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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지원… ㈜호재에프에스,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 수상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은 ㈜호재에프에스가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밀키트 생산 중소기업 ㈜호재에프에스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은 2년 이상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에 수여된다. ㈜호재에프에스는 도내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공식품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해 다른 기업과의 상생을 이끈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을 받은 ㈜호재에프에스는 성남에서 간편식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판매가 저조한 원재료 재고를 모아 밀키트로 재구성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온오프라인 판매로 약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정현 ㈜호재에프에스 대표이사는 “도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인해 회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들과의 제휴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10 16:32

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대출 이자 내면…잘해도 본전”

#1. 기계장비 관련 A제조업체는 최근 4%대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올 상반기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보다도 수천만원 이상 더 많아지면서 적자를 봤다. A업체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돼 원래 계획했던 신규 생산라인 투자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며 "금리가 2% 후반대까지만 떨어지면 미뤄둔 투자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 또 다른 대출을 받은 B식품제조업체. 이자 비용과 영업 이익을 간신히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실정이다. B업체 측은 "소비자의 입맛을 계속 따라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 문제로) 답답하고 미래가 두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19개월째 3.5%가량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재무구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국내기업 400개사(제조업 300개, 건설 및 서비스 100개)를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1년6개월 정도 이어진 고금리 기간 동안 기업경영 애로를 경험했는지 묻는 질문에 10곳 중 3곳(31.3%)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겼었다고 답했다. 그 외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27.8%),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올 상반기 경영실적의 경우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이 55.2%로 가장 많았지만,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응답이 30.2%로 그 뒤를 이었고, 상반기 실적을 ‘적자’로 예상한 기업도 14.6%로 적지 않았다. 결국 44.8%의 기업은 이자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였다.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 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크거나 영업 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 및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문턱을 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고금리 상황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또 올해 중 기준금리가 몇 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7%가 ‘한 번’이라고 답했고,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에 불과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기업들은 보수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32.5%)를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재 경기 상황’(26.3%)과 ‘물가 상승률’(26.3%)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소수 의견으로 ‘가계·기업 부채비율’(9.2%), ‘외국자본 유출입’(5.7%) 등이 나왔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방침 변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시 경영 및 자금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업 2곳 중 1곳은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고, 10%의 기업은 ‘바로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50%의 기업은 ‘뚜렷한 변화 없을 것’으로 답했다.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1순위와 2순위로 묻는 질문에, 1순위 응답은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가 65%로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확대’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설비투자 확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투자’(23.8%), ‘사업구조 재편’(17.0%), ‘신규인력 채용’(12.9%) 등의 순이었다. 금리인하가 경제활력 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유인책’이 37.3%, ‘내수 소비 진작 지원’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 부담 규제 철폐’가 19.2%, ‘해외판로 개척 지원’이 5.7%, ‘창업 및 벤처투자 지원책’이 3.5%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낮아질 시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낮은 금리가 기업 투자의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및 Direct Pay와 같은 정책을 병행해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7-10 12:00

[데스크 칼럼] 조합장 ‘셀프 성과급 잔치’…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일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성공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시켜 받는 성과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합장의 과실을 숨기고 ‘포상금 잔치’를 벌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오만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과급은 정비사업 종료와 조합 해산(청산)을 앞두고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 조합 운영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 공로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대의원에서 조합 추정치를 근거로 책정하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셀프 지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서초 신반포15차(원펜타스)조합은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규모는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천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사업성과는 저의 노력과 결단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58억원 중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누진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30억원정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이런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성과급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5천800억원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또 받아가는 것은 뻔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실적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돼 부담금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이 희망했던 가격(3.3㎡당 7천500만원대)보다 800만원 가량 적어 이만큼의 부담금을 따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친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위해서는 조합장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적정 가능한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할 때가 왔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7-09 19:28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토마토뿔나방 농업재해로 인정을”

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으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피해(경기일보 6월14일자 1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토마토 농가들은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장마·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 동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농가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가 인정되면 피해면적과 작물별 단가 등을 고려해 보조금 등을 농가에 지원한다. 앞서 지난 2022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이 발생,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가 2촌538곳에 총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친농연은 “토마토뿔나방은 이상기후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 들어온 돌발 병해충으로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 농업재해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파주 등에서 뿔나방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예방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올해 친환경 토마토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만약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토마토뿔나방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충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검역본부가 국내에서 최초 발견됐다고 발표한 토마토뿔나방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경기도를 포함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토마토의 잎과 줄기, 꽃을 갉아 먹고, 눈에 띄지 않는 열매꼭지 틈을 파고 들어가 세균 감염을 일으키며 특히 친환경농가는 아직 적합한 방제법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7-09 16:19

신성이엔지, 국내 1호 집적화단지 임하댐에 수상태양광 공급

신성이엔지는 국내 1호 집적화단지인 임하댐에 47MW 규모 수상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구역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발전시설 반경 1km 이내 4천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신성이엔지는 연내 47MW 규모 태양광 모듈을 전량 공급한다. 해당 사업 규모는 올해 완공되는 프로젝트 중 단일 최대 실적으로 꼽힌다. 발전소 구축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4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연간 약 2만6000t의 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이는 소나무 연간 약 430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또한 약 1만6천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형 거버넌스 구축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최수옥 부사장은 “국내 최초 집적화단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당사 모듈이 납품돼 의미가 크다”며 “향후 진행되는 새만금 등 수상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09 16:12

