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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최종 불발…허탈감 내비친 中企 “野, 민생 외면”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미루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준비 미흡 문제 등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한 뒤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안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반대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중재안이 반려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총선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산안청 설립을 넘어서는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 힘든 만큼 현실적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의 협상에 한 줄기 희망을 가졌던 중소기업들은 ‘절충안’을 불발시킨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산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A씨(54)는 “이번 여야의 협상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중재안 상정이 물 건나 가면서 우리 같은 영세 사업주들은 폐업에 내몰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염두에 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 표는 민주당을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 B씨 역시 “결국 중재안 상정이 또다시 결렬됐는데, 아무래도 기업인들 사이에선 중재안을 걷어 찬 야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처법 유예 법안이 끝내 무산돼 유감이며,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2-03 11:03

포스코그룹, ‘최정우 후추위 개입’ 의혹 일축…‘법적조치’ 예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 과정의 유효성‧공정성 논란을 일축하는 한편, 강경한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포스코홀딩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특정 시민단체와 일부 유튜브에서 현직 CEO가 포스코그룹의 차기 CEO 후보 인선 검토작업이 진행되는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방문해 후보 인선 작업에 관여했다는 거짓되고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군 6명의 명단, 이른바 ‘파이널 리스트’를 발표했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가나다순)이다. ■ 범대위 “‘호화출장’ 후추위 위원‧최정우 회장 개입, 인정 못 해” 특히 최종 후보군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각각 3명씩 선정돼 눈길을 끌었지만, 하루 만에 후보군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최정우 회장과 박희재 후추위원장(이사회 의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범대위는 후추위 8차 회의가 진행된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최 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후추위 회의장에 박 위원장 허락을 받고 들어가 차기 회장 후보를 거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제보에 의하면 최 회장은 회의장에서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이 해외 이사회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는데 황은연이 회장이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의자들로 구성된 후추위의 모든 결정은 무효이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호화출장’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후추위 위원들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내‧외 이사 16명을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사내이사들과 유착한 후추위가 차기 회장을 뽑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정한데, 어제(1월 31일) 최 회장이 후추위에 관여했다는 믿을만한 제보를 확보했다”며 “경찰은 신속히 내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수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스코그룹 “최 회장, 회의장 출입 안해, 분명히 확인” 반박 이에 포스코그룹은 범대위의 주장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포스코그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 결산이사회를 개최했다”며 “결산이사회를 마치고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들은 오찬장소로 이동했고, 후추위 위원 7명(사외이사 전원)은 별도로 오찬을 한 후 ‘제8차 후추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이후 최 회장이 후추위 회의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분 퇴근한 이후 포스코센터에 다시 출입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산이사회에서도 차기 회장 선임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건물 구조상으로도 후추위 회의장은 건물의 1‧2층을 거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2-02 15:20

수원축협, 31억8천여만원 배당... 당기순이익 50억 넘어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은 1일 수원시 곡반정동 소재 본점 청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축협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0억4천600만원을 시현해 사업준비금 13억8천700만원을 적립하고, 출자배당금 17억8천300만원과 이용고배당금 14억원 등 총 31억8천300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총 사업량은 전년대비 6.9% 성장한 5조6천101억원을 기록했으며, 부문별 사업실적은 ▲예수금(평잔) 2조7천141억 원 ▲대출금(평잔) 2조3천485억원 ▲유통사업 2천130억원 ▲구매사업 826억원 ▲사료사업 2천336억원 등이다. 임원(사외이사)선거에서는 최현길 현 사외이사가 차기 사외이사로 연임됐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지난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 속에서도 전 임직원의 하나 된 노력과 조합원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며 “올해는 모든 경영 활동의 방점을 ‘생산성’에 두고 경영 혁신을 실천하면서 조합원 실익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2-01 16:53

내·외부 ‘3대 3’…‘절묘한 퍼즐’ 맞춘 포스코 회장 후보군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포스코그룹 내·외부 인사 6명이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군, 이른바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 내부 출신과 외부 인사가 절묘하게 양분돼 차기 포스코 회장 선출은 기존 관례에 따른 ‘순혈주의’와 외부 영입이라는 ‘수혈주의’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지 약 40일 만에, 최정우 현 회장의 ‘3연임 논란’과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등 우여곡절 겪으며, 포스코 전·현직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후보 3명으로 ‘50대 50’ 절묘한 후보 구성을 이룬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열사 현직 임원 및 포스코 출신 OB그룹 등 내부 출신 후보가 포스코와 무관한 외부 인사보다 많았던 관례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 후보 선출 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된 관료 출신들도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특히 내부 후보 3명 중에도 현역(1명)보다 전직 임원(2명)이 더 많이 선정된 것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 이사회 멤버로 소속된 일부 계열사 임원들이 해외 이사회 의혹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향후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전‧현직 ‘포스코맨’에 LG‧SK‧현대 CEO 출신 등 31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포스코 CEO후추위는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8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 6명의 명단(파이널리스트)을 결정·공개했다.