해줍니다. 그 외 일반 승객의 환급률은 20%입니다. K-패스는 인구 10만명 이하 일부 지자체를 빼고는 전국에서 쓸 수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GTX-A와 광역버스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승객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 15회 이상만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자주 타지 않는 경우 유리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던 승객이라면 회원 전환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34세의 서울시민 A씨가 1천500원의 요금을 내고 K-패스로 지하철을 월 70회 사용했다면 9만원(1천500원×60회)에 대한 20%인 1만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회 비용인 1만5천원은 A씨가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해당 지자체에서 내놓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혜택이 큽니다. 5월부터 시행하는 ‘더 경기패스’는 월 60회 상한 없이 무제한 요금을 적립·환급해주며, 청년층 범위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1천500원 요금을 내고 월 70회 지하철을 이용하는 35세 경기도민이라면 10만5천원(1천500원×70회)에 대해 30%를 적용받아 3만1천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3월 개통 예정인 GTX 일부 구간(수서~동탄) 등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합니다. 다만 고속버스와 KTX 등과 같이 별도로 발권해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 역시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아이패스와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아이(I)패스’를 5월에 선보입니다. 아이패스는 대중교통 비용의 20~53%(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합니다. 또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료 환급률을 올 상반기 중 20%에서 30%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50%까지 돌려줍니다. 인천시는 청년 연령 범위를 19~39세로 확대하고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에 대응해 도입하는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매달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8월부터 시행하며 정기권 금액은 시민의 이용패턴과 수요를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부담을 줄인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주지, 나이, 이용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면서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동 동선이 다양한 시민들로서는 어떤 카드로 조합을 해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복잡한 셈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용인(신분당선)에서 서울 교대역(지하철 2호선)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출퇴근 때는 더 경기패스로 바꿔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이날 만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별로 패턴이 있어 하나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다는 것이 정부와 각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와 병행해 통행 패턴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지자체장은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작하기전부터 3곳 지자체가 협의해 통합서비스를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위민정치’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1-22 18:45

정부, ‘홍해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으로 국제 물류비가 치솟아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8일자 1면) 정부가 최대 2천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 기간 내에 디자인 개발, 홍보,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의 ‘국제 운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최근 홍해 운항 중단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이용권을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내 수출기업들은 홍해 운항 중단으로 ▲선박 일정 차질 ▲해상운임 인상 ▲선사 섭외 난항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다. 이들 기업들은 물류비 지원이나 해상 운임 손실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천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천~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등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22 16:43

작년 대기업 취업자 '300만명' 첫 돌파…중소기업도 역대 최대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2022년)보다 8만9천명 늘어난 308만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였고, 300만명을 넘은 건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 중 고용 규모가 최대인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2만4천70명으로 1년 전보다 6천166명(5.2%) 늘었다. 현대차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7만1천520명으로 1년 전보다 847명 늘었다. 이어 기아 3만5천438명, LG전자 3만4천198명, SK하이닉스 3만2천217명, LG화학 1만4천821명, 삼성SDI 1만2천161명 등으로 직원 수가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별 직원 수는 ▲기아 3만5천438명 ▲LG전자 3만4천198명 ▲SK하이닉스 3만2천217명 ▲대한항공 1만7천839명 ▲LG화학 1만4천821명 ▲삼성SDI 1만2천161명 ▲LG에너지솔루션 1만1천793명 ▲현대모비스 1만1천754명 등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은 대기업 취업자(10.9%)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9.9%에서 2021년(10.3%) 처음 10%를 돌파하고서 2022년 10.7%에서 지난해 11%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역시 전년보다 23만8천명 증가한 2천532만9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경기 부진과 함께,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두드러진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가 2분기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22 09:03