라까사호텔 광명의 여름, 테라스 키즈풀 오픈

라까사호텔 광명은 여름 시즌 프로모션 키즈풀이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키즈풀은 유아를 대상으로 10개월 아기부터 5세까지 입장이 가능한 유아 물놀이장이다. 넓은 앞마당에서 풀장과 키즈파티를 즐기는 듯한 키즈풀은 유아들만 있어 안전하고, 풀장 바로 옆에서 부모들은 식사와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매년 특정 도시를 컨셉으로 꾸며지는 라까사호텔 키즈풀은 지난해 리틀 하와이와 리틀 멕시코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컨셉으로 ‘리틀 제주’로 꾸며졌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감귤나무와 돌하르방은 물론 아기 해녀가 되어보는 해녀복 코스튬까지 마련되어 물놀이와 함께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제주도 컨셉에 맞는 메뉴도 선보인다. 한라봉이 통째로 들어간 한라봉 에이드와 땅콩 아이스크림, 제주 특산 흑돼지와 멜젓으로 맛을 낸 스페셜 파스타를 선보인다. 키즈풀은 오는 9월1일까지 운영한다. 어린이는 입장료가 있으며, 보호자는 1인당 1메뉴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키즈풀과 객실이 결합된 패키지로 이용 시 키즈풀 좌석을 예약하는 특혜가 주어지며, 제주 감귤 모자와 키즈 거품 목욕제를 선물로 증정한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09 16:12

협상대상 아니라던 정의선, ‘GBC 55층 2개동 설계안’ 철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추가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에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차그룹이 GBC층수를 105층에서 55층 2개동으로 바꾸는 설계안을 철회하고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차그룹 GBC추진단장 등 관계자들과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설계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측은 중대변경안으로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한 설계안을 철회하고 새로 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그룹이 두번째 만남에서 진전된 말이 오갔다”면서 “55층 설계안은 철회하고 공공성과 디자인을 보완해 연내에 제출해 협상에 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5월 서울시와 협상논의를 하지 않은 채 GBC 층수를 55층 2개동으로 변경하는 설계안을 공개하면서 서울시에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것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다시 협의해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이 한발짝 물러선 이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강경한 입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설계 변경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에서 새로 내놓은 건설계획은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획”이라며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공공기여(기부채납)와 관련한 재협상을 서울시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재협상에 나서겠다”며 “이번에는 합리적인 내용들을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공공성과 디자인을 굳이 보완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대로 105층을 짓는 게 절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7-08 18:14

[기자노트]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아프지만 마라.” 넘치는 기운에 한참을 뛰놀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부모 마음으로 도입한 탄성포장재였다. 더 행복한 어른이 되기 위해 상상력을 키워가는 공간. 놀이터는 그런 곳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경기일보가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선별해 KCL에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PAHs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보도 후 경기도교육청에는 교내 놀이터를 조사해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문제는 바닥재 설치 전과 후로 나뉜다. 먼저 설치 전. 관급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하는 탄성포장재는 제품 인증 단계에서 PAHs를 측정하는 유해성 검사를 거친다. 하지만 검사 후 설치된 놀이터에서도 경기일보 조사 결과 다량의 PAHs가 검출됐다. 이는 제품 인증과 설치 감독의 미흡함을 보여준다. 설치 후도 다르지 않다. 현행법상 교내 어린이 놀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돼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어 관리 주체의 자율에 기대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안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 검사 기관은 전국 7곳에 불과하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검사 항목에서 PAHs가 빠진 이유도 설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취재 중 기자가 만난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 노출된 아이가 받는 영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놀이터 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와 상처를 막느라 아이들 몸속의 부작용을 간과하진 않았는지. 철저한 안전 검사와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생에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오늘날 대한민국. 평균 0.72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 나라의 어른이 가져야 할 고민은 무엇일까. 태어날 아이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되기를. 이제 환경부가 답할 차례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08 16:08

발암물질 ‘범벅’ 놀이터… 확 뜯어 고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에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환경부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K-ECO팀이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 선정, 시설 내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를 실시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 납,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후 경기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교육청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자녀가 다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와 바닥재 유해성 전수조사 및 교체 요청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보도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곳의 놀이터에 대해 바닥재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설치 이후에는 관리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긴급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부와 ‘환경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경기일보 보도에 따라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검사기관이 열 곳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1천개가 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나 법령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7 20:04

“놀이터 관리 미흡… 정부 차원 연구·대책 필요”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⑦]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본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육기관의 바닥재 교체, 전수조사 등 중장기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K-ECO팀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영욱 부소장은 지난 2016년 인조잔디 운동장과 육상트랙에서 불거진 우레탄 사태 당시에도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날 임 부소장은 “정부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Q.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 A. 이번 경기일보 보도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탄성포장재 원료는 성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조 과정이나 이를 재생시키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한테 안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의 독성으로부터 피해를 일반화시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마저 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양이 적으니, 겉으로 흡수되는 양만 시험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조하에 최소한의 안전 농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노출이 될 때는 표면에서 묻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Q. 어린이 놀이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육상트랙에 비해 사후 관리가 미흡한데. A.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모두 동일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동일한 규제의 기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에 대한 흡수는 빠른데 대사는 못 시키는 연령대다. 결과적으로 아주 낮게 규제하거나 관리를 해도 아이들한테서 먼 훗날 그 독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라고 해서 그 규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해 주는 논리로 본다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Q.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은. A. 교육부의 영역에서의 한계 중 하나는 ‘관리’ 능력이다. 기준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기준을 유지 관리할 만한 인프라나 인력이 없다. 행정력만 갖추고 있어 기준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이 올바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투자는 했지만, 투자된 시설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단순히 기준을 부여, 제시하기만 하니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와 유치원 내 탄성포장재 유해성의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 의존적인 교육부의 태도 때문이다. 타 기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없었을 뿐더러 올바른 방향성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좀 더 선순환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부는 아이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연구 기능을 강화한 자체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 놀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놀이터를 아이들이 활동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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