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내부 후보는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가나다순)이고, 외부 후보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가나다순)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회장 후보 지원자와 추천자 총 32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최초 후보들에 대한 자료 검토와 평판 조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추천자문단 평가 등 심사를 통해 단계별로 후보군을 추렸다.이어 후추위는 지난 24일 내부 후보 5명, 외부 후보 7명을 ‘숏리스트’로 압축하고, 일주일간 이들 후보들에 대한 추가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후추위는 이날 이번 후보군 압축 과정의 주요 기준과 관련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미래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포스코 그룹 수장에 가장 적합한 1명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부 비중 줄어 현역은 1명뿐…‘초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 탓? 6명의 후보군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기존 관례에 따라 낙점 가능성이 큰 포스코 내부 출신들의 면모다. 우선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은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후 신소재사업실장, 철강솔루션센터장, PT‧KP 법인장,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포스코 내부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포스코 OB그룹’ 출신인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은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기술투자본부장, 철강생산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철강‧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과 함께 회장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로 낙점받지는 못했다.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 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포스코 경영전략실장과 가치경영센터장,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전략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전 전 사장에 대해서는 특히 그룹 내에서 다양한 경력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그룹에 대한 경영전략 및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차기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 외부 인사로는 IT와 에너지, 중공업 분야 등 다양한 기업 출신 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사장과 LG유플러스 부회장, LG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을 역임해온 전문 CEO다. 특히 그는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되며 일찍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왔다. 이른바 ‘LG맨’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이끈 권 전 부회장의 경력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등 신사업 분야로 사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원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2021년부터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정유, 에너지 업계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왔다. 김 사장은 현역 공기업 사장으로, 그동안 후보 하마평에 거론된 인물이 아닌 만큼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인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현대정공 R&D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현대우주항공 부장, 현대모비스 이사, 현대로템 상무, 현대제철 부회장, 현대로템 부회장 등을 거쳤다. 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의 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현대제철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편 후추위는 다음달 7~8일 최종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 공개한다.회장 후보 선임안은 오는 3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2-01 06:26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경기 30곳·인천 5곳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한다. 해당 기준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에선 노후도시 적용 대상이 기존 13곳에서 용인 수지·고양 행신 등이 추가돼 총 3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당초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동시에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다. 그간 정부는 해당 조건에 부합한 적용 대상 지역이 51곳(103만가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이로써 안산 반월 산업단지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으며, 최대 108개 지역(215만가구)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도에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당초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인천에선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31 19:02

“마지막 스텝만 남았다”…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4개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승인 절차에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과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 등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다. 