송영조 농협회장 후보 “뼈 깎는 혁신 필요…조합원에 농협 돌려주겠다”[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5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200만명과 28개 계열사를 대표하며 중앙회와 금융지주 등 총자산 670조원의 거대 조직을 거느리는 막중한 자리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17년 만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이력과 정책, 공약 등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농·축협 중심의 농협중앙회 개혁을 통해 주인인 농축협과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조 후보(부산 금정농협조합장)는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농업 농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비대해진 농협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지금 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의 고충과 애환에는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조직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조합에게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사업구조 개편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중앙회는 2012년 당시 사업구조개편을 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사업구조개편 이후 오히려 사업량이 줄었다”며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민조합원 만족도조차 100점 만점에 56.5, 일선 조합의 만족도는 52.75으로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사업구조개편 이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8.5%였으나,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제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크게 하락했다. 송 후보는 “더군다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직·간접적인 여파로 중앙회는 13조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 인력을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자산은 과감히 매각해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 후보는 ‘생산·소비 혼합형 협동조합’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심의 소비자까지 농협 조합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생산·소비 혼합형 협동조합을 통해 농축협의 사업기반을 넓히고 농촌의 먹거리가 농협을 통해 도심으로 유통·판매·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상품 취급을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One-Bank’를 적용·추진해 제1금융권과 동일수준을 유지하고, 펀드와 외환, 신탁 등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농촌조합의 대도시 신용점포를 농협은행과 연계 개설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익 환원과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농촌인구의 공백과 농지면적의 지속 감소, 식량자급률 지속 감소,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과 농가소득의 감소 등 국내 농업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며 “조합원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농협을 체질부터 뜯어고치고 모든 것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각종 농자재 및 비료 농약 등을 공급하고,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숙식과 교육, 배치, 사후관리를 책임짐으로써 영농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쌀 휴경직불제 또는 쌀값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생산비 보전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해 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늘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는 성격이 못된다. 항상 움직이고 바로 성과가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 가야 직성이 풀린다”며 “이것 때문에 조금 피곤하게 살지만 이것이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중앙회장이 된다면 앉아서 지시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그때 결과와 성과를 챙기고 틈나는 대로 일선 조합과 현장을 돌며 때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직접 뛰어다녀 농업인과 농축협 중심의 중앙회 개혁을 꼭 이루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송 후보는 “농업인이 계시지 않다면 농협도 없고 우리의 터전과 나라도 지켜낼 수 없다. 소중한 조합원님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농협을 체질부터 뜯어고치고 그 모든 것을 농업인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며“중앙회는 주인인 회원조합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의 심부름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송영조 후보 주요 약력 △1956년생 △경성대 행정학과(학사)·부산대 행정대학원(석사) △현 농협중앙회 이사 △현 농협중앙회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전 농협중앙회 도농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1-21 17:05

‘메가시티’ 꿈꾼 김포시민들, 정부·여당에 왜 실망하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경기 김포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17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시행이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당론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마련한다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정책 추진이 무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꿈꾸던 일부 김포시민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게시판에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올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이고 실현 가능성 제로인 사기 정책이다”면서 “국민의힘은 추진할 동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데 한번 질러본 거고 순진한 김포주민들만 놀아난 것”이라고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디 uno7****를 사용하는 다른 누리꾼도 “총선용 던지기인데 총선 전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기대심리로 표 벌기용입니다”라며 질타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해 10월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특위는 법 발의 때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이틀 만에 종료하며 이후 별다른 활동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투표 시행은 정부나 여당에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장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당이 ‘메가시티’ 추진을 공언한 상황에서 더 치밀히 준비해왔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당론 추진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 분야 쟁책전문가로 통하는 한 대학 교수는 “김포 메가시티 논란은 전형적으로 여당과 정부 부처가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정책 추진이 공론화된 상태에서 부처가 뒤늦게 ‘타당성 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정책 추진이 늦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형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의 촉발제를 제공한 김포시 관계자도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정부와 집권여당의 ‘뒷통수 치기’에 김포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총선용 여론 만들기에 우롱 당했다’는 정서가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민의 가슴에 내리박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며 군불을 때던 집권여당이 야당의 설득은 고사하고 정부도 설득하지 못한 실망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전문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서울 편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까지 제시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론하고 여권에서는 ‘총선 이후’를 언급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 급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1-21 15:38

커지는 ‘홍해 리스크’... 수출기업 피해 눈덩이

“이번 홍해 사태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해도 5천만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안산의 제조공장에서 네덜란드·체코 등에 건설 중장비를 수출하는 A사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홍해 물류 대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수출되는 A사의 제품은 당초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 공격, 미군의 후티 반군 폭격이 이어지는 등 이 일대 정세가 불안해지며, 거리가 훨씬 먼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는 “기존 항로로 못 가다 보니 기간이 더 걸리고, 이 때문에 선적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정해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페널티를 물고 있다”고 털어놨다. 홍해를 둘러싼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수출기업들이 선박 일정 차질, 해상운임 인상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홍해는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16%를 차지하는 곳이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경우 이곳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대(對) 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15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세안(25.4%), 중국(24.7%), 미국(17.5%)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파주에서 자동차 부품을 유럽 등에 수출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상운임이 급격하게 올라 부담인데, 물류비 지원과 중소기업 공동 선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결과, ▲선박 일정 차질 ▲해상운임 인상 ▲선사 섭외 난항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기업은 물류비 지원이나 해상운임 손실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홍해 운항중단 수출입물류 TF’를 구성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20 15:00

구자은 LS그룹 회장, 신입사원에게 "미래 선도자 되자" 격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임원들에게 “신입사원이 사회생활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면, 임원은 본인이 그려 직접 완성해 놓은 그림에 색칠을 해야 한다”며 “각자가 자신이 맡은 조직의 CEO라는 마인드로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가 돼라”고 당부했다. 19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 LS미래원에서 개최된 ‘2024년 LS그룹 공채 신입사원 입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LS미래원은 그룹 연수원으로 구 회장이 연초 ‘CES 2024’ 참관을 다녀온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다. 이날 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 LS를 이끌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가 남긴 말을 인용하며 “직접 리더가 돼 제대로 이끌든지, 리더가 이끄는 방향으로 제대로 따르든지 해야 한다”며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합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거나 따르는 과감한 실행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에 입사한 LS그룹 공채 신입사원들은 약 3주간 LS전선 동해, LS MnM 온산, LS엠트론 전주 등 주요 사업장 견학을 비롯해 ‘문제해결 프로세스 학습 및 현업에서의 적용’, ‘열린 소통과 창의적인 협업으로 전기차 제작 프로젝트 수행’ 등의 교육 과정을 마쳤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4-01-19 16:37

조덕현 농협회장 후보 “위기의 농촌…‘농민의 농협’ 만들겠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제25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200만명과 28개 계열사를 대표하며 중앙회와 금융지주 등 총자산 670조원의 거대 조직을 거느리는 막중한 자리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17년 만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이력과 정책, 공약 등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농촌을 지탱하는 농·축협의 기반이 무너지는 지금, ‘농민의 농협’을 만들어 중앙회를 농·축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덕현 후보(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는 쇠락하는 농촌의 ‘부흥’을 위한 농·축협 기반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민의 농협’으로 농·축협 위상을 반드시 되돌려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덕현 후보는 19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와 인터뷰에서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떨어지는데 지방은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농촌을 지탱하는 농·축협 기반이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2년 ‘신용·경제분리’ 개편 이후 농협이 세칭 ‘농·축협 따로, 중앙회 따로, 농협은행 따로’라는 일명 ‘삼(3)따로’라는 지적을 받는다며 중앙회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조 후보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가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현실을 꼽았다. 그는 향후 농촌은 △농업 소득 저하 △노동력 부족 △인구 소멸 등 3대 위기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치솟는데 농산물 판매 수입 상승률은 크게 못 미친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경영비 상승분의 절반도 못 건질 정도로 소득이 줄었다”며 “영농인력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일손을 찾지 못하는 것도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전체 농가의 0.7%(약 7천명)에 그쳤다. 최근 귀농·귀촌 바람이 불긴 했으나 농촌의 노령화와 소멸 현상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농업소득 증대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활력 회복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또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 △유통비용 30% 줄이기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환원 △영농자재 공급원가 30% 절감 등 맞춤형 대책도 소개했다. 특히 영농현장의 인건비가 최근 10년간 117%나 증가한 점을 들며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7%에 비해 무려 7배가 넘는 비율이다. 그는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큰 과제”라며 “영농인력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일체를 해주는 ‘농작업대행사업’을 전체 농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판매수입인 농업총수입은 올리고 농업경영비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핵심 케치프레이즈인 ‘농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한 중앙회의 쇄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농협의 뿌리가 되는 지역을 살리고, 조합원과 농·축협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중앙회를 만들겠다”며 “중앙회 본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조합장 경제부회장 신설 △감사위원장 조합장 직선제 선출 △조합장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설치 △조합장의 중앙회 및 계열사 경영 참여 보장 △조합장 이사 수 확대 및 전문위원 배치 등 등 조합장의 권리 강화를 제시했다. 또 △경제지주회사 폐지 후 중앙회로 통합 △농·축협의 중앙회 및 계열사 지분 참여 확대 등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동천안농협 조합장으로 3선을 하며 실제 체험한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동천안농협은 조 후보 재임 시절인 지난 2021년 농협의 ‘스마트팜 모델 1호’ 시범농장을 운영했다. 농협중앙회와 공동 투자를 통해 조성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도 앞으로 중앙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스마트팜에서 나아가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결합하는 ‘스마트농업’으로 진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조합 중 가장 선도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경험을 살려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충청 출신 중앙회장을 노리는 조 후보는 지역주의 폐해가 직선제 전환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충청권 출신으로 농협 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최고 적임자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충청은 지리적으로 영·호남과 경기, 강원을 아우르는 한반도 중심으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주도할 운명적 위치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 감사위원과 임원인사추천위원, NH농협생명 이사로 일하며 파악한 업무집행 및 문제점 등을 당선 후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번 결정하면 한눈팔지 않고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기에 감히 스스로를 농협개혁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전국 조합장님들과 함께 농민 조합원의 실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조덕현 후보 주요 약력 △1957년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학사)·경영정보대학원 졸업(석사) △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3선 △현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부회장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전 NH농협생명 이사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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