특히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한항공의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된다. 31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JFTC도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며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공지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JFTC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고서 초안 제출 이후에는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JFTC와 협의를 통해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 노선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 4개 노선과 부산 3개 노선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나고야, 서울-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삿포로, 부산-후쿠오카 노선이다. JFTC는 또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EU, 다음 달 ‘조건부 승인’ 유력 전망 이번 JFTC의 승인으로 미국, EU 2개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EU의 경우 오는 2월 14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문턱만 넘으면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EU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주요 4개 여객노선의 LCC 이관 등이 제시되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 심사에 대해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 진입 지원 등으로 미국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시작한 대한항공은 터키(2021년 2월), 대만(2021년 5월), 태국(2021년 5월), 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2022년 2월), 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12개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1-31 17:00

오염수 방류에서 일본 식품 수입 '껑충'...술이 일등 공신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액이 14%가량 늘어났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논란에도 맥주 등 주류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다. 31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3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1조4천547억엔(약 13조1천400억원)으로 11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중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761억엔(약 6천876억원) 규모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입했다. 2022년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중국(2천376억엔)과 홍콩(2천365억엔), 미국(2천62억엔), 대만(1천532억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농림수산성 보고서도 "맥주, 위스키, 소스 혼합 조미료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94억엔(약 850억원) 늘었다"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외식 수요가 회복한 데다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를 봐도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 급증한 5천551만6천달러(740억여원)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섰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어진 일본 맥주 불매운동 분위기도 예전보다 잦아들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4.6% 줄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입 감소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01-31 09:46

수원 이목지구 준공 또 지연…‘눈덩이 이자’에 속타는 수분양자 [집중취재]

“농어촌공사만 믿고 투자했는데, 무작정 3년을 더 기다리라니…기업들이 도산해야 대책을 마련해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일정이 당초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지연되면서 건설시장 불황을 간신히 버텨온 분양자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렸다. 특히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47만3천721㎡)에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초기 진행 당시 준공 예정시기를 2023년 12월로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공사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원 조성계획 심의 등 과정에서 조율할 사항이 발생했다며 준공 시기를 2024년 12월로 연기했으며, 2022년에는 또다시 준공 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이후 공사는 같은 해 12월, 또 한 번 이목지구 사업의 준공시기를 2026년 12월31일로 연기했다. 3차례 준공시기가 연기되면서 당초 2023년 12월이었던 준공 예정 시기도 3년이 늦어진 2026년 12월로 늦춰진 것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춰진 이유는 사업 지구 내 공원 연못 조성 과정에서 수원시가 지상으로 설계돼 있던 저류조를 물 고임, 악취 등의 이유로 지하로 변경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문, 설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은 최근 치솟은 금리와 부실 PF(파이낸싱 프로젝트) 사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지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일부 부지를 매각해 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준공이 미뤄지면서 이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준공이 늦어지며 잔금을 치지 못해 매달 약 8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매달 수천만원의 금융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기업들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지켜만 볼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역시 “공사가 첫 공고보다 3년이나 지연되며 수익은 하나도 없이 이자 비용만 내고 있다”며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농어촌공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계를 바꾸고 새롭게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 고시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에겐 공사 연계 저금리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1-31 07:40

최태원의 ‘AI 반도체’ 공략…SK 다시 ‘딥체인지’를 꿈꾸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2024년 국내 기업의 ‘경영 화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과 전쟁 위기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상존하는 올해, 기업마다 ‘생존’과 ‘성장’을 향한 몸부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주요 어젠다(agenda)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미래 전략을 전망하는 ‘연중기획’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2024년 새해를 앞둔 지난 연말,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서든 데스’(sudden death) 발언이 주요 키워드로 다시 회자됐다. ‘돌연사’를 의미하는 서든 데스는 최 회장이 SK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 상황을 ‘절박’하면서도 ‘절묘’하게 표현한 키워드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앞선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SK그룹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열린 ‘CEO 세미나’에 참석해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로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서든 데스를 언급했다. ■ ‘서든 데스’에서 녹아난 ‘딥체인지’ 의지 하지만 최 회장의 발언은 현 상황 진단에 머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가 제시한 키워드는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즉 ‘딥 체인지’(deep change)를 통해 새로운 조직과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실제 서든 데스 발언 후 진행된 그룹 인사에서 ‘인적 쇄신’이 두드러졌다. 주요 계열사를 이끌었던 ‘60대’ 부회장들은 2선으로 후퇴했고, ‘50대’ CEO들이 전진배치됐다. 7년 만에 다시 ‘서든 데스’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결과다. SK그룹 계열사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해 연말인사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조직 슬림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그룹의 미래를 젊은 피의 수혈에 맞춰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은 올해 초 시가총액 기준 재계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반사 이익을 본 LG그룹에 밀린 시가총액이 약 2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도드라져 보이는 SK그룹의 기업가치 상승은 근본적으로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산업) 인수를 통한 딥 체인지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 회장은 2012년 2월 SK텔레콤을 통해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산업)를 인수했다. 지금에서야 ‘K-산업’ 성장 축으로 인정 받는 반도체지만, 당시만 해도 시장은 인수전에 뛰어든 SK그룹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당시 에너지·화학과 통신(SK텔레콤) 등 크게 2개 분야로 짠 그룹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반대에도 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이며 딥 체인지를 꾀한 그의 경영 스타일을 ‘뚝심 경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 반도체 분야 진출 뒤 12년…‘AI 반도체’로 혁신 꾀해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인수는 SK그룹 차원의 두 번째 딥 체인지로 명명할 만하다. SK그룹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위기 상황에서마다 미래 전략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깊은’ 변화를 꾀하며 큰 걸음을 옮겨 왔다. SK그룹의 첫 번째 딥 체인지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기업 구조의 혁신을 이뤄냈다. 1953년 설립된 선경직물을 모체로 한 SK그룹은 이후 경공업(섬유)에서 중공업(석유화학)을 아우르며 수직계열화에 성공했지만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목마름은 컸다.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첫 번째 딥 체인지를 통해 SK그룹은 지금의 글로벌 IT·테크 기업으로 변모하는 밑거름을 만든 셈이다. 최 회장이 체득한 딥 체인지의 경험은 그룹의 향후 명운을 가늠하는 생존 플랜이자 미래전략이다. 최 회장은 지금 AI(인공지능) 반도체 인프라 시장 공략과 그룹 내 협업 시너지 확대라는 두 축을 통해 세 번째 딥 체인지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급격한 변화를 격으면 업계는 딥 체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반도체 부문 딥 체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그의 2024년 첫 현장경영 방문지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지인 이천캠퍼스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분야 성장 동력과 올해 경영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업황이 반등했지만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변화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독려하는 차원의 일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 회장은 당시 현장경영에서 “역사적으로 없었던 최근 시장 상황을 교훈 삼아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계획을 짜고 비즈니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관점에서 사이클과 비즈니스 예측 모델을 만들어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I 최적화’ 반도체로 승부…고객 맞춤형 전략 강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최근 AI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 자체에서 정보 수집과 연산이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고성능으로 차별화되고, 고객에 따른 주문 맞춤형(ASIC)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HBM은 챗GPT 등 생성형 AI 가속기에 적용되는 핵심 칩으로 평가받는다. SK하이닉스는 HBM,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HBM 분야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AI 인프라 조직을 신설하고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HBM 역량과 기능을 결집한 ‘HBM비즈니스’를 신설했다. AI 진화로 파생하는 차세대 HBM 등 미래 시장을 개척하려는 포석이다. 관련 시장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올해 HBM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증설해도, 엔비디아와 AMD 등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버 신규 투자 확대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고객사의 물량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엔비디아는 HBM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16억 달러 규모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풍문이 전파될 정도로 시장 수요는 팽창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4세대 HBM3 생산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2분기 HBM3(4세대) 양산을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2분기 HBM3E(5세대) 양산을 시작하며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SK그룹은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척에도 속도전을 낸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이 온디바이스 AI 보급 영향으로 올해를 ‘AI 도입 원년’을 설정하면서 향후 관련 메모리 반도체와 주문형 반도체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오는 3월 공개 예정인 애플의 AR(증강현실) 디바이스 ‘비전 프로’에 고대역스페셜 D램 공급을 시작으로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시장에 진입한다. AI 시장이 서버에서 엣지 디바이스인 스마트폰과 PC, 가전 등으로 확장하며 다변화와 서비스 확대 예상에 따른 대응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업황 보고서를 통해 “AI 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주문이 대부분을 차지해 향후 수주형 비즈니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5일 열린 2023년 4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온디바이스 AI PC와 스마트폰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온디바이스 수요로 인해 기기당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최 회장은 “특정 제품군만 따지지 말고 매크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마켓도 이제 월드마켓이 아니라 분화된 시장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며 “여러 관점에서 사이클과 비즈니스 예측 모델을 만들어 살펴야 한다”고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 계열사간 ‘협력 시너지’ 부각되는 ‘원팀’ 전략 최 회장은 AI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공을 들이면서 그룹 내 협력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반도체 인프라와 IT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그룹 내 배터리와 에너지, 바이오 부문에서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머티리얼즈, SKC 등 계열사들은 이차전지 소재, 그린에너지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SK바이오텍과 S바이오팜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 부문뿐만 아니라 SK이엔에스(E&S) 등을 중심으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 최 회장은 계열사들이 각 분야별로 벽을 허물고 시장공략에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초 CES 2024는 최 회장의 계열사간 협력 시너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 회장의 미래 전략은 신년 벽두에 열린 CES 2024에서 구체화됐다.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인 CES에 올해 ‘행복’을 주제로 기획한 ‘SK 전시관’은 미래SK 전략을 가늠하는 압축 버전이었다. SK㈜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E&S, SK에코플랜트, SKC 등 그룹내 주요 7개 계열사가 공동 운영한 전시관에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신기술이 융복합 형태로 구현돼 글로벌 마켓에 선보였다. 특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공동 운영하는 데모룸에서는 AI를 위한 양사 협업 기술을 공개하면서 SK만의 토털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그린에너지와 AI·디지털, 바이오 등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며 “우리의 장점과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토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올해 최 회장의 미래전략은 2024년 신년사에서 꺼낸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4자 성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한 중국 한나라 사상가 동중서의 건의문 속 문구를 빗대 그룹 구성원에게 딥 체인지의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느슨해진 거문고는 줄을 풀어내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야 ‘바른 음’(正音)을 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해현경장의 자세로 우리의 경영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갑시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1-31 06:00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현대판 낙인, 신용불량 完]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주변 인물까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현대판 낙인’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빚 현황을 지역·연령·소득수준별 등 구체적으로 파악해 특정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털어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양성을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채무로 인한 부담을 개인의 불성실함으로 여기는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더해진다. 먼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단순 현황’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중요한 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소득 수준, 산업 및 직업 분포 등 다각화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희 교수는 “최근 상황을 통해 살펴봤을 때,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과 저령인구 중에서도 특정 직종이 몰린 지역 등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많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인구 수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중,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구조적으로 따져본다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에 관심 갖는 이유는 개인 채무라 하더라도 ‘빚’이 사회적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빚 문제가 최종 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면 연체율·부실률 등이 치솟아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이어져 금융권 전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 그저 신용 불량이라는 이유로 통장이 막히고 카드를 못 쓰는 수준을 넘어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정한 은행권까지 사회 전반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는 금융 지식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사를 운영하는 미국을 들 수 있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봉사지원센터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사회복지가 금융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많다. 저는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에 대한 예방성과 접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강점이 있다”면서 “또한 사회복지사가 금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금융 문제로 인해 유발되거나 심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센터장은 “부채에 따른 이자는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이고, 나아가 폭력,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여타 해외 사례에서 보듯 과잉 부채 문제를 외면한다면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일지언정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유동성은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교육도 빠질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돈은 처음부터 손 대지 않아야 한다’는 공적 금융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확실한 기준 없이 파산 처리해주고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제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준 없는 채무 지원은 결국 (빚 탕감 후) 채무자들에게 더욱 큰 빚을 안겨줘 ‘갚을 수 없는 채무자’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며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갚지 못하는 돈은 건드릴 수 없도록 유도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혜택(구제) 대상자들을 선별해 돕는다는 것을 교육한다면 어느 정도 개인의 채무로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정만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변호사)은 “전근대적인 규제가 넘쳐나는데 과연 누가 선뜻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파산선고 그 자체로 자격을 상실시키는 수많은 법률들 ▲파산면책 후 5년 간 일체의 신용 거래를 금지시키는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상환 능력과 잔여 재산이 없음을 엄정한 절차를 통해 사법부가 공적으로 판단했음에도 유독 조세채무만 끝까지 징수하게 하는 법률 등을 꼽았다. 박 센터장은 “금융복지 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몰린 사람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짓는 사회적 편견”이라며 “살기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새까맣게 먹칠하는 규제들과 함께 인식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인터랙티브 기사 ※ 경기일보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시리즈